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석유공사 동해비축기지 부당해고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된다

▲ 박정 의원 부당해고로 생계 터전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던 한국석유공사 동해비축기지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30일 석유공사 동해비축기지 소속 12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10월 1일 동해지사 정규직에 정식으로 임용된다고 밝혔다. 석유공사 동해비축기지는 석유공사의 9개 비축기지 중 유일하게 위탁 운영되어 온 곳이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2016년 5월 김정래 전 석유공사 사장의 본사 직영전환 지시에 따라 17년 동안 이어온 위탁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했다. 이에 따라 최대 17년을 근무했던 위탁업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릴 위기에 놓였다. 당시 석유공사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사실상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온 이들에 대한 해고절차를 이어갔다. 18명의 위탁업체 근로자 중 7명은 2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뒤 퇴사를 합의했고, 5명은 합의금을 받고 근로관계를 종료했다. 그러나 남은 6명의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절차에 합의하지 않았고 석유공사에 정규직 고용을 요구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관련 진정을 제기하고, 법원에는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올해 2월 화해권고결정문이 최종 확정됐다. 최종 정규직 전환 대상인 12명에는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 2년 채용 후 퇴사를 합의했던 7명이 포함되었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온 이들은 앞으로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받고, 5급(2명), 6급(3명), 7급(4명), 8급(3명)으로 각각 전환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석유공사와 노조 등 마침내 화합 이끌어 준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이어지는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당한 해고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09-30 12:41

문대통령 '연내 종전선언' 재시동…3개월이 운명 가른다

평양에서 뉴욕으로 이어지는 강행군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목표로 하는 '연내 종전선언' 여정에 다시금 시동이 걸린 분위기다.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면서 종전선언도 조금씩 진도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8∼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으로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북미를 다시 불러 앉히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8월 말 4차 방북이 불발되면서 비핵화 협상에도 암운이 드리웠으나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로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 가능성이 커지는 등 긍정적 분위기가 감지된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전후로 오스트리아 빈 또는 다른 곳에서 북미간 실무협상이 열려 의제 조율 등이 이뤄지고 나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등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제 공이 북미로 넘어가긴 했지만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상응조치' 등을 놓고 양측의 간극을 좁힐 수 있게끔 물밑에서 지속적인 조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 없이는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등을 중지하며 신뢰를 키우는 조치들을 충분히 해온 만큼 이제는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임박한 상황에서 북미가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 싸움을 하는 것으로도 읽히지만 결국은 미국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관건이 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방미 기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재완화와 인도지원·연락사무소 개설·경제시찰단 파견 등 다양한 선택지들을 제시한 것도 미국의 상응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의도와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는 상응조치는 종전선언이다. 비핵화 협상의 입구나 초기 단계 비핵화 조치 이행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공급하고자 남북미 3자의 종전선언 성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신념에 가깝다. 문 대통령이 방미 기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전한 비핵화 의지를 골자로 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알리는 데 공을 들인 것도 결국은 미국이 종전선언에 전향적인 태도를 갖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 리 외무상이 유엔연설에서 강조한 '신뢰'가 구체적으로는 종전선언을 뜻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많은 만큼 문 대통령과 청와대 역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의미 있는 진전을 볼 수 있게끔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 시한과 관련해 '시간 싸움(time game)'을 하지 않겠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폼페이오 장관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10월 이후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한 만큼 그 시기는 11월∼12월이 되리라는 전망도 많다. 실제로 북미정상회담이 이 시기에 열린다면, 이후 문 대통령으로서는 남북미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미정상회담 후 어떤 식으로든 문 대통령이 등판해 종전선언을 앞당기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사이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위한 입장을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중요 국면에서 북중 정상이 회동해 계속 입장을 공유해온 점을 고려하면 북중정상회담 등의 변수에 대처하는 것도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이 약속한 김 위원장의 답방 전에 종전선언을 마무리하는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북미 간에 적대관계가 청산돼 새로운 관계가 정립된 다음 그 흐름을 타고 김 위원장이 답방했을 때 그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의 답방보다) 종전선언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을 비롯해 대북제재 완화 등의 상응조치가 약속된 다음 김 위원장이 답방했을 때 경제협력을 비롯한 남북 정상 간 논의가 더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청와대가 종전선언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한다. 연합뉴스

정부 연합뉴스 2018-09-30 12:24

도로 위 화물차 10대 중 4대는 노후차량

현재 국내 화물차 중 10년 이상 된 노후 화물차가 10대 중 4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3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령별 국내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화물차 356만 8천292대 중 149만 6천543대가 생산된 지 10년이 넘었다. 특히 15년 이상 된 화물차는 83만 3천199대로, 전체 화물차 중 23%를 차지해 15년 이상 된 승용차(10.1%)와 승합차(18.1%)의 비율보다 더욱 높게 집계됐다. 영업용 차량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뚜렷했다. 영업용 승용차와 영업용 승합차 중 10년 이상 된 차량의 비율은 각각 0.2%, 4.7%인 반면,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그 비율이 33%에 달했다. 화물차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워 노후화물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승용, 승합, 화물차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승용차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는 100건 중 1.4명인 것에 비해, 화물차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는 100건 중 3.5명으로 승용차사고의 2배 이상이다. 그뿐만 아니라 노후 경유 화물차는 미세먼지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최근 환경부에서는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신차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LPG 희망트럭 지원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화물차 교통사고는 큰 인명피해를 수반하기 쉬워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특히 노후 화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뿐만 아니라 국토부 포함 관련 정부 부처들이 국회, 시민단체 등과 꾸준히 협의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09-30 12:10

김민정, '미스터 션샤인'으로 다시 쓴 인생 캐릭터

'미스터 션샤인' 김민정이 안방극장을 전율케 했다.

미디어 장건 기자 2018-09-30 11:33

'서프라이즈' 애쉬튼 커쳐, 쌍둥이 동생 위해 유서 쓴 사연은?

미국 배우 애쉬튼 커쳐의 쌍둥이 동생 마이클 커쳐를 위해 유서를 쓴 사연이 공개됐다.

미디어 장건 기자 2018-09-30 11:22

'제3의 매력' 이솜, 비주얼+연기 준비된 '신흥 로코요정'

'제3의 매력' 이솜이 거침없고, 러블리한 매력으로 60분을 꽉 채웠다.

미디어 장건 기자 2018-09-30 10:55

'전참시' 크러쉬, 손흥민과 친해진 계기는?

가수 크러쉬가 축구선수 손흥민과의 의외의 인연을 공개했다.

미디어 장건 기자 2018-09-30 10:08

'플레이어', OCN 첫방 시청률 기록 경신…최고 5.3%

'플레이어'가 OCN 오리지널 역대 최고 첫 방송 시청률 기록을 경신하며, 부패 권력 집단을 향한 통쾌한 응징의 서막을 열었다.

미디어 장건 기자 2018-09-30 09:46

로또 826회 당첨번호 '13·16·24·25·33·36'…판매처 어디?

제826회 로또 1등 당첨번호가 13·16·24·25·33·36으로 발표됐다.

문화일반 장건 기자 2018-09-30 09:39

'대화의 희열' 인요한 교수가 한국형 앰뷸런스 만든 계기는?

'대화의 희열' 인요한 교수가 한국형 앰뷸런스를 제작한 이유를 언급했다.

미디어 장건 기자 2018-09-30 09:29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