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컨테이너 검역 사각지대 ‘붉은 불개미’ 뚫렸다

인천 신항에서 하역이 이뤄진 컨테이너에서 붉은불개미 5천900여 마리가 발견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5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스팀청소기 전문 제작업체 물류창고 컨테이너 내부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붉은불개미는 중국 심천발 컨테이너 내부 가전제품 하역 중 발견됐고, 방역 당국은 이날 오후 1시50분께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현장에서 의심 개체를 채집해 조사한 결과 붉은 불개미로 최종 확인됐다.관계당국은 붉은붉개미가 발견된 현장에 통제라인을 설치하고, 긴급 소독 등 방제작업을 벌였다.방역당국은 “여왕개미를 찾고 있지만 오후 7시 30분 현재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며 “컨테이너 내부에서 개체가 발견됐기 때문에 물류창고 밖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이날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컨테이너는 9월11일 인천 신항 컨테이너터미널에 하역됐다가 10월8일 오전 5시47분 반출됐다.검역본부는 해당 컨테이너가 인천항에 장기간 적치돼 있었던 만큼 인천항 내 한진컨테이너터미널 바닥을 조사했고, 붉은불개미 30여마리를 추가로 발견했다.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제작해 들여온 무선청소기 컨테이너라 검역 당국이 미리 손쓸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역관의 권한이 수입 식물류 등 생물에 한정돼 있어 공산품은 검역할 수 없기 때문이다.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검역관의 권한은 수입 식물류 등에 한정돼 있고, 이는 전체 수입 품목의 5% 정도”라며 “검역 과정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컨테이너 내부에서 외래종이 발견되면 화주가 신고하도록 신고포상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했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부두 곳곳에 붉은불개미의 특징과 접촉 시 증상 등이 담긴 포스터를 붙이고, 의심 개체 발견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나 119 안전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인천 신항에선 9월에만 붉은불개미 차단을 위한 5번의 방역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인천항에서는 지난 2월19일 중국(푸젠성)에서 선적된 수입고무나무 묘목에서 붉은불개미 1마리(일개미)가 최초로 발견된 데 이어 7월6일 인천항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국내 처음으로 여왕붉은불개미 1마리를 포함해 일개미 560여 마리, 애벌레 16마리가 추가로 발견됐다.허현범기자

경기도의사회, ‘수술실 CCTV 토론’ 전격 수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수술실 CCTV 운영 공개 토론회’에 대한의사협회가 불참 의사를 전달(본보 10월5일자 3면)한 가운데 경기도의사회가 유일한 의사협회 측 참석자로 나선다. 도의사회는 8일 경기도에 토론회 참석 공문을 전달했다. 당초 도는 지난 4일까지 참석 의사를 확인하려 했으나, 대한의사협회와 도의사회가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토론회 개최 전까지 참석 여부를 기다리기로 했다. 이동욱 도의사회 회장은 “공개 토론 구조의 일방성 때문에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지만 토론회 제안 이후 경기도의 부적절한 여론몰이로 마치 의사회가 해당 문제점에 대한 대응 명분이 없어 토론회를 회피하는 것처럼 상황이 호도됐다”며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공정한 형태이지만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의사회의 참석에 따라 오는 12일 열리는 토론회는 양측 의견을 종합하며 진행될 전망이다. 토론회는 이 지사 주재로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리며 도의사회(회장ㆍ부회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경기지회, 경기도의료원, 도 보건정책과 등 총 10명이 참여한다. 토론회는 낮 12시 40분부터 1시간 20분 동안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하며 SNS로 생중계된다. 이번 토론회 불참 의사를 거듭 피력한 대한의사협회는 “공정한 토론방식과 충분한 내부 논의과정 없이 토론회에 참석할 수는 없다”며 “차후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달 19일 환자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 이달부터 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서 시범적으로 CCTV를 운영하고서 내년부터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사협회는 법적 조치 등을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제시, 이 지사는 같은 달 21일 “무조건 반대와 압박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며 전문가, 시민, 환자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의사협회에 제안했다. 여승구기자

‘오지다, 조지다, 허접쓰레기’ 모두 표준어입니다… 비속어로 잘못 알려진 단어 많아

“이 식당의 음식 모양은 허접쓰레기 같이 볼품없는데, 보기와 달리 맛은 정말 오진다” 급식을 먹는 세대, 즉 10대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체라고 해 ‘급식체’로 분류되는 단어들로 구성된 문장이다. 일부 사람들은 이 문구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한글 파괴’ 현상이 심각하다고 혀를 찬다. 그렇다면 이 문구에 표준어가 아닌 단어는 몇 개나 포함돼 있을까? 정답은 ‘없다’이다. 제572돌 한글날을 앞둔 8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확인결과, 일반 시민들이 사용을 자제하는 ‘허접쓰레기’, ‘꼽사리’, ‘오지다’, ‘조지다’ 등이 정식으로 표준어 등록된 단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접쓰레기는 ‘좋은 것이 빠지고 난 뒤에 남은 허름한 물건’이라는 뜻을 가진 허섭스레기의 북한말로, 지난 2011년부터 표준어로 인정됐다. 꼽사리는 ‘남의 판에 거저 끼어드는 일’이라는 뜻의 단어로, 1999년부터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됐다. 오지다는 ‘마음에 흡족하게 흐뭇하다’, 조지다는 ‘호되게 때리다’의 뜻을 가진 표준어다. 반면 일상적으로 사용 중인 ‘빈정 상하다’와 ‘우겨넣다’ 등은 문법상 틀린 말로써 각각 ‘비위 상하다’, ‘욱여넣다’가 표준어로 등록돼 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상식과 한글 규정이 틀리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놀랍다는 반응이다. 대학생 김은아씨(25)는 “평소에 비속어라고 생각해 쓰지 않고자 했던 말들이 표준어라니 충격적”이라면서 “아직도 한글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아 이번 한글날을 맞아 공부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정부와 관련 단체 등의 교육과 안내만으로는 파급력에 한계가 있다”며 “반드시 표준어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올바른 어휘 구사를 위해 언론 홍보 등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9일 한글날을 맞아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상 한자어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수정이 필요한 한자어가 포함된 3천641건의 자치법규이며,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채태병기자

“대접받는 시민·청년 일자리 실현을”… 인천시 ‘시민 500인 원탁토론회’

인천 시민이 바라는 인천은 ‘대접받는 시민’과 ‘청년 일자리 걱정 없는 인천’ 등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가 8일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마련한 ‘500인 원탁토론회’에서 시민들은 ‘대접받는 시민’과 ‘청년 일자리 마련’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1번째 주제인 ‘내가 살아온 인천’ 토론에서는 참삭자들인 대접받는 인천시민과 청년 일자리, 원도심 균형발전 등 다양한 현안을 지적하고 시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민 A씨는 “공무원이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이런 토론회를 한다고 시정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매년 민-관 거버넌스 우수사례와 관련 우수공무원 포상 등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고 대접받는 시정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C씨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포기하거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무늬만 일자리가 아닌,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고 평생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 C씨는“송도신도시, 가정, 청라, 검단 등 신도시에 비해 원도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며 “특히 옥련동은 원도심이라 낙후된 시설이 많음에도 도시 환경이나 위생, 공원 등이 신도시와 비교했을 때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지역 경제 경쟁력 혁신, 복지 도시 인천 조성, 인천 교육 활성화, 내항 재개발, 환경보호 등을 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2번째 주제로 제시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인천’에 대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으로 성장동력 혁신, 미래 인재 육성, 행정 혁신, 지역 균형 발전 등이 제시했다. D씨는 “노후화된 공장을 재생해서 산업환경 개선하고 4차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면 양질의 일자가 자연적으로 생길 것”이라며 “경인고속도로 주변을 개발할 때 깊이 고민해서 공장환경개선을 담는 등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고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 오는 15일 열리는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이날 현장 투표를 통해 민선 7기 시정 슬로건으로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확정했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검토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진행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릴 것”이라며 “앞으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시민소통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1명의 시민 자격으로 원탁에서 행사를 함께 했다. 이승욱기자

당·정·청 “고용상황 엄중… SOC 투자로 단기 일자리 창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최근 고용 부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단기 일자리 창출 등 고용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문제는 언제나 어렵다.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며 “경제부총리께서 노심초사하며 잘 대처 해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자리 문제는 정부와 협의해 좋은 일자리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생·경제·평화를 위해 노력해왔던 성과들을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평가받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회의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생현안 점검과 구체적인 정책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비공개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최근 2~3개월 동안 고용상황이 부진한 가운데 이번 주에 9월 고용동향 발표가 예정돼 있다”며 “고용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고용문제에 보다 긴장감을 갖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회의에서는 경제상황 전반과 고용상황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 단기일자리 창출 ▲지역투자를 포함한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의 가속화 ▲시장 기업의 활력 제고 등이 의제로 올랐다고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묻는 질문에 “생활밀착형SOC 예산이 통과되면 단기 일자리 창출과 경기활성화가 될 것”이라며 “그외 직업교육훈련 강화와, 지역 고용상황이 안 좋은 조선-자동차산업지역 등의 산업-고용위기지역에 대해 특단의 일자리 대책을 강구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판문점선언 및 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도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9·19 군사합의 후속조치와 관련, 상호적대행위 금지·공동유해발굴 등 즉각 이행 가능한 과제는 남북협의를 통해 적시에 이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찬밥신세 분통… 정규직 전환하라” 현장 남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지도사 ‘기자회견’

인천시 남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지도사들이 정규직 전환과 열악한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방문지도사들은 8일 오전 8시 30분 남동복지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동구는 정부 지침대로 다문화 방문지도사를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17년 7월 20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문화방문지도사업’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며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다문화 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과 통번역 서비스, 언어영재교실사업 등은 정규직 전환이 됐지만, 방문지도사들만 제외됐다”고 했다. 8년째 방문지도사로 일하는 정혜정씨(48·여)는 “이재정 의원이 올해 7월 전국 217개 센터를 대상으로 방문지도사가 센터 종사자인지를 묻자 전국 10개 센터,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남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이 종사자가 아니라고 답했다”며 “10년동안 일해왔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이들은 또 10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방문지도사들은 “2007년 사업이 시작돼 주 16시간 근무(4가정)에 시급 1만2천500원이 10년동안 똑같은 상황”이라며 “2018년 시급이 325원 인상되긴 했지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시급은 1만688원 수준이고, 1개월 임금은 약 80만원으로 생활이 힘든 정도”라고 했다. 이들은 “남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측에 8월 28일 노조가입을 통보하고 단체교섭을 위한 일정 추진 협의를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센터 측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남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측은 이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없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민간업체 공익지원 ‘컨트롤타워’… ‘한국형 포드재단’ 현실로

민간업체가 공익 활동을 펼치는 ‘한국형 포드 재단’이 경기도에 적극 유치된다. 도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력을 얻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치, 복지ㆍ일자리ㆍ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익 활동을 도울 방침이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사회성과보상사업 확대 등을 위해 총괄부서를 기존 보건복지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에 기존 복지 분야에 그쳤던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일자리ㆍ에너지ㆍ환경ㆍ보건 등의 분야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이 공적 영역에 투자해 일정수준의 성과를 내면 약정에 따라 정부(지방정부)가 사업비,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 경기도형 사회성과보상사업 1호 사업으로 ‘해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해봄 프로젝트는 도가 아시아 최초로 사회성과보상사업 방식을 도입해 추진한 정책이며, 내년 2월 종료된다.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탈(脫) 수급을 돕는 복지 사업이며, 운영 주체는 도ㆍ운영기관( ㈜한국사회혁신금융)ㆍ사업수행기관ㆍ민간투자자ㆍ평가기관 등이다. 도는 이번 사업의 예산절감 규모만 약 9억 원으로 예측되는 만큼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적용 분야가 확대되면 예산 절감 효과 역시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신규사업 적극 발굴 및 설명회ㆍ교육 등을 진행,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이밖에 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 보상사업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친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먼저 시작한 해외에서는 포드, 게이츠 재단 같은 재단법인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내는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 입법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처럼 도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선도적으로 나서 해당 분야를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5일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입분야를 확대하고 신규사업 발굴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담았다. 도 관계자는 “12월 중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행사를 준비하는 등 경기도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도가 해당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김정은 방러… 한반도에 새 질서” 文 대통령, 국무회의서 한미 협력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바야흐로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체할 수 있도록 미국 외의 다른 관련국들과 협력해나가는 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평양을 다녀온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부터 방북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며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후 곧바로 한국으로 와서 결과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도록 마음을 써준 트럼프 대통령과 미 측에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릴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됐다”라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별도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질 전망”이라며 “북일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무회의에서 규제 혁신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에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안을 통과시킨 여야 간의 합의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 법안 의결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고 언급한 뒤 “기업은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과 관련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들을 위한 좋은 규제도 있다”고 합리적 해결을 강조했다. 인터넷 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해선 “대주주 자격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므로 은산 분리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법 취지에 맞게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사설] 민선 7기 100일 박남춘 시장에 바란다

지난해 5월 대선에 이어 올해 6·13 지방선거로 중앙과 지방의 권력이 전면 교체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지방 권력 교체와 지방 적폐 청산’을 구호로 내세워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다. 인천시도 친문의 핵심인 박남춘 시장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 시의원 1명을 제외한 32명이 민주당에서 당선됐다. 이렇게 출범한 박남춘 인천시 지방정부가 100일이 지났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곳곳에 시정의 잡음만 노출돼 실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겨우 출범 100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불과해 섣부른 평가라고 치부하기엔 그 진상이 녹록지 않다. 공무원 승진 인사와 공기업 등 산하 기관장 인사 잡음,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해 또렷한 원칙과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새로운 시 정부의 교체 의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자칭 최고의 인사전문가라며 소통하는 인사를 강조했으나 취임 후 단행한 인사부터 잡음에 시달리며 공무원사회에 급기야 ‘인사 농단’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적재적소’가 아니라 ‘적소적재’를 외치며 시행한 인사는 과거 전임시장의 전철을 답습하거나 모호한 원칙으로 인천시청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다. 기대에 실망한 직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인사팀장을 공모하고 직원들의 인기투표로 결정하는 전대미문의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인천의 주요한 현안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산하기관장과 씽크탱크인 인천연구원의 수장도 모호한 원칙과 학연 및 측근 배려로 차일피일 미뤄지는 등 인사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기대에 부응하는 신선함과 과감한 추진력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실망을 넘어 포기로 발전하는 것 같다. 17개 광역단체장의 직무수행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꼴찌를 기록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10월8일 조직개편과 더불어 단행한 인사에서도 적소적재의 원칙은 고사하고 단지 보직의 재발령에 그치고 있어 또 다른 실망을 낳게 했다. 인천경제청에 버금가는 원도심재생기구를 후보 시절부터 약속하였으나 그 모습은 기존의 2국을 관할하는 본부를 두고 이를 관장하는 개방형 전문가를 공모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원도심 현장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확대 없이 국과 과의 이름만 새로 작명한 것이다. ‘시민이 반응하지 않는 소통은 의미가 없다’라고 강조했듯이 박남춘표 소통과 과감한 결단과 추진력이 필요한 때다. 인천시민은 그렇게 인내심이 강하지 않다. 격의 없이 시민에게 다가가고 의전을 파괴하는 신선함이 진정성으로 연결되어 시정의 모티브로 작동해야 한다. 매사 지나친 신중함과 우유부단이 무책임과 결정 장애로 고착되는 우려를 깊이 되새겨야 한다. 충분히 준비된 시장으로서 100일의 시정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새로 출범하는 각오로 초심을 조속히 재점검하고 결연히 나갈 때다.

[사설] 減車 검토까지 온 시내버스 경영부담 / 그래도 시민 생각해 신중하기 바란다

사실상 경영난에 백기를 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그렇다. 용남고속과 수원여객 등 4개 회사가 버스를 줄이겠다고 수원시에 요청했다. 수원 지역 대중교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운수회사들이다. 이들이 감차를 요청한 이유는 경영난이다. 용남고속 관계자는 “통상 1개 노선에 15대가량의 시내버스가 투입되는데 근무시간 조정,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이를 운행할 버스기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투입된 버스에서 10~20% 정도 줄이겠다는 게 이들 회사의 요구다. 최근 노조와의 임금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나온 극약 처방으로 보인다. 용남고속의 경우 15%, 수원여객의 경우 12%가 인상됐다. 예년에 비해 인상 폭이 큰 데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크다. 여기에 추가적인 기사 채용 부담도 있다. 주 52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주는 만큼 인력이 늘려야 한다. 결국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 업체들이 내린 공통된 결론이다. 군소 버스 업체의 사정이 이들 대형 업체보다 좋을 리 없다. 이들의 감차가 결정되면 지역 전체 감차로 이어질 공산이 매우 크다. 버스 회사들의 경영난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위기도 수개월 전부터 예고됐던 일다. 경영 수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올 것이 온 셈이다. 엄연한 개인 기업에 무턱대고 공공성만을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그 파급력이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된다는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이다. 내가 필요한 시간, 내가 원하는 곳에서 탑승해야 한다. 텅 빈 버스가 대기자도 없는 노선을 정확한 시간에 오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시민이 생각하는 차 간 배치는 회사가 판단하는 그것과 다르다. 지금도 너무 뜸하다고 판단하는 시민들이 많다. 시내버스 감차는 경영 논리로만 따질 일이 아니다. 시의 행정적 편의만으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 시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대중교통 정책을 시민 교통 복지라고 한다. 직장인에겐 출퇴근복지고, 학생들에겐 등하교복지다. 대개의 경우 감차는 시민들에게 교통 복지 후퇴로 여겨질 수 있다. 경영난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감차 결정까지는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수원시와 대화하고 대안을 찾는 노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