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덮인 수원시내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준비해요”

2019 정시 지원전략 설명회

삭발시위했지만… 도교육청 조직개편안 통과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보완하라” 文 대통령, 확대경제장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 대책 강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 가진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등과 같은 새로운 경제 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 가고 있다며 추진 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결실을 본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속도조절에 관한 언급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보완조치를 거론했던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면서도 그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나 근로시간이 줄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을 거론함에 따라 경제정책 3대 축이었던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 기조는 유지하지만 키워드는 경제활력 제고로 수정될 전망이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인천 신항 2단계 등 인천지역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이 포함됐다. 인천 신항 2단계(2천876만원) 사업은 2019년 상반기 중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인천내항 상상플랫폼(396억원)사업은 10월 착공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정부가 투자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에 일차적인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이승욱기자

[정부, 2019 경제정책 방향] 11조 6천억 날개 단 ‘경기도 역점사업’

새해에는 11조 6천억 원 규모의 경기지역 철도, 항만, 고속도로 건설 등에 대한 투자가 집중돼 지역경제에 날개가 달릴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신속한 행정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도내 14개 중점 추진 과제(11조 6천억 원)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ㆍ발표했다. ★도표 참조 이번 정책에 따라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 6천억 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된다. 정부는 또 도로나 철도, 터널, 항만 등 SOC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ㆍ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투자를 끌어낼 계획이다. 이로 인해 위례~신사선 철도(1조 4천892억 원), 오산~용인 고속도로(9천714억 원), 용인 에코랜드 조성(2조 5천억 원), 세종~안성 고속도로(2조 5천억 원), 양평~이천 고속도로(9천억 원) 사업이 빨라지게 된다. 또 적정성 조사 등을 통과한 평택ㆍ당진항 2-1단계 사업 2천473억 원의 항만 배후 단지를 내년 12월 착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포, 파주, 연천 등 DMZ 주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을 위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도내 접경지역 군사보호시설 1억 1천만m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해 투자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DMZㆍ한류ㆍ공연ㆍ해양레저 등 관광콘텐츠 확충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완화를 통해 투자를 끌어내는 방안도 추진한다. 1분기까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 물류 기반 구축 등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SOC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조정해 투자를 끌어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3조 원 규모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교통(GTX) A노선(파주~삼성) 건설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안정적 대중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역버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도 내년 상반기에 설립하고 시내버스의 경우 시ㆍ도 중심으로 개편 버스 준공영제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26만 5천 호 중 연내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는 가운데 내년 6월까지 잔여물량에 대한 신규 공공택지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강해인기자

한국서도 ‘박항서 매직’…베트남 여행문의·예약 급증

박항서 신드롬이 불고 있는 베트남에서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여행업계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17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스즈키컵에서 선전을 거듭하면서 베트남 여행 문의 및 예약 전화가 크게 증가했다. 국내 A 여행사는 이달 베트남행 항공권 발권율이 작년 동기 대비 65% 이상 증가했고, 지난달에 비해서도 25%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해외여행객 감소와 온라인여행사(OTA)에 밀려 고전하던 타 여행사도 베트남 여행상품 수요가 20%대를 넘나드는 중이다. B 여행사 관계자는 평년과 비교했을 때 베트남 여행상품 판매가 최근 20~30% 늘었다며 하루에도 수차례 베트남 여행 문의전화가 오고, 반대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여행 오는 관광객도 증가하는 추세로 박항서 매직의 덕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C 여행사 역시 베트남 여행 상품을 찾는 수요가 확실히 늘었다며 이전에는 동남아 여행지 중 태국 방콕이 인기가 많았다면 지금은 베트남 다낭이 1순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항서 매직 덕분에 베트남 식당에서 한국인이라고만 해도 환대를 해준다거나, 도시 곳곳에 코리아타운처럼 한국인을 위한 곳들이 갖춰져 있다는 즐거운 이야기가 퍼지면서 베트남행을 택하는 여행객이 많다고 덧붙였다. VN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현지 여행업계에서도 하노이, 호찌민, 다낭 등 주요 도시를 오가는 항공편을 1~2편을 늘린 상황이다. 박항서 감독 열풍에 한국 소비재 상품도 각광을 받아, 지난 14~16일 호찌민에서 열린 한국 소비자 판촉전에는 사흘간 총 1만5천여 명의 인파가 몰리기도 했다. 판촉전을 연 코트라(KOTRA) 관계자는 현장 판매액이 결승전 전날에는 1천500만 원 정도였는데 박항서 감독이 우승한 다음 날 가장 많은 2천500만 원 정도가 됐다며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판촉전에서는 매출액이 더 높다. 온ㆍ오프라인 총 판매액은 최대 2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경기시론]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인도의 철학자인 오쇼 라즈니쉬의 글을 보면 독일에서 일어난 일로 전쟁 중에 많은 고아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수주일 내에 많은 아이가 죽는 것이다. 병원에서는 전쟁고아들을 위해 모든 보살핌을 다 제공했다. 그래도 여전히 많은 아이가 죽어갔다. 그래서 정신분석가들이 그 원인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연구 결과 전쟁고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포옹이었다. 음식이 전부가 아니다. 예수가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말을 했다. 보이지 않는 음식, 내적인 음식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아이들의 방에 들어가면 5분 이상 머물며 아이들을 껴안아 주고 함께 놀도록 했다. 그러자 사망하는 아이들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였다. 요즘 어린이들이 일찍 스마트폰에 노출된다. 식당이나 카페 등의 공공장소에서 부모와 동행하는 아이들, 그리고 차량 안에 있는 아이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이 높아지는 모습을 본다. 학생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가서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보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소통하지 않고 가상의 공간 소통으로 관계 맺기를 하고 있다.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은 스마트폰이 들려진 시대를 사는 아이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재수 없는 시기에 태어난 겁니다. 뇌가 발달하는 결정적 시기에 스마트 기기는 아이들의 뇌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뇌 발달이 잘되지 않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올해 9월부터 프랑스의 초등학교 학생은 학교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단말기를 집에 두거나 학교에서 전원을 끄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런 것은 오늘날 많은 학생이 가상공간에서 관계를 맺고 현실적인 관계에서 관계 맺기가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안에서 다양한 문제가 양산되고 있다. 학교폭력 행위와 혐오 발언과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 집중력도 낮아서 교사들이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있다. 1950년 위스콘신대학교 해리 할로우 박사의 대리모 실험에서 어떤 대리모가 어린 원숭이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실험을 했다. 실험의 내용은 대리모 역할을 하는 두 인형이 있는데, 한 인형은 어린 원숭이가 먹을 수 있는 우유병이 있지만 철사로 돼 있는 인형이고, 다른 인형은 우유병은 없지만 포근한 천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안기면 따뜻한 느낌을 주는 인형이다. 어린 원숭이는 배가 고플 때만 잠깐 철사 대리모 인형에게 가서 우유를 먹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천으로 된 인형의 품에 꼭 안겨 있었다. 어린 원숭이에게 큰 소리를 들려줘 겁을 주는 경우에도 어린 원숭이는 천으로 된 대리모 품에 안겼다. 이 실험은 양육자와의 애착(attachment)은 욕구를 채워주는 것보다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다. 오늘날 아동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지지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서로 간 친밀도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제공돼야 하고, 가정에서는 정서적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정서적인 지지와 따뜻함이 없으면 학생들의 정서적 결핍과 불안감은 높아질 것이다. 학교 현장이 이런 마음과 마음의 만남의 장이 되기를 소망한다. 안해용 경기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단장

도내 버스업계, 총파업 투표 앞두고 해법찾기 골몰

최근 경기도 버스업계의 노사 간 단체교섭이 결렬돼 대규모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지난 9월 수원여객 및 용남고속 파업사태를 거울삼아 도민들을 위해 노사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해 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사 간 단체교섭 합의를 실패한 도내 8개 버스업체 소속 조합원들은 오는 20~21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이들 8개 업체는 경진여객과 삼경운수(수원), 보영운수(군포), 삼영운수(안양), 경원여객과 태화상운(안산), 소신여객(부천), 시흥교통(시흥) 등으로, 노조 측은 20%의 임금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며 사측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들 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하면 도내 2천100여 대의 버스가 멈춰 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이번 노사 간 갈등이 앞서 진통을 겪었던 수원여객과 용남고속의 사례와 유사, 수원여객과 용남고속의 사례처럼 노사가 서로 양보해 극적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여객의 경우 지난 9월 노조가 15%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내년도 최저임금인 8천350원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 그러나 파업 당일 노사가 서로의 주장을 조금씩 양보, 탄력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 및 12%의 임금인상안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조가 27%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사측은 최저임금을 제시해 마찰을 빚었던 용남고속 역시 노사 간 양보에 따라 임금을 15% 인상하는 방안으로 합의, 조합원들은 파업 하루 만에 근무지로 복귀했다. 이처럼 수원여객과 용남고속의 선례와 같이 총파업을 예고한 도내 8개 업체도 노사 간 한 발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며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관계자는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예방하고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신청과 별개로 노사 간 단체교섭은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며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측과 물밑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버스업계 관계자는 노조와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이상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