해양경찰청, 전국 17개 관서에 개별 '수사공간' 조성

해양경찰청은 피조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 친화적인 수사 공간 조성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선 사업은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의 개혁이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흐름 속에서 해양경찰의 인권 친화적인 수사구조 개혁을 위해 마련됐다. 해경청은 오는 3월부터 약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17개 관서의 개방형 수사공간을 사무공간과 조사공간으로 분리할 계획이다. 조사공간은 피조사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고 개방된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수치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각의 분리된 개별조사실 형태로 조성된다. 사무공간은 사건 관계인 출입이 통제되는 수사관의 독립적 공간으로 설계돼 수사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성현 수사정보국장은 이번 개선사업이 국민 중심의 수사 환경을 마련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권 보장 강화를 중심으로 고품질의 절제된 수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송길호기자

인천사회 송길호기자 2019-02-21 18:43

영종도 국제업무단지 오피스텔 4시간 정전…360세대 불편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오피스텔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1일 인천국제공항 전력상황실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7시 7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국제업무단지 내 한 오피스텔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이 정전으로 오피스텔 360여 세대 주민들이 난방기구를 가동하지 못해 추위에 떨어야 했다. 또 오피스텔 1층 편의점 등 상가도 영업하지 못했다. 해당 오피스텔 측은 고장 난 자체 전기설비를 정전 4시간여 만인 20일 오후 11시 45분께 복구했다. 인천국제공항 전력상황실 관계자는 해당 오피스텔을 포함한 영종도 국제업무단지는 한국전력이 아닌 인천공항 측이 전력을 공급한다며 오피스텔 자체 설비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사회 이민수기자 2019-02-21 18:42

법원, 새벽 시간 귀가하는 여성 노려 강도 행각 벌인 50대 남성 징역 7년

새벽 시간대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손발을 묶고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4시 5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주택에서 B씨(50여)를 10여 차례 폭행하고 58만원 상당의 현금과 스마트폰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달 4일 부평구 한 지하상가 액세서리 가게에서 직원 C씨(22여)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강도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 이전에도 2차례 강도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정규기자

인천사회 강정규 기자 2019-02-21 18:42

송도 5공구 첨단클러스터 내 연구소 용지 입주기업 모집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국내 유수기업의 연구소 유치를 위해 송도국제도시 5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내 연구소 용지(5만4천297.5㎡6개 획지)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구소 용지 공급은 경제자유구역(FEZ) 국내외 기업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부의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 방향에 발맞춰 국내 기업 R&D 센터 유치를 통한 융복합 산업 허브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입주 대상 주요업종은 자동차 및 항공 등 부품소재,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바이오헬스케어, 전기전자 등 분야의 업종(중분류 36개)이며 부지용도는 주용도(연구소 등) 외에도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는 부용도가 20% 이하로 허용돼 있다. 희망기업은 오는 3월 28일까지 인천경제청 신성장산업유치과에 입주기업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제청은 입주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하고, 선정된 기업들은 경제청과 협상을 거쳐 오는 5월중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김진용 경제청장은 이번 분양은 현행 법령체계에서 국내 유망 강소기업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국내 유수기업 연구소를 유치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및 첨단산업의 R&D 허브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인천경제 이관우 기자 2019-02-21 18:41

연평도 갯바위서 밀물에 고립된 70대 낚시꾼 구조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70대 노인이 갑자기 불어난 밀물에 고립됐다가 해경에 구조됐다. 21일 중부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3시 22분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한 갯바위에서 A씨(79)가 낚시를 하다가 밀물에 고립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를 투입해 A씨를 무사히 구조했다. 최근 연평도로 이사한 A씨는 밀물 때를 확인하지 않고 낚시를 하다가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구조 당시 조류가 강해 고속단정이 갯바위에 접근하지 못했다며 구조대원이 50m가량 수영해서 갯바위에 다가가 A씨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구조했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인천사회 송길호기자 2019-02-21 18:41

인천 5층짜리 다세대 빌라서 불…주민 7명 대피

21일 오전 8시 16분께 인천시 서구 한 5층짜리 빌라 3층에서 불이 나 8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A씨(23) 등 빌라 주민 7명이 연기를 피해 바깥으로 대피했다. 또 3층 집 내부 9.9㎡와 가구 등이 불에 타 39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A씨로부터 작은 방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19 대원 44명을 투입해 불을 모두 껐다. 소방당국은 침대 전기장판 배선에 문제가 생겨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송길호기자

인천사회 송길호기자 2019-02-21 18:41

국민 빈부격차 더 심해졌다…최하위 소득↓ 최상위 소득↑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빈부 격차는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지난해 4분기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었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증가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23만 8천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7% 줄어들었다. 감소폭이 3분기(-7.0%)보다 대폭 확대되며 4분기 기준으로는 2003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근로소득은 36.8% 급감해 가파른 추락의 원인이 됐고, 사업소득도 8.6% 줄어들었다. 차하위 계층인 소득 하위 2040%(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277만 3천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8% 줄어들어 역시 3분기(-0.5%)보다 대폭 확대되면서 4분기 기준 통계집계 이후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932만 4천 원으로 10.4% 증가해 통계집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중간 계층인 소득 상위 4060%(3분위) 가계의 소득은 1.8% 늘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차상위 계층인 소득 상위 2040%(4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4.8% 늘어 2012년 4분기(5.1%)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상하위 가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득분배 상황은 4분기 기준으로 소득분 배지표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악화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 근로소득 급감은 취약한 한계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악화한 게 큰 원인으로 보인다며 고용동향을 보면 4분기에 상용직은 증가했지만, 임시직은 17만 명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1분위 취업가구원수는 4분기 0.64명으로 2017년 4분기(0.80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그는 반면에 5분위 가구는 상용직 고용상황이 좋은데다, 취업가구원수가 2.02명에서 2.07명으로 늘었고 임금도 상승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소득분배가 역대 최악이라는 통계가 나오자 정부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 집행에 더욱 매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대응 노력이 차질없이 이뤄진다면 저소득층 소득여건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며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19-02-21 18:35

광교신도시 교통체증 몸살에…수원시, '광교 도로·교통 개선대책' 발표

수원시가 수원고법ㆍ고검 개청을 앞둔 광교신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동수원IC 우회도로 건설, 광교중앙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광교호수공원 차로 확장 등을 추진한다. 21일 수원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교 도로ㆍ교통체계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광교지구는 지난 2005년 개발계획승인 당시 계획인구가 7만7천500명(3만1천 가구)이었으나 20여 차례 계획변경을 거치면서 현재 인구가 11만 명(4만4천500가구)에 이른다. 택지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12월께는 인구가 12만5천 명(5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 심각한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광교사거리를 이용하지 않고 CJ연구소에서 광교테크노밸리 뒤로 우회해 동수원IC로 연결되는 폭 15ｍ 길이 1.35㎞의 동수원IC 우회도로를 신설한다. 또 광교중앙로사거리 지하차도(길이 500ｍㆍ폭 18ｍ) 설치, 수원 영통ㆍ용인 흥덕에서 광교로 진입하는 광교호수로 차로 확장(4차로5ㆍ6차로)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곽호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광교지구는 아무런 대책 없이 도시계획이 계속 변경되면서 수용인구가 대폭 증가,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경기도청, 경기교육청, 수원컨벤션센터, 수원고등법원ㆍ수원고등검찰청이 들어서면 더 심해질 것이라며 공동사업자인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용인시와 함께 광교 교통문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수원시 채태병 기자 2019-02-21 18:35

의정부 편의점에 흉기 강도 30대 검거

의정부시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J씨(37)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J씨는 이날 새벽 4시께 의정부시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아르바이트생을 위협해 현금 60만 원을 빼앗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범행 당시 용의자는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리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편의점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J씨가 택시를 2번이나 갈아타며 도주한 동선을 확보, J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J씨가 택시를 번갈아가며 도주한 정황을 발견해 검거했다며 현재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의정부=하지은기자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19-02-21 18:35

경기도,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전수조사

경기도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에 나선다. 탈세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월세계약을 맺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의 불법행위를 막으려는 조치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진행 중인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해 특별조사를 3월 말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조사 대상이다. 도는 지난 14일 관련 공문을 각 시ㆍ군에 통보하고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시 꼼꼼하게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여부를 살피도록 했다. 이번 특별조사는 이재명 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달 16일 자신의 SNS에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하겠습니다란 글을 통해 오피스텔을 둘러싼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밖에 도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중 안내를 받지 못해 피해를 받는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각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3월 31일까지며,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임대료를 깎아주는 수법으로 탈세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어 위험하다. 세입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2-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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