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유동수, 공정위의 ‘병주고 약주는’ 하도급 벌점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벌점제도’가 병 주고 약주기식으로 운용돼 제도 도입 후 20년 간 누산벌점 초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지금껏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근거해 사업자들의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1999년 벌점제도를 도입했다. 경고 조치 0.25~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1.0~2.0점, 과징금 부과 2.5점, 검찰에 대한 고발 3.0점 벌점이 각각 부과되며,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명단이 공표되고, 3년간 누산벌점을 5점 초과 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10점 초과 시 영업정지를 요청한다. 특히 5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산점수가 6점 이상이면 고발조치된다. 하지만 20년 동안 영업정지 대상은 전무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벌점 부과와 동시에 경감 제도를 함께 운영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 2점 감점되고, 한국공정경쟁연합회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하도급 관련 교육을 받으면 업체 대표가 이수한 경우에는 0.5점, 임원이 받으면 0.25점 경감되며, 현금결제비율 100%면 1점, 80% 이상이면 0.5점 경감, 전자입찰비율 80% 이상이면 0.5점 경감 등이 적용된다. 더 큰 문제는 경감제도로 입찰참가자격 대상에서 빠지는 회사가 매번 발생하는 것이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감면 적용으로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피해간 업체는 서희건설, 삼부토건, 호반건설 등 총 6개 기업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보면 벌점 경감제도가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과 영업정지 요청 기준을 현실성 없이 높게 설정한 반면 경감제도 운영으로 그나마 부여한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병 주고 약준 것이나 하등 다를 것이 없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0-21 18:49

공시지가 인상시 건보료 오름폭 가장 큰 곳 서울 아닌 인천

2019년 주택 공시가격을 30% 인상하면 인천지역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대상)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예상 인상액’ 자료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산정에 집값 상승분(2018년)을 반영, 공시지가가 30% 인상된다고 가정했을 때, 인천의 건강보험료는 38.47%(8만 883원-11만 1천996원) 인상된다. 지역별로는 인천에 이어 대전, 부산, 광주, 대구 등의 순으로 인상 폭이 컸다. 이번 분석은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5.42%)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거나 보합세를 유지하는 지역보다 건보료 인상률이 낮다는 모순을 지적한다. 또 건보료 산정방식 문제점도 시사하고 있다. 현행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방법은 소득 및 재산 등을 등급별로 나눠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 점수당 183.3원을 곱한다. 문제는 보유 재산 금액이 낮을수록 등급 구간이 촘촘히 형성돼 있다는 점. 예컨대 공시가격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집을 보유한 가입자의 등급 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건보료 인상률도 높아진다. 김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건보료 인상은 당연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덜 오른 곳에 많은 건보료가 부과되고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덜 부과되는 모순이 생긴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추가적인 건보료 재산등급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인천경제 이관우 기자 2018-10-21 18:49

인천시교육청, 유치원비리신고센터 운영…25일 결과 발표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전국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와 관련, 19일부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운영에 나섰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비리신고센터는 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접속할 수 있고, 본인 인증을 거쳐 익명으로 신고 글을 올릴 수 있다.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이 검토해 조사하거나 사안에 따라 현장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비리신고센터 개설 이후 이날까지 전국에서 총 33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인천지역 신고는 2건이다. 시교육청은 또 2015년부터 진행 중인 인천지역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올해까지 사립유치원 251곳 가운데 220곳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나머지 31곳은 2019년 조사할 예정이다. 2012∼2014년 마지막 조사를 받은 유치원 38곳도 내년에 다시 조사하게 된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사립유치원 실명이 담긴 감사결과와 처분 이행 결과는 오는 25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논란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감사결과와 유치원 실명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경기도 일부 유치원의 경우, 원비로 명품 쇼핑을 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이 드러나면서 공분을 샀다. 이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비리 재발 방지를 다짐하면서도 사립유치원에 맞는 정부의 회계지침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8-10-21 18:49

인천시, ‘찾아가는 시청’ 운영

인천시는 지난 17일 옹진군 장봉도를 찾아 섬 주민을 만나는 등 도서지역 등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을 찾아 주민민원과 건의사항을 듣는 ‘찾아가는 시청’을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장봉도 방문에는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 섬 주민의 민원사항인 공항소음,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시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 섬 주민의 어려운 점과 불편사항을 확인했다. 섬 주민들은 공항소음 문제에 대해 불편을 호소했다. 북도면 전체가 공항소음의 피해를 받고 있지만, 모도리와 장봉1리를 뺀 다수의 장봉도 지역은 소음피해지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또 주민들은 신재생에너지설비와 관련,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가구 50곳에 대해 자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허 부시장은 “찾아가는 시청으로 공항소음 문제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더 자세히 알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현장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 이승욱 기자 2018-10-21 18:49

인천항 흉물 된 자동차운반선(오토배너호)…예인 차일피일

인천항에서 화재가 난 자동차운반선(이하 오토배너호)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5월21일 인천항 1부두에 정박 중이던 오토배너호(5만2천t급·전장 199ｍ·높이 18.6ｍ)에서 화재가 발생, 선내 실려 있는 차량 1천500여대가 불에 탔다. 화재 선박이 항 내 장기 방치되면서 인천 내항 조망을 위해 월미도관광특구나 자유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조망에 혐오감을 주는 등 국가항만 이미지를 저해해왔다. 급기야 인천해수청은 지난 9월11일 오토배너호 예선 선주와 매도·매수업체에 10월12일까지 예인하라는 ‘인천항 내 손상차량 하역금지 및 인천항 항계 밖 선박이동 개선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오토배너호를 매수한 A업체(선박 해체 전문업체)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선박이동이 지연되고 있다. 이 업체는 해수청의 명령에 따라 오토배너호를 인천항에서 부산항으로 예인을 추진했으나 보험회사가 ‘예인시 반드시 철재와이어를 사용할 것’을 주문하면서 예인 선박을 구하지 못하자 해수청에 선박이동 명령을 다음달 말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A업체는 국내 예인선 중 철재와이어를 사용하는 선박이 없어 외국업체를 알아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오토배너호의 안전한 예인을 위해 선내 실려 있는 불에 탄 자동차 1천500여대에 대한 고박 작업을 마쳤고, 기름 및 윤활유 등도 모두 제거했다”며 “A업체에서 조속히 예인업체를 선정해 인천항 흉물로 불리는 오토배너호의 예인이 11월중에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8-10-21 18:49

인천시, 뮤지엄파크에 콘텐츠 빌리지,복합문화 공간 문화콘텐츠 생태계 구축

인천시는 19일 용현·학익1블럭 도시개발사업 사회공헌부지 안에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는 (가칭) 인천뮤지엄파크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천935억원을 투입하는 지역 미술인의 숙원사업이다. 시는 시립미술관 건립과 함께 현 인천 시립박물관을 확장 이전할 계획이다. 또 전시·공연·영상 등의 다양한 시설이 담긴 복합문화공간,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 등을 동시에 건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각종 전시회 관람과 다채로운 문화행사, 실감형 콘텐츠(VR·AR) 등 신기술이 담긴 문화콘텐츠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시는 문화콘텐츠 관련 예비창업자를 위한 공동 작업공간 콘텐츠 빌리지를 조성해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유치,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문화콘텐츠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시는 문화콘텐츠의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문화 콘텐츠 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진행, 투자적격성(B/C) 값이 1.12가 나온 것을 바탕으로 2019년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후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으로 침체한 원도심의 지역 활성화와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인천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18-10-21 18:49

‘인천공항-인천지역 동반성장 필요’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한 목소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인천 여야 국회의원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인천지역과 인천공항의 동반 성장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윤관석 의원(더민주·남동을)은 지난 19일 인천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영종국제도시 등 인천공항 주변지역을 ‘공항경제권’으로 즉각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인천공항 주변지역 공항경제권 도입에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남북관계가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인천은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 등 지리적 특성상 남북협력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인천공항 역시 남북 항로구축 등 남북협력에 필요한 추진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학재 의원(바른미래·서구갑)은 인천공항 내 항공정비단지(MRO) 구축에 정부와 인천공항공사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남 사천에는 단지조성을 지정하는 반면, 항공사 경쟁력이 풍부한 인천공항 단지조성에는 소극적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잠재적 수요가 풍부한 인천공항에 이미 MRO 부지가 마련된만큼 정부와 인천공항공사가 MRO 민간사업자 유치에 적극 나서 인천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경욱 의원(자유한국·연수을)은 국감 자료배포를 통해 인천공항공사의 소극적인 지역인재 채용 행태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공사에 채용된 422명 중 인천 출신은 고작 20명에 불과하고, 인천 출신 가점여부도 없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민 의원은 “공사가 인천시로부터 5년간 280억원 이상 세금을 감면받는 등 혜택을 받았기에 인천 출신자들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10-21 18:49

오는 28일부터 7개 항공사 인천공항 T2로 이전

오는 28일부터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의 스카이팀(항공동맹체) 소속 외국 항공사 7곳이 2터미널로 이전한다. 이에 따라 해당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다시 한번 터미널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21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중화항공, 샤먼항공, 알리탈리아 등 7개 외국 항공사가 항공사 동계운항시즌이 시작되는 오는 28일부로 인천공항 2터미널로 이전한다. 이들 외국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같은 스카이팀 소속이다. 이들 항공사 이전으로 2터미널 여객분담률은 현재 27.5%에서 30.6% 수준으로 높아진다. 양 터미널의 고른 성장과 효율적 터미널 운영을 위한 조처라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공사는 항공사 이전에 따른 터미널 혼란 방지를 위해 항공사·여행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문자공지, E티켓 안내, 공항홈페이지, 접근 교통수단(공항철도, 공항버스, 승용차, 택시 등) 등 여객 동선에 맞춰 대대적인 안내를 펼치기로 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10-21 18:49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춘誌 ‘Future 50’기업에 선정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경제지 포춘(Fortune)지에서 선정하는 ‘Future 50’기업에 선정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1일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Alphabet), 넷플릭스(Netflix), 아마존(Amazon),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Alibaba Group Holding)등 다국적 기업들과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Future 50’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포춘지는 2017년부터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보스턴컨설팅사와 함께 미래 시장을 선도할 성장성 있는 유망 기업 50개를 선정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다국적 기업까지 포함해 발표했다. 포춘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선정된 기업 중 2017년 기준 매출액은 가장 작지만 바이오시밀러 자회사들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일 단일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공장인 3공장이 생산에 돌입, 회사 설립 만 7년 만에 총 36만2천ℓ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CMO기업으로 성장했다. 또한, 2018년 9월 말 기준 총 24개사와 33개 제품에 대한 CDMO계약을 체결, 2015년 11월 처음 글로벌 제조승인을 받은 이래로 약 2개월마다 1건씩 승인을 획득하며 총 19건의 제조승인을 보유하고 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이번 ‘Future50’기업 선정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진 잠재력과 성장성을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과 글로벌 시장 개척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생산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동헌기자

인천경제 한동헌 기자 2018-10-21 18:49

인천서구의회, "인천경제청은 글로벌스마트시티 사업 조속 추진하라"

인천 서구의회가 청라 국제업무단지 글로벌 스마트 시티(G-CITY)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을 인천경제청에 촉구했다. 21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인천서구의회 김동익의원(기획총무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16명의 동료의원이 동의한 ‘청라 국제업무단지 글로벌 스마트 시티(G-CITY) 조성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청라 국제업무단지는 10년이 넘도록 방치된 상태로 경제자유구역-청라국제도시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청라가 경제자유구역임에도 인천경제청은 지역 균형발전이 아닌 송도국제도시에만 편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또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실적이 송도가 56억4천100만달러(50.6%)인 반면, 청라는 7억6천600만달러(6.9%)로 엄청난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가장 편파적 사업 중 하나가 청라 국제업무단지 G-CITY 조성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G-CITY 조성사업은 2007년 포스코 컨소시엄 이후 11년만에 LG와 구글이 참여의사를 보여 어렵게 제안된 사업임에도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규제로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익 위원장은 “스마트 시티라는 큰 틀과 대기업인 LG와 구글 참여로 서구에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력과 일자리 창출의 극대화를 내다본다면 반드시 인허가 승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정치 김준구 기자 2018-10-21 18:49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