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전해철 의원,차명재산 실소유자의 투명성 강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13일 차명재산 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차명재산은 조세회피, 자금세탁 등 부패와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있으며, 매년 전 세계에서 차명재산을 통해 2조 달러에 달하는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4년 G20 정상회의에서 차명재산을 줄이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는 차명재산 정보 공개 등의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실소유자 확인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심사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제소유자 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금융회사 등의 퇴직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전 의원은 차명소유의 증가는 범죄자로 하여금 그 재산의 존재를 숨기고 불법적인 자산으로부터 범죄자까지 안전거리를 두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법 개정으로 차명재산 실소유자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8-11-13 18:04

수원시, 과태료 징수율 73% 달성 위해 ‘총력전’ 펼친다

수원시가 1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8년 과태료 징수 실적 향상 대책 보고회를 열고, 올해 목표인 과태료 징수율 73%를 초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9월 말 기준 수원시의 올해 과태료 부과액은 189억6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부과액인 170억9천800만 원보다 약 11% 늘었다. 하지만 현년도 징수율(61.12%)은 지난해 같은 기간(69.27%)보다 약 8.15%p 감소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과태료 징수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해 지난 9월 열린 징수대책 보고회에서 수립한 목표 징수율 달성을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액 정리대책을 논의했다. 논의결과, 수원시는 과태료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20% 경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조기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상습 위반 체납자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이기복 수원시 세정과장은 법규위반으로 단속되면 운이 없어서 걸렸다는 의식이 과태료 납부 기피로 이어진다면서 자진 납부를 위한 홍보와 체납처분을 병행해, 법질서 확립을 위한 과태료 징수와 책임 있는 납부 인식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8-11-13 18:04

논산 여교사 카톡 "보고 싶고 두근거려"

충남 논산의 한 학교에서 기간제 여교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매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두 사람이 나눈 카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스타트 뉴스는 지난 12일 여교사와 A 군이 나눈 카톡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해당 메시지에는 여교사가 A 군에게 "약국가서 임신테스트기 사다놔. 임신하면 어떡해. 어쩐지 아기 갖고 싶더라. 결혼하자"라고 하자 A 군은 "너 노렸어"고 했다. A 군은 여교사에게 "자기가 제일 조심해야 돼"라고 하자 여교사는 "너도 잘 해라" "보고싶다. 가슴이 두근거린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또한 이들의 관계를 눈치챈 B 군은 이를 빌미로 협박해 여교사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이 밝혀진 뒤 여교사는 A 군에게 "문제가 있는데 학교에서 좋게 보겠나? 그리고 기간제잖아. 나 살고 싶다"라고 말하자 A 군은 "선생님 우리 둘이 문자하는거 정말 아무한테도 말 안 하는 거죠?"라고 했다. 이에 여교사는 "너네 엄마도 무섭고, 너는 나랑 있던 거 살이라고 했어? 아니잖아. 나도 똑같아. 나도 친구들한테 아니라고 했잖아"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해당 여교사는 지난 4월 학교에서 권고사직 처리됐으며 A 군은 지난해 학교를 자퇴했고, B군은 대학이 진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소영 기자

사회일반 설소영 2018-11-13 17:28

최종구 “구조혁신한다면, 주력산업 재도약 기회 될 것”

13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업구조혁신펀드 1호 투자기업인 자동차 부품업체 서진산업을 방문해, 생산공장을 시찰하고 주력산업(자동차)의 구조혁신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서진기업은 직원 수가 841명이고 지난해 매출액은 5천912억 원을 나타냈다. 최종구 위원장은 생산공장에서는 자동차 금형을 점검관리하는 공정 및 생산라인 등을 살펴봤으며, 간담회에서는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및 금융기관 등과 함께 최근 어려움에 빠진 자동차 부품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융권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 경쟁력 약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구조혁신의 노력이 이뤄진다면, 현재의 위기상황은 우리 주력산업이 재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구조혁신을 위해 민간 주도의 경쟁력 강화 노력과 아울러,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의 지원도 당부한다라면서 주력산업의 구조혁신을 위해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구조혁신 대상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기능과 기업의 구조혁신을 설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들은 투자자금 및 기존 시설대금 상환, 운영자금 조달이 힘든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며 정부와 금융권의 지원을 건의했다. 펀드 운용사 대표는 구조혁신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 PE의 역할이라며, 선제적 구조조정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자본시장이 기업가의 의지와 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주는 산업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8-11-13 17:25

홍상수 김민희, 다정하게 마트서 장보기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근황이 공개됐다. 13일 더팩트에 따르면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가 지난 9일 경기도 하남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주위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당당한 모습이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민희는 화장기 없는 맨얼굴에 선글라스를 끼고 편안한 차림을 하고 있다. 홍 감독은 캐주얼 정장에 백팩을 메고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두 사람은 해당 마트에서 십여분 정도 짧은 쇼핑을 마치고 나왔다. 대파와 채소 등이 담긴 장바구니를 든 홍 감독이 김민희의 뒤를 따라갔다. 이후 두 사람은 주차된 차량에 몸을 실었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연인이 됐다. 이후 한동안 자취를 감췄다가 지난해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 나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혔다. 장영준 기자

엔터테인먼트 장영준 2018-11-13 17:25

고양문화재단 박정구 대표이사 “끊임없는 혁신… 수준 높은 문화예술 전파”

끊임없는 혁신으로 재단이 바뀌었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양문화재단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 박정구 대표이사는 지난 3월 취임한 뒤 줄곧 혁신을 강조하며 추진력 있는 행정을 펼쳐왔다. 특히 10여 년 넘게 재단이 겪어왔던 조직 내 불합리한 부분을 과감하게 벗겨 내고 직원에게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자연스럽게 직원의 업무효율은 높아지고 이를 통해 시민이 보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접하는 기회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박 대표가 추진한 업무 중 지난 7월 단행한 조직개편은 성공적인 혁신으로 평가받으며 가장 눈에 띄는 성과다. 관리직을 줄이고 현장 실무 인원을 늘려 적재적소에 배치해 효과적으로 일하는 재단 만들기가 핵심이다. 갑작스런 조직개편에 불안했던 직원도 있었지만, 개혁은 적중했다. 박 대표는 조직개편의 특징은 재단의 목적사업인 공연, 전시, 교육 분야에서의 대팀제 구현이라며 재단과 부서 간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 장기적으로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의사결정 체계를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또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최근 정규직전환위원회를 통해 전환방법 등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노후화된 공연장의 개선 5개년 작업에도 착수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이다. 박 대표는 시민의 눈높이는 매우 높다며 재단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과 문화예술 기회 제공을 위해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화돼 개선할 장비와 시설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절실하다며 하지만, 예산 지원이 적어 출연금 확보와 재정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박 대표는 시와 시의회 등 관계기관과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다. 박 대표는 고양문화재단이 기초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더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가 100만 특례시의 지위를 갖게 됨에 따라 고양문화재단 역시 그에 걸맞은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얘기다. 박 대표는 지역정책 개발, 문화예술 네트워크 사업, 문화예술 교육 거점으로서의 역할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남북문화교류,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에 따른 재단의 역할, 문화예술을 활용한 도시재생 등 새로운 목표를 가져보려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려면 재단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공공성을 좀 더 생각해 시민 문화향유 공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고양시 송주현 기자 2018-11-13 17:24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조달수 경영지원국장 “학생·현장중심 교육 혁신 이끌 것”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조직이 확대 개편된지 1년 2개월여 만에 학교 신ㆍ증축, 과밀학급 등 고질적 민원이 해소됐다. 이렇게 되기까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초대 경영지원국장으로 부임한 조달수 국장의 중재 노력이 있었다. 조 국장은 취임 이후 급변하는 교육 환경과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광주하남교육행정협의회를 발족시켰다. 이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과 효율적인 교육행정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 간 직종별 교류 활성화를 통해 학교현장 지원에 따른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토지주간 이해관계가 얽혀 수년간 풀리지 않았던 가칭 신현초등학교 신축 문제가 34개 학급 규모로 이달 중 착공을 앞두고 있다. 또 학생 수 급증으로 증축을 추진하다 지역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지연됐던 신현중학교 증축도 이달 중 착공할 예정이다. 조 국장은 오포읍 신현리와 능평리의 인구 증가를 고려해 신규로 중학교 설립을 검토했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현중학교를 30학급 규모로 증축하는 공사가 연내 마무리되면 과대ㆍ과밀에 따른 불편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학교 추가 설립은 2022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에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광주시가 능평초등학교 시설 복합화(학교, 수영장 및 공영 주차장)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시가 능평초교 복합화 시설 건립비용 21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능평초 시설 복합화는 학교부지 내에 지역주민의 수요가 많은 체육ㆍ문화ㆍ복지ㆍ공공에 관련된 시설물을 건립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사업이다. 조 국장은 과거 단순히 학생을 수용하고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학교가 현재는 교육과 지역사회의 화합을 함께 만들어가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바뀌었다며 능평초 학교시설 복합화는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학교시설 복합화가 아닌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협력해 학교 및 체육ㆍ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가 학생의 학습 공간이라는 순기능을 뛰어넘어 지역사회의 공공시설이자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광주ㆍ하남지역 학교 설립의 모범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교육은 학생 및 현장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8-11-13 17:24

경기도청북부청사 인근 오피스텔 공사장서 화재… 인명피해 없어

13일 오전 11시40분께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인근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공사 중인 건물 내부 자재와 스티로폼 등을 태우고 약 25분 만에 꺼졌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의정부=박재구기자

사건·사고·판결 박재구 기자 2018-11-13 17:21

'1대100' 블락비 박경 "학창시절 지코와 인기 쌍두마차"

블락비의 멤버 박경이 지코와의 학창시절 스토리를 공개했다. 13일 방송되는 KBS 2TV '1대100'에서 조충현 MC가 지코 함께 찍은 초등학생 시절 사진을 공개하며 "이 때 여학생들한테 누가 더 인기가 많았나?"고 묻자 박경은 "양대산맥? 약간 쌍두마차 같았다. 심지어 제가 키도 더 컸다"고 답했다. 이어 박경은 "약간 스타일이 달랐는데, 지코는 소설 속 남자 주인공 같은 느낌이라면 저는 공부 잘하는 교회 오빠 같은 느낌이었다"면서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과연 박경은 5천만 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오늘(13일) 오후 8시 55분 방송되는 '1대1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2018-11-13 17:20

'볼빨간 당신' 김민준 父 "문가비 어떻게 생각해?"

'볼빨간 당신' 김민준 부모님이 문가비를 향해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13일 방송될 KBS 2TV '볼빨간 당신'에서는 김민준과 문가비의 둘러싼 핑크빛 기류에 호기심이 폭발한 김민준 부모님의 모습이 공개됐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김민준 아버지는 앞서 아들이 만들어준 SNS 관리에 돌입했다. 독수리 타법으로 힘겹게 로그인에 성공한 김민준 아버지는 곧장 아들 김민준, 오상진 SNS에 접속했다고. 그 중에서도 김민준 부모님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 문가비의 SNS이다. 김민준 부모님은 아찔하고 도발적인 문가비의 사진들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부모님은 "미인이다", "너무 예쁘다", "세련덩어리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아 김민준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급기야 김민준 아버지는 "문가비 씨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나?"고 돌직구 질문까지 던져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볼빨간 당신'은 오늘(13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된다. 설소영 기자

미디어 설소영 2018-11-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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