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뒤쳐져가는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지난 27일 정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것과 관련, 이는 블록체인 생태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그동안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했는데,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을 추가한 것이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어느 벤처업종이나 초기에는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IT산업도 초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불법행위는 단속을 강화해 근절하면 되고 현재는 많이 거품이 빠져 안정되어 가는 중에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시장에 절망적인 나쁜 사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규제의 법적체계가 갖춰지면 벤처기업 업종에 포함시키겠다고 하지만 블록체인 산업의 한 축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국가 간 경쟁에서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9-30 08:28

홍철호, “코레일, 내년 대북제재 해제 기정사실화…열차 지원계획 수립”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 밝힌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내년도에 대북제재가 해제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우리나라 화물열차 지원 등의 각종 대북사업 추진계획을 세웠다고 29일 밝혔다. 홍 의원이 입수한 코레일 내부문건에 따르면, 코레일은 대북제재 해제 후 남북 및 대륙 철도 여객·화물열차 운행 등 대북 경제협력 및 지원 사업의 추진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향후 비핵화 논의에 따라 대북제재 해제의 시기를 특정해 예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내년도에 ‘남측 여유 화물열차 북측 지원’, ‘개성관광열차 및 개성공단 통근열차 운행’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코레일은 2020년 이후 ‘남북 여객열차’를 정기운행하고 ‘남·북·러 공동연구소’를 개설하는 계획까지 미리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북측 상황을 고려했을 때 관광·통근·여객 열차 운행 등을 위해서는 북측의 철도 현대화가 이뤄져야 하는 바,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인적·물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대북제재 상황에서는 해당 지원이 불가능하다. 홍 의원은 “아직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대북제재 해제를 기정사실화해 내년도라는 연도까지 특정한 후 대북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모든 대북 경제협력 및 지원 정책은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실질적인 비핵화 이후부터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9-30 08:28

송석준, 10월4일 스마트시티 발전방안 토론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다음달 4일 오후 국회 규제개혁포럼 주최로 미래 새로운 도시유형인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 인프라 등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효율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성공! 민관협력 혁신 성장! 스마티시티의 돌파구’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송 의원을 비롯해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과 과학기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송 의원은 “도시 구성원들 간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갖춰지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 스마트시티의 효율적 발전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토론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9-30 08:28

홍철호,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금액 1위 2천20만 원…징수율 0%”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29일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자의 체납금액 상위 20위까지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금액이 2천20만 원이었으며 현재까지 전혀 징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최근 5년 7개월간 발생한 상위 20위내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자(법인 포함) 중 1명(996만 원)을 제외하고 모두 체납금액이 1천만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의 금액을 보면, 2천20만 원, 1천813만 원, 1천753만 원, 1천570만 원, 1천433만 원 순이었다. 징수율로 보면, 상위 20명 중 전혀 징수를 하지 못한 인원수는 전체의 50%인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징수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24%(1천335만 원 중 320만 원 징수완료)였으며, 가장 낮은 경우(0% 제외)는 0.03%(1천338만 원 중 4천 원 징수완료)였다. 전체 20명 중 8명이 형사고발을 당했으며, 나머지 인원들은 공매(4명), 예금압류(2명), 분할납부(1명), 납부독촉(5명) 처리 중이다. 한편 홍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7개월간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은 2013년 164억 400만 원, 2014년 200억 1천100만 원, 2015년 261억 7천900만 원, 2016년 348억 1천600만 원, 지난해 412억 4천200만 원, 올해(7월말 기준) 253억 3천600만원 등 총 1천639억 8천800만 원이었다. 이 중 올해 7월말 기준 91%인 1천492억 3천400만 원은 징수를 완료했지만 나머지 147억 5천400만 원은 아직까지도 반환받지 못했다. 홍 의원은 “고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와 차량공매 처리를 확대 실시해야 하며 근본적인 문제해결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형사고소도 적극 해야 한다”며 “고의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위한 법 개정 검토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9-30 08:28

홍철호, “청와대 1년간 TV, 차량, 컴퓨터 등 24억 구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지난해 5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청와대가 1년간 TV, 차량, 컴퓨터 등을 구매하기 위해 총 24억 5천400만 원을 지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홍 의원이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11일까지 TV, 차량, 컴퓨터, 냉난방기, 복사기, 선풍기 등의 기기를 구매하기 위해 총 24억 5천400만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컴퓨터·복사기·프린트 등 사무용기기’ 구매비용이 9억 6천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냉난방기·공기조화기 등 산업기계(8억 원), 차량·부속품 등(3억 3천100만 원), 무선데이터통신장비 등 전기통신기기(1억 2천300만 원), TV·선풍기 등 기타잡기기(7천100만 원), 책상·의자 등 사무용집기(6천400만 원), 카메라 등(5천600만 원), 잔디청소기·주유기(4천400만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홍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의 무분별한 기기교체 등의 예산낭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청와대에 각 구매물품의 구체적 가격 및 수량, 계약방식, 구매목적, 구매처 등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세부내역의 경우 ‘대통령 경호·안전 및 청와대 보안관리 등 중요한 보안 사항’에 해당하므로 제출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헌법 제61조는 국회가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 자료요구권한은 헌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TV, 냉난방기, 복사기, 선풍기 등의 세부구매내역이 대통령의 안전 보장을 위한 중요한 보안사항에 해당해 제출이 불가하다고 밝힌 것은 헌법과 의회를 모독하는 처사”며 “보안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의 세부구매내역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9-30 08:28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중학생 대상 ‘내 마음의 리더’ 참가자 모집…다음달 13일 첫 선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내 마음의 리더’ 참가자를 모집한다. 다음달 13일부터 11월3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4회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리더와 리더십, 책 속에서 배우는 리더십, 리더의 의사소통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이 대인관계 능력 향상 및 또래집단 간 신뢰감 형성을 바탕으로 리더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아울러 출석률 100% 참가학생에게는 수료증도 수여해 더욱 의미를 더할 방침이다. 총 중학생 20명을 모집하며 선착순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참가비는 1인당 5천원이다. 한아름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마인드, 자존감,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문화일반 권재민 기자 2018-09-30 08:28

수원 모텔 화재로 20여 명 연기흡입…"담배꽁초 추정"

경기 수원시의 한 모텔에서 새벽 시간에 불이 나 투숙객 20여 명이 다쳤다. 30일 오전 2시 50분께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의 6층짜리 모텔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0여 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투숙객 5명이 대피하던 중에 다쳤고, 2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건물 내부 210여㎡와 집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천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지하 1층 계단에서 시작된 불은 주변 쓰레기 등을 태우고 금세 꺼졌지만, 연기가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피해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5분여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0여 대와 소방관 80여 명을 투입해 화재 진압을 마쳤다. 대응 1단계는 인접한 3∼4곳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화재 규모에 따라 대응 2·대응 3단계로 확대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쓰레기 주변에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8-09-30 08:22

낮부터 흐리고 쌀쌀…태풍 '짜미' 등 영향 곳곳 비

9월의 마지막 날인 30일 우리나라는 동해 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경상 해안은 제24호 태풍 '짜미'(TRAMI)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5∼20㎜가량 비가 내리겠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탓에 낮 한때 5㎜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6.1도, 인천 17.1도, 수원 14.5도, 춘천 12.8도, 강릉 16.5도, 청주 15.9도, 대전 16.8도, 전주 16.9도, 광주 17.2도, 제주 21.6도, 대구 17.6도, 부산 17.9도, 울산 17.4도, 창원 17.6도다. 낮 최고기온은 21∼27도로 예보됐다.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떨어져 평년보다 낮아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아침까지 중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그 밖의 남부 내륙에도 안개가 낄 수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나타내겠다. 이날부터 북서쪽에서 한기를 동반한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서해안과 동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곳에 따라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2.5ｍ, 남해 앞바다에서 1.0∼4.0ｍ, 동해 앞바다에서 0.5∼4.0ｍ 높이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서해와 동해 1.0∼4.0ｍ, 남해 2.0∼6.0ｍ로 예보됐다. 태풍 '짜미'의 영향으로 남해 동부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 서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연합뉴스

날씨 연합뉴스 2018-09-30 05:40

[오늘의 운세] 9월 30일 일요일 (음력 8월 21일 /乙丑)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운세 서일관 2018-09-30 00:00

인천서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두바이 다녀온 여승무원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와 미국을 잇따라 다녀온 여승무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여 병원에 격리됐다. 29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이달 26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모 항공사 승무원 A(27·여)씨가 기침과 콧물을 동반한 설사 증상을 보였다. A씨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인 이달 28일 자택 인근 보건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신고했다. 그는 업무차 미국에 가기 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1주일간, 일본 오사카에서도 사흘간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 사이 A씨가 한국에 입국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재 국가 지정 입원치료 병상인 인하대병원에 입원해 격리된 상태이며 1차 정밀검사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1차 검사 결과가 나오면 2차 검사도 진행한 뒤 격리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A씨는 추석인 24일 미국에 도착했고 이틀 뒤 인후통 등 증상을 보였다"며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에서는 메르스와의 연관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추가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최종 판단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8-09-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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