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연명하는 인천관광공사] 상. 첫 단추 잘못 낀 재출범

지역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설립된 인천관광공사는 출범(2006년) 5년 만에 지방 공기업 운영 효율화 등의 이유로 인천도시공사에 통합됐다. 국외 관광객 유치 등의 역할론이 부각되면서 2015년 독립기관으로 재출범했으나 3년이 지난 현재 인천시 대행사업에 의존하는 운영으로 인천시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시민단체 우려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시민 혈세로 연명하는 인천관광공사의 실태를 알아보고 대안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인천관광공사는 민선 4기 안상수 시장 시절인 지난 2006년 공사 창립에 대한 찬반이 엇갈린 상태에서 설립됐지만, 자체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시 예산에 의존하는 등 독립적 운영에 한계를 드러냈다. 민선 5기 송영길 시장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1년 인천도시공사와 통합해 3년간 운영했지만,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했다. 민선 6기 유정복 시장이 국외 관광객 급증 등 급변하는 관광 산업에 대응코자 2015년 9월 인천관광공사를 독립기관으로 재출범시켰으나 운영 3년간 사장이 2번이나 바뀌는 등 임기(3년)도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했다. 초대 H 사장은 경력직 직원 채용 등과 관련한 비위 행위로 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는 등 채용비리에 연루돼 2년도 채우지 못하고 2017년 7월 물러났다. 2대 C사장은 2017년 9월 취임했지만, 유 전 시장이 613 지방선거에서 낙선하면서 올해 8월 사직했다. 이들 1~2대 사장은 출신이 정치언론으로 관광전문가는 아니었다. 사장 자리가 전문성 없이 정치적인 자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례로 이들이 운영한 지난 3년간 공사의 자체사업 비중이 10%대에 머무르는 등 시 대행사업에 의존, 독립기관으로서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같은 문제는 공사 재출범 전부터 예견됐었다. 재출범 당시 연구용역보고서 사업성 분석을 보면 공사 자체사업으로 하버파크호텔 운영과 시티투어버스 운영, 월미도 케이블카 운영, 항만면세점 운영 등이 제시됐다. 이들 4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자체사업 비율이 50%가 넘게 돼 2017년부터 시의 경상 전출금(연 88억원 상당) 경감이 가능하다는 장밋빛 전망을 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사의 주요 자체사업은 하버파크호텔과 시티투어버스 운영 등에 불과하다. 월미도 케이블카 운영은 지난 2016년 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된 뒤 언급조차 없으며 항만면세점이 들어설 남항 제2 국제여객터미널은 2019년 하반기에나 준공할 것으로 관측된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영희 인천참여예산센터 사무처장은 당시 연구용역 보고서 상으로는 하버파크호텔이나 항만 면세점 등의 경제성 분석이 보고서 만큼 경제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았다며 시가 예산 규모를 키우지 않는 한 운영이 어려웠던 상황으로 시 재정 여건상 공사에 대규모 출자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등 재설립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11-18 20:06

“빠르고 환승 편리… 승강장 개방감 뛰어나”… 내년 7월 개통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 현장 점검

내년 7월 개통을 앞두고 내ㆍ외부 공사가 모두 완료된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이 전체 모습을 드러냈다. 김포시는 김포도시철도 전 구간의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16일 정하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과 시의원, 언론인, 전문가들과 함께 시설물 현황과 차량운행을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김포도시철도는 2014년 3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터널 23.67㎞, 궤도 45.5㎞, 정거장 10개소, 차량기지 1개소, 전기ㆍ통신ㆍ신호 등 모든 공사를 완료했다. 5년 동안 투입된 사업비는 1조5천여억 원으로 단일사업으로는 김포시 역사상 가장 규모가 컸다. 김포한강신도시는 물론 김포시의 중심 상업지구를 모두 거치고 전 구간이 지하로 건설되면서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외부의 날씨에 상관없는 정시성은 여유로운 출근길을 보장할 전망이다. 김포도시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지하철 5호선, 9호선, 인천국제공항철도, 대곡~소사선 등 수도권 중심 노선과 연결되면서 시민들은 이제 지하철과 철도만으로도 춘천, 부산, 광주를 갈 수 있게 된다. 대륙의 열차시스템과 연결돼 러시아, 중국, 유럽으로 여행을 가는 즐거운 상상도 가능하다. 이날 현장점검은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김포공항까지 전 구간에 걸쳐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김포한강차량기지(양촌역)부터 김포공항까지 주행하고 돌아오면서 구래역, 운양역, 사우(김포시청)역, 김포공항역의 역사 시설물들을 꼼꼼히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9호선 급행보다 빠른 김포도시철도의 속도와 승강장의 개방감, 환승동선에 대해 놀라워했다. 빠른 속도로 출발지점인 양촌역부터 강남, 서울역 등 서울 중심과 인천공항을 1시간 만에 연결한다. 특히 4개 노선과 환승되는 김포공항역은 3분 이내 환승이 가능한 효율적인 동선으로 설계돼 서울지하철 5호선은 김포공항역에서 내리면 바로 탑승이 가능할 정도다. 김포도시철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차량성능시험 등 시운전을 마친 후 이달 종합시험운행 사전점검을 시작으로 내년7월 개통 때까지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을 거친다. 실제 이용객들의 탑승을 가정하고 전문가들이 안전과 편리 두 가지 부분을 집중 점검하는 것이다. 정하영 시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속에 큰 안전사고 없이 도시철도 공사가 최종 마무리 됐다면서 이제는 온전히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개통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8-11-18 20:06

60여년 만에… ‘의정부 직동공원’ 내일 개방

의정부 직동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뒤 60여년 만에 조성을 마치고 20일 시민에게 개방된다. 정부가 오는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의 실효를 앞두고 지난 2009년 법을 개정해 민간개발 특례사업의 길을 연 뒤 민간자본을 유치해 개발한 첫 사례다. 1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총사업비 4천100억 원을 들여 의정부동호원동가능동 일대 직동공원 부지 49만6천603㎡ 중 41만2천603㎡에 지난 2016년 3월 시작한 공원조성공사를 마쳐 오는 20일 준공식을 갖는다. 민간사업자가 조성한 공원은 의정부시가 기부채납받아 관리한다. 나머지 8만 4천㎡에 지은 1천800세대 아파트와 상업시설은 이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공원은 소통ㆍ화합ㆍ문화 등을 주제로 CULTURE GARDEN, COMMUNITY GARDEN, TRADITIONAL GARDEN 3개 존으로 꾸몄다. 조각정원과 칸타빌라 정원, 황토 건강 길, 산수화 정원, 어린이공원과 함께 커뮤니티 공간, 야외공연장, 다목적 체육시설, 숲 속 쉼터, 어린이 야외 체험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덕분에 아파트 주민을 비롯해 일대 주민의 문화, 체력단련, 휴식 공간으로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직동공원은 의정부동 호원동가능동 일대 86만4천955㎡ 규모로 1954년 5월 공원으로 결정고시됐으나 절반 정도만 공원으로 개발된 상태였다. 이후 시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미개발된 공원부지 중 70%는 공원시설로 개발해 기부채납 받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지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 60년만에 완공되는 셈이다. 황주성 의정부시 공공시설 팀 주무관은 선례가 없던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추진돼 다른 지자체, 기업들의 벤치마킹이 잇따르는 등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의 민간개발을 위한 롤 모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8-11-18 20:06

[천자춘추] 1인가구 증가와 1인가구 정책

1인가구의 증가는 우리 사회 변화의 큰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20여 년 전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얼마나 예상하였을까? 1996년 처음으로 즉석밥이 출시되던 때가 기억이 난다. 그때만 해도 즉석밥의 시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지만 지금은 즉석밥 이외에도 1인 기준으로 포장된 레토르트 식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1인가구의 증가를 일정부분 체감할 수 있게 되었다. 즉석밥이 출시되던 1996년 즈음(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우리나라 1인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 중 12.7%였다. 그러나 20년 후인 2015년과 2016년의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가구 비율이 27.2%와 27.9%로 급증하여, 통계청은 2015년 이후 우리나라의 주된 가구유형이 1인가구라고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식품뿐 아니라 각종 소비재 시장에서는 1인가구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마케팅이 한창이다. 그렇다면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일부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1인가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를 거둘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도 1인가구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역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의 관련 사업으로는 청년들을 위한 따복기숙사와 노인 대상의 카네이션 하우스 등이 있으나, 아직 혜택을 받는 인원은 매우 한정적인 수준이며, 중장년 대상의 1인가구 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필자는 올해 1인가구 삶의 질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고, 1인가구 안에서도 생애주기 및 성별 등에 따른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질문은 1인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을 한다는 것은 1인가구로 사는 것을 장려한다는 것인가?였다. 이 질문의 행간에는 1인가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녹아있다. 즉, 1인가구는 스스로 원해서 된 것이고,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이혼한 상태 등을 비정상으로 간주하면서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결과, 자발적 1인가구만 있는 것은 아니고, 대체로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많으며,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1인가구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인가구의 삶의 질을 위한 정책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영위할 권리에 대한 존중이다.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1인가구의 고독사 문제 등을 보았을 때, 1인가구를 다양한 삶의 형태 중 하나로 인정하고, 1인가구로 사는 동안 최소한의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지원은 필요할 것이다. 노경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노경혜 2018-11-18 20:00

[이슈&경제] 소상공인 문제,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맞게 재조명해야

20년 시차를 두고 일본의 경제발전 경로를 좇아가고 있는 우리는 30년 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일본의 소규모사업자 동향이 주는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일본 소규모사업자의 지속적 감소는 경기변동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경제사회 변화 때문이다. 일본의 소규모사업자는 198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4년까지 약 152만 명이 감소해 연간 평균 5.6만 명이 감소했다. 소규모사업소 수는 198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4년까지 연평균 4만 5천 개, 총 108만 개가 감소했다. 1989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소 감소의 대부분이 소규모사업소 감소의 영향 때문이다. 이중 소매업(음식점 포함)이 가장 먼저 감소 시작하고 또한 가장 많이 감소해 절반 이상이 감소했으며 소매업 중에는 음식점과 음식료품 소매업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일본 소규모사업자 매출액의 약 60%가 지역상권 내에서 발생되는데 60세 이상의 소규모사업자 비중이 대폭 증가한 반면, 30세 미만의 비중은 대폭 감소했다. 일본 소규모사업자의 지속 감소 원인은 장기불황, 저출산ㆍ고령화, 인구감소, 과소화 및 대도시 집중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폐, 대기업의 국내거점 폐쇄ㆍ재편 및 해외진출 확대 등 때문이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 붕괴가 장기불황의 직접적인 계기였으나, 정부의 초기 금융정책 실패, 구조혁신 지연 등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극도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디플레이션에 빠진 것이 가중됐다. 경기침체 장기화, 디플레이션, 엔고의 악순환이 진행되면서 수출 및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로 인한 중소제조업의 경영난 가중이 특히 지방 중소도시 중소서비스업에 심한 타격을 주었다. 유통대기업의 시장지배력 증대와 소비행태 변화와 대응부족, 창업률보다 높은 폐업률, 실질임금 하락 등도 소규모사업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저출산ㆍ고령화로 2000년대 이후 지방의 명목 경제성장률이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특히 자영업비율이 대폭 낮아진 것이다. 일본은 장기적 경제부흥을 위해 감소추세를 극복하고 경기활성화로 연결해야 한다고 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규모기업의 도전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을 비롯한 다수 법률이 개정ㆍ제정했으며, 2014년 제정된 중소기업진흥기본법에는 소규모기업진흥을 위한 4대 목표와 10개 중점시책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으로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창업률 제고, 후계자 육성, 폐업대책, 해외진출 확대, IT 활용을 통한 외부자원 활용 등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 소상공인과 종사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비중은 감소하고 평균 종사자 수는 거의 변화가 없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가장 수가 많은 도ㆍ소매업 및 숙박ㆍ음식업 비중도 같은 기간 중 감소하고 있다. 장기불황을 초래했던 일본의 경제사회 현상들이 일부가 한국에도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지만, 현 한국 여건이 당시 일본보다 열악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20년 이상의 장기 경기침체를 겪어 온 일본의 소규모사업자는 이미 30년 전부터 감소해 지역경제 피폐, 기업 규모 및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사례의 원인과 정부ㆍ기업의 대응은 경제발전 경로 및 산업구조가 유사한 한국의 소상공인 부문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일시적 경기부양책보다 근본적 성장역량 확충을 위한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내수확대,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기존 제조업의 첨단화 등의 경제ㆍ산업정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소규모기업은 강점 분야에 집중,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판로개척, 인재 확보ㆍ육성, 시장 세분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기업 간 상호의존 관계가 약화됨에 따라 자체적 경영활동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한국의 상황과 일본 사례에 비추어 향후 소상공인 정책방향은 △지역 △생산성 △수요개척 △인재 및 신진대사 △사회 안전망 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할 것이다. 조용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조용현 2018-11-18 20:00

[기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1년… 우리가 받은 위로와 선물

나는 시골에서 나고 자랐고 지금도 고향에는 팔순이 넘은 어머니가 텃밭을 가꾸며 생활하고 계신다. 2005년 어느 날 일흔을 넘긴 아버지께서 폐암 투병을 위해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입원하셨고 각종 검사와 항암치료로 고통받아야 했다. 더불어 당신도 이미 일흔을 넘긴 나이에 성치 않은 무릎으로, 아버지를 간병해야 하는 어머니의 고통도 만만치 않았다. 각자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자식들은 주말에 어머니의 수고를 덜어 드리는 것 말고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성치 않은 무릎으로 아버지를 챙기시는 어머니를 보다 못해 간병인을 쓰자고 했지만, 자식들의 가계사정을 아시는 어머니는 극구 만류하셨다. 힘든 치료를 마치고 아버지가 퇴원하실 쯤 치러야 하는 병원비와 간병비는 2천만 원에 육박했고, 형제들이 나눠 셈을 치루기는 했지만, 버거운 액수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1977년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12년 만인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 확대라는 양적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과 국민 건강수준의 획기적 개선을 이뤘고,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은 55.9%로 OECD 평균(72.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가계부담 의료비 지출 비율은 36.8%로 OECD평균인 20.3%의 1.8배로 34개국 중 라트비아(41.6%), 멕시코(41.04%)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OECD Health Data, 2017). 이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의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선택진료비 폐지, 간호 ㆍ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MRI, 초음파 건강보험적용확대 등 다양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였고, 저소득층의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더욱 낮추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질병 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는 사회안전망이다. 2013년 8월부터 4대 중증질환(암, 희귀난치성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과 중증화상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와 의료비 과부담 가구에 최대 2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모든 질병(외래는 4대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최대 3천만 원으로 늘렸다. 2017년까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약 7만 명이며, 총 지원 금액은 약 2천76억 원,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296만 원에 이른다. 지금처럼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됐다면, 2005년 그때, 자식들의 부담이 미안해 극구 간병인을 사양했던 우리 어머니의 고통과, 녹록치 않은 형편에 형제들의 부담은 훨씬 덜 했을 것이다. 질병으로 힘든 이들에게 경제적인 부담까지 더해지는 이중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복잡하고 힘겨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국가가 건네는 따뜻한 위로이자, 선물이 될 것이다. 김덕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

오피니언 김덕수 2018-11-18 20:00

경희대학교 수시 논술고사

TODAY포토 조태형 기자 2018-11-18 20:00

2018 경제야놀자 인천 청소년 경제 대축전

경기일보행사 조주현 기자 2018-11-18 19:59

민속촌 초가집 겨울준비

TODAY포토 조태형 기자 2018-11-18 19:58

제79회 순국선열의 날 행사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8-11-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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