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소상공인 문제,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맞게 재조명해야

20년 시차를 두고 일본의 경제발전 경로를 좇아가고 있는 우리는 30년 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일본의 소규모사업자 동향이 주는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일본 소규모사업자의 지속적 감소는 경기변동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경제사회 변화 때문이다. 일본의 소규모사업자는 198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4년까지 약 152만 명이 감소해 연간 평균 5.6만 명이 감소했다. 소규모사업소 수는 198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4년까지 연평균 4만 5천 개, 총 108만 개가 감소했다. 1989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소 감소의 대부분이 소규모사업소 감소의 영향 때문이다. 이중 소매업(음식점 포함)이 가장 먼저 감소 시작하고 또한 가장 많이 감소해 절반 이상이 감소했으며 소매업 중에는 음식점과 음식료품 소매업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일본 소규모사업자 매출액의 약 60%가 지역상권 내에서 발생되는데 60세 이상의 소규모사업자 비중이 대폭 증가한 반면, 30세 미만의 비중은 대폭 감소했다. 일본 소규모사업자의 지속 감소 원인은 장기불황, 저출산ㆍ고령화, 인구감소, 과소화 및 대도시 집중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폐, 대기업의 국내거점 폐쇄ㆍ재편 및 해외진출 확대 등 때문이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 붕괴가 장기불황의 직접적인 계기였으나, 정부의 초기 금융정책 실패, 구조혁신 지연 등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극도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디플레이션에 빠진 것이 가중됐다. 경기침체 장기화, 디플레이션, 엔고의 악순환이 진행되면서 수출 및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로 인한 중소제조업의 경영난 가중이 특히 지방 중소도시 중소서비스업에 심한 타격을 주었다. 유통대기업의 시장지배력 증대와 소비행태 변화와 대응부족, 창업률보다 높은 폐업률, 실질임금 하락 등도 소규모사업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저출산ㆍ고령화로 2000년대 이후 지방의 명목 경제성장률이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특히 자영업비율이 대폭 낮아진 것이다. 일본은 장기적 경제부흥을 위해 감소추세를 극복하고 경기활성화로 연결해야 한다고 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규모기업의 도전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을 비롯한 다수 법률이 개정ㆍ제정했으며, 2014년 제정된 중소기업진흥기본법에는 소규모기업진흥을 위한 4대 목표와 10개 중점시책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으로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창업률 제고, 후계자 육성, 폐업대책, 해외진출 확대, IT 활용을 통한 외부자원 활용 등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 소상공인과 종사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비중은 감소하고 평균 종사자 수는 거의 변화가 없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가장 수가 많은 도ㆍ소매업 및 숙박ㆍ음식업 비중도 같은 기간 중 감소하고 있다. 장기불황을 초래했던 일본의 경제사회 현상들이 일부가 한국에도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지만, 현 한국 여건이 당시 일본보다 열악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20년 이상의 장기 경기침체를 겪어 온 일본의 소규모사업자는 이미 30년 전부터 감소해 지역경제 피폐, 기업 규모 및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사례의 원인과 정부ㆍ기업의 대응은 경제발전 경로 및 산업구조가 유사한 한국의 소상공인 부문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일시적 경기부양책보다 근본적 성장역량 확충을 위한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내수확대,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기존 제조업의 첨단화 등의 경제ㆍ산업정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소규모기업은 강점 분야에 집중,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판로개척, 인재 확보ㆍ육성, 시장 세분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기업 간 상호의존 관계가 약화됨에 따라 자체적 경영활동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한국의 상황과 일본 사례에 비추어 향후 소상공인 정책방향은 △지역 △생산성 △수요개척 △인재 및 신진대사 △사회 안전망 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할 것이다. 조용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조용현 2018-11-18 20:00

[기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1년… 우리가 받은 위로와 선물

나는 시골에서 나고 자랐고 지금도 고향에는 팔순이 넘은 어머니가 텃밭을 가꾸며 생활하고 계신다. 2005년 어느 날 일흔을 넘긴 아버지께서 폐암 투병을 위해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입원하셨고 각종 검사와 항암치료로 고통받아야 했다. 더불어 당신도 이미 일흔을 넘긴 나이에 성치 않은 무릎으로, 아버지를 간병해야 하는 어머니의 고통도 만만치 않았다. 각자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자식들은 주말에 어머니의 수고를 덜어 드리는 것 말고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성치 않은 무릎으로 아버지를 챙기시는 어머니를 보다 못해 간병인을 쓰자고 했지만, 자식들의 가계사정을 아시는 어머니는 극구 만류하셨다. 힘든 치료를 마치고 아버지가 퇴원하실 쯤 치러야 하는 병원비와 간병비는 2천만 원에 육박했고, 형제들이 나눠 셈을 치루기는 했지만, 버거운 액수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1977년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12년 만인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 확대라는 양적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과 국민 건강수준의 획기적 개선을 이뤘고,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은 55.9%로 OECD 평균(72.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가계부담 의료비 지출 비율은 36.8%로 OECD평균인 20.3%의 1.8배로 34개국 중 라트비아(41.6%), 멕시코(41.04%)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OECD Health Data, 2017). 이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의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선택진료비 폐지, 간호 ㆍ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MRI, 초음파 건강보험적용확대 등 다양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였고, 저소득층의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더욱 낮추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질병 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는 사회안전망이다. 2013년 8월부터 4대 중증질환(암, 희귀난치성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과 중증화상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와 의료비 과부담 가구에 최대 2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모든 질병(외래는 4대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최대 3천만 원으로 늘렸다. 2017년까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약 7만 명이며, 총 지원 금액은 약 2천76억 원,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296만 원에 이른다. 지금처럼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됐다면, 2005년 그때, 자식들의 부담이 미안해 극구 간병인을 사양했던 우리 어머니의 고통과, 녹록치 않은 형편에 형제들의 부담은 훨씬 덜 했을 것이다. 질병으로 힘든 이들에게 경제적인 부담까지 더해지는 이중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복잡하고 힘겨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국가가 건네는 따뜻한 위로이자, 선물이 될 것이다. 김덕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

오피니언 김덕수 2018-11-18 20:00

경희대학교 수시 논술고사

TODAY포토 조태형 기자 2018-11-18 20:00

2018 경제야놀자 인천 청소년 경제 대축전

경기일보행사 조주현 기자 2018-11-18 19:59

민속촌 초가집 겨울준비

TODAY포토 조태형 기자 2018-11-18 19:58

제79회 순국선열의 날 행사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8-11-18 19:57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 동참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이 지난 16일 세류2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참석, 김장 담그기 봉사에 동참하고 행사를 준비한 새마을부녀회 등 단체를 격려했다. 이날 조명자 의장은 이른 아침부터 재료를 준비한 봉사자들에게 쌀쌀한 날씨에도 많은 분이 김장행사에 동참한 것을 보니 우리 지역이 온정이 넘치는 따뜻한 세상임을 느낀다며 봉사자 여러분이 정성껏 담근 김치가 겨울철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녹여 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세류2동 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하고, 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관내 10개 단체가 후원하여 진행됐다. 단체원들은 이날 행사를 위해 세류2동 행복텃밭에서 수개월간 직접 기른 무, 파, 갓, 마늘 등의 재료들로 김장을 담가 저소득층 320세대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행사를 준비한 강진석 단체장협의회 회장은 각 단체들이 한마음으로 봉사하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김장을 전달할 수 있어 뿌듯하다.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8-11-18 19:53

수원시의회, 전주시의회와 친선 축구경기 개최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는 17일 수원종합경기장에서 전주시의회와 친선 축구경기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이번 친선 경기를 위해 강동화 부의장을 비롯해 20명의 의원이 수원을 방문했고, 수원시의회는 조명자 의장과 홍종수 부의장을 비롯해 김영택, 양진하, 장정희, 최찬민, 송은자, 최영옥, 이희승, 김정렬, 이철승, 장미영, 김미경, 김진관, 조미옥, 이미경, 김호진, 이현구 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경기장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찾아 양 의회의 선수단을 격려하기도 했다. 수원시의회와 전주시의회 선수단은 1시간여의 열띤 경기를 펼친 끝에 1대1로 비겼다. 수원시의회와 전주시의회는 지난 2016년 양 시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 우호 협력 교류를 통해 서로의 우수사례를 배우고 공동의 관심사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하며 우정을 다지고 있다.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은 수원시와 전주시는 상호 긴밀한 협력과 꾸준한 교류로 양 도시 간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해 온 지 3년이 되어간다며 앞으로 내실 있는 교류를 통해 양 도시가 더욱 상생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8-11-18 19:53

‘인천신보’ 망신살… 예산 뻥튀기·인사 불투명 ‘무더기 적발’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인사예산 등의 부분에서 부당행위를 일삼다 인천시 감사에 적발됐다. 인천시 감사실은 지난 9월 3일부터 3일간 2013년 1월 이후 진행된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사, 예산 운용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종합 감사를 벌여 불투명한 인사 평가 등 총 11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해 시정 및 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신용보증재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운영,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점수를 심사해야 하지만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재단 이사장에게 관련 권한을 부여한 점이 지적됐다. 특히 재단 이사장이 3점 범위 내에서 직원의 근평점수를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는 권한도 과도 하다고 밝혔다. 또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진 예정 직급별로 작성해 명부에 이름을 올린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해 순위를 알려줘야 하지만 관한 규정조차 만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것도 주의 요구를 받았다. 재단의 2018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임직원 60명 등 총 인원이 68명임에도 직원 체육행사비와 직원 동아리 활동지원비는 각각 70명, 80명으로 예산을 과대 편성했다. 또 보유 차량은 8대이지만 자동차세 및 차량보험료 10대, 차량 유류비 등 유지비 9대분으로 각각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특히 현재 6개 지점 중 A용역을 시행하는 지점은 5곳임에도 6개 지점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과거 재단에서 진행하던 B용역은 2017년부터 인천시에서 발주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을 감액하지 않고 계속 편성한 사실도 있었다. 또 사업내용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발주를 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지점 청소 등의 용역 계약을 지점별로 분할해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며,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의 도급문서에 징수해야 하는 2만원 인지세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실은 정확한 법 숙지를 통해 절차에 따른 조직 운영, 과다한 예산편성 사례 방지, 미징수된 인지세 22만원 징수를 요구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18-11-18 19:53

“교통公, 사업실패 백서 만들라”… 시의회, 인천교통공사 행감 ‘날선 질타’

인천시의회가 인천교통공사의 잇따른 사업 실패와 관련, 운영 백서를 만들어 재발방지에 대비하라고 지적했다. 16일 열린 교통공사 행감에서 정창규 의원(민미추홀2)은 최근 의정부 경전철과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철도 운영권 유지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수익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대처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잇따른 사업 운영권 유지 실패는 사업에 대한 안이한 대응의 결과라며 이후 모든 사업에 대한 백서를 만들어 실패를 사전에 방지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서울부산대구의 교통공사가 발 빠른 대처로 국외 도시철도 사업 수주에 성공한 사례를 들며 타 시도는 국외로 진출해 새로운 수익 구조를 창출하고자 애를 쓰는 와중에 우리는 그나마 있던 사업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행감에서는 11년째 답보상태인 월미은하레일 사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박정숙 의원(한비례)은 월미은하레일은 대표적인 전시 행정의 결과로 주변 원도심 주민들에게 헛된 기대감만 준 사업이며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 어려움 끝에 2019년 상반기에 개통하게 된 만큼 다시는 사업에 대해 시간재정 낭비를 하지 않도록, 기술행정정치민원 등을 총망라한 백서를 만들어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중호 교통공사 사장은 임기 내에 요구대로 관련 백서를 만들겠다며 사업과정과 세부 기술적인 부분들을 담아 앞으로 신규사업 진출 시 피드백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정치 이민수 기자 2018-11-1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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