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건군 70주년 국군의날

1948년 창설된 대한민국 국군이 올해로 건군(建軍) 70돌을 맞았다.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한 것은 1956년이어서 국군 창설과 국군의 날 주년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지난 수십 년간 이 날을 국군 생일로 기념해왔다.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한 것은 1950년 6ㆍ25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넘어선 바로 그날이기 때문이다. 제3사단 23연대 3대대가 강원도 양양 지역에서 최초로 북한공산군을 반격하고 38선을 돌파했다. 한국전쟁에서 사망·부상·행방불명된 국군은 98만7천명으로 민간인 피해(80만4천600명)보다 많았다. 육탄으로 낙동강 전선을 지켜낸 국군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다. 국군의 날은 한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기념일이기도 하다. 국군의 날 행사는 1993년 이후로 통상 5주년 단위로 성대하게 열려왔다. 1998년 건군 50주년, 2008년 60주년, 2013년 65주년 행사 때 모두 도심 시가행진을 했다. 육·해·공군의 무장을 동반한 군사 행진을 통해 국가 방위 능력을 국민에게 선보이고 국민은 국군에 대한 신뢰와 성원을 보내는 축제 마당이었다. 건군 70주년을 맞은 오늘 국군의 날 행사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야간 실내행사로 열린다.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시가행진은 없고, 대신 가수 싸이와 걸그룹 축하공연 등이 펼쳐진다. 식전ㆍ식후 행사가 아닌 본행사가 연예인 축하공연으로 꾸려지는 건 처음이다. 70주년 행사를 조용하고 조촐하게 치루는 건, 행사 동원 장병들의 고생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것이다. 남북 화해 국면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 퍼레이드는 과거 소련이나 중국, 북한 같은 국가들에서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도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활용했다. 예전 우리의 행사도 많은 경비가 들고 장병들의 고생도 많기는 했다. 대신 국군의 위용을 과시하고 사기를 높이는데 역할도 했다. 건군 70주년 국군의 날, 대규모 퍼레이드는 하지 않더라도 이 나라를 지켜온 호국영령,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국민, 또한 지금도 불철주야 고생하는 60만 장병들에 대해선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군은 남북관계가 호전돼도 대한민국의 존속과 함께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도 강군 건설과 사기 진작은 필요하다. 평화도 힘이 있어야 지킨다. 이연섭 논설위원

[아침을 열면서] 비닐벨트 대신 동네 공원 만들자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Green Belt) 해제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의 논쟁이 매일 뜨겁다. 수도권 그린벨트 총 면적의 83% 정도를 가진 경기도에서도 이미 해제지역 대상으로 오르내리는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은 서울 주변을 둘러싼 그린벨트 때문에 매우 독특한 도시확장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서울 도심에 기업과 일자리가 집중화돼 주거비가 증가하게 되자, 정부는 땅값이 싼 수도권 외곽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했다.그러나 그린벨트를 피해서 택지 공급이 이뤄지다 보니 서울시 그린벨트 바깥에 있는 신도시 주민들은 직장으로부터 더 멀리 통근하게 되고 대중교통 접근성도 더욱 악화했다. 최근 출퇴근 소요시간이 평균 1시간 30분을 넘게 되면서 삶의 질에서 지역 양극화도 매우 심해졌으나, 안타깝게도 정부와 서울시 간의 그린벨트 해제 논쟁에서는 비정상적 광역적 도시확장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빠져 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양측의 주장을 뒤집어 보면, 기형적인 수도권 확장을 막으면서 주거 빈곤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실천하는 방안에 대한 힌트가 있다. 먼저 정부는 서울시 인근에 소위 비닐 벨트(Vinyl Belt)라고 부르는 환경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풀어 공공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한다. 공공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도시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주거다. 대중교통에 의지해 매일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해야 하는 도시 노동자들에게 좋은 주거지는 통근거리가 짧아지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이어야 한다. 도심으로부터 멀고 녹지가 풍부해서 저밀도 개발이 요구되는 그린벨트 지역은 기본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주거지로 적합하지 않다. 반대 측의 논리도 기만적이고 자기 모순적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극렬히 반대하는 주민들의 속내는 대규모 공공 임대주택이 집값 하락을 가져올 거라는 우려가 환경훼손 방지보다 우선이다. 도심 유휴지를 활용해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주거 빈곤층의 환경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보이질 않는다. 도시 내 택지는 가장 고통받는 주거 빈곤층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공급돼야 한다. 또한, 해당 지역에 충분한 녹지 공간을 만들어 주거 가치를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 공간을 단절함으로써 도시발전과 주민 생활을 저해하고 있는 광폭 도로와 지상 철도의 지하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선거 때마다 매번 검토하는 핵심 정책인 도시 내 교통 인프라 지하화는 막대한 사업비 탓에 추진이 좌절됐다.(예를 들어 수도권 경부선과 경인선 지하화는 각각 14조와 6조) 그러므로 비닐 벨트의 공공 개발로 얻어지는 재원을 교통 인프라 지하화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지하화로 얻어진 공간에 공원을 만들고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주거복지 수혜자들이 현재 사는 지역에 필요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형평성과 공공성을 가치로 삼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및 생활 SOC 정책과도 괘를 같이 한다. 그리고 대다수 도시민이 누리지 못하는 교외의 녹지공간을 매일 걷고 숨 쉴 수 있는 도심 공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학과 교수

의정부시, ‘경전철 운영’ 年 180억 부담

의정부시는 새로운 경전철 사업자가 운영을 맡는 내년부터 오는 2042년 6월까지 23년6개월 동안 연평균 180억 원 정도의 재정부담을 안게 됐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시작한 새로운 경전철 사업자 우선협상 대상자인 우진산전-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 콘소시엄과의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이 지난 27일 끝났다. 주목됐던 운영비 보전액과 조달자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조건도 합의가 이뤄졌다. 23.5년간 운영비 총액은 5천66억 원으로 연평균 운영비는 215억 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사업자의 운영수입이 운영비에 부족한 만큼 보전(운영비 보전방식)해줘야 한다. 현 운임 1천350원과 예전 사업자가 사업재구조화 요청 때 재예측한 수요(2018년 3만9천316명 등)를 기준으로 계상할 때 연평균 운영수입은 15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시는 운영비와 차액 65억 원을 매년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일 평균 수요가 4만5천 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 이후엔 승객수입(경로무임, 환승할인 보조금 포함)만으로도 운영비를 충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새로운 사업자가 조달할 자금 2천억 원에 대한 원리금상환의 연이율은 기준금리변동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조건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2.87%로 정해졌다. 이를 기준으로 23.5년간 이자액만 681억 원으로, 균등상환시 연평균 114억 규모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앞으로 23.5년 동안 매년 운영비보조액 65억 원에 원리금 상환액 114억 원을 합해 180억원 정도의 재정부담을 지게 됐다. 특히 양측은 재무적 투자자인 금융기관에게 원금, 이자, 수수료 등 외에는 운영비에서 지출하지 못하도록 협약안에 넣어 낮은 조달금리로 인한 운영부실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밖에 운행장애 발생 시 수입손실이 발생한 만큼 의정부시가 운영비보전액에서 차감하는 등 새로운 사업자의 운영책임과 안정적 운영을 강화했다. 시는 내달 중 공공투자관리센터(피맥)의 실시협약안 사전검토를 받고 11월 중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 승인과 함께 의정부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연말 안으로 실시협약안을 체결, 우선협상대상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는 RFP(사업기본계획) 고시 안대로 주장한 반면 시는 운영안정성을 위한 추가적으로 조건을 제시해 협상을 했다. 새로운 사업자가 도시철도면허 등 행정절차가 필요해 내년 4~5월은 돼야 경전철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안양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궤도] 주거·관광·산업 균형 발전… 구도심 ‘새 바람’ 분다

안양지역 내 낙후된 구도심들이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변화’를 도모한다. 문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기존 모습을 보존하면서 노후 주택과 도로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문화서비스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마을단위 도시정비사업이다. 안양시의 경우 지난해 안양8동 명학마을 일원과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등 2곳이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지역이 추가로 선정, 정부의 지원을 토대로 3개 대상지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민선 7기 최대호 안양시장의 도지재생 구상과도 궤를 같이하는 만큼 시너지가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쇠퇴한 도심에 불어올 변화의 바람에 벌써부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안양시는 지난해 12월14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안양8동 명학마을(주거지원형)과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우리동네살리기) 등 2곳이 사업 대상지로 동시 선정됐다. 이후 관련 예산이 포함된 안양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최근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해당 대상지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명학마을 ‘변화의 바람’에 기대감 UP 우선 시는 안양8동 명학마을 일원 10만5천㎡ 부지에 총사업비 167억 원(국비 100억 원ㆍ도비 20억 원ㆍ시비 47억 원)을 투입, ‘안양8동 두루美 명학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두루미하우스 조성과 새활용센터 설치, 노후주택의 성능 개선을 위한 주택 개량지원 등 3개 분야 13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안양8동 도시재생 사업지의 경우 정비구역 해제 이후 주민협의체 중심의 공동체 활동이 활발해 통합적 재생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으로 평가되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주요 추진사업을 보면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이 되는 집수리 지원사업(외관정비)이 명학마을 일원 노후ㆍ불량 주택 160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집수리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1천만 원(자부담 10%)을 지원한다.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해당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 등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또 주민복지실현을 위해 기능복합형 청년임대 주택 ‘두루미하우스’와 주민커뮤니티 시설 ‘스마트케어하우스’도 새롭게 조성한다. 두루미하우스는 청년임대주택 기능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시설과 지하주차장 등이 포함되며 스마트케어하우스는 노약자 및 어린이 돌봄시설로 조성된다. 아울러 시는 지역동아리, 주민텃밭 등 주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시재생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공모사업’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모두 6개 팀을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두루미 명학마을 축제’도 매년 개최된다. 오는 10월13일 첫 축제가 개최될 예정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행사가 될 전망이다. 이처럼 시는 두루미하우스 조성을 비롯, 메트로 병원과 연계한 의료복지 강화 등을 통해 주민복지를 실현하고 단계별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마을공동체를 한층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커뮤니티 시설 및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명학마을 마을관리 사무소 등 운영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으로 일자리 창출도 함께 도모할 방침이다. ■박달1동 행복센터 주변, 참여형 도시정원으로 상징성 재구축 명학마을 일원과 함께 대상지로 선정된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지역 4만7천207㎡ 부지에는 총 사업비 122억 원(국비 50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 62억 원)이 투입돼 ‘정원마을 박달뜨락’이 조성된다. 해당 사업 대상지에서는 안양8동 명학마을과 마찬가지로 부지 내 노후ㆍ불량 주택(30세대)에 대한 집수리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지역 생활인프라 개선을 위해 박달 공유정원 및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업사이클 예술정원과 스마트 골목정원 등을 조성해 지역 특성화를 도모한다. 박달1동 일원의 경우 지난 2014년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신규주택 공급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인구 및 세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인구 및 취약계층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도시재생을 통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시는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스마트기술이 접목된 참여형 도시정원 조성을 통해 박달 1동만의 상징성을 재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세번째 도시재생지 ‘석수2동 행복센터 주변’ 안양시는 지난해 안양8동 명학마을과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등 2개 지역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지역(주거지지원형) 10만6천132㎡ 부지가 대상지로 추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국비 100억 원을 포함, 167억 원가량을 투입해 해당 대상지에 대한 도시재생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해당 대상지에 대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주민편의시설 확충, 주차장 설치, 예술광장 조성 등 물리적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일자리 창출, 문화ㆍ역사 프로그램 등 지역역량강화사업도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낙후된 원도심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안양시 도시재생사업추진단,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TFT,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의 조직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며 “주민협의체 정례회의, 주민간담회, 도시재생 열린토론회, 주민설명회 등을 수차례 개최해 마을의 현안을 파악하는 한편 최적의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같은 노력을 이어나가 체계적인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안양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해당 지역에 불어올 변화의 바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민과 사회적기업, 청년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작게는 우리 마을의 삶을, 크게는 도시민 전체의 활력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해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고 일자리를 창출, 원도심의 기능 회복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역주민, 사회단체, 사회적 협동조합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2045년까지 인천지역 고령인구 100만 시대 ‘실버 정책·산업’ 뜬다

인천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오는 2045년까지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인천여성가족재단과 인천시고령화사회대응센터 등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8일 오후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천 고령사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하석철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위원과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고령친화환경의 현황과 과제’,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추진과 인천시의 정책과제’ 등 인천시의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했다. 전문가들은 인천은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로 고령사회 진입(2025년)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204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출산·초고령사회 진입 가속화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때문에 고령자의 사회활동 지원과 IoT, ICT, AI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실버산업 등이 앞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45년 인천지역 노인인구(65세 이상)는 106만8천명으로 올해(35만2천명)보다 71만6천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인천은 올해부터 2045년까지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속도(17년 기준)가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 증가율은 인천이 203.4%로 가장 빨랐으며, 울산(197.5%), 대전(168.5%), 광주(143.2%), 대구(124.1%), 서울(116.5%), 부산(101.8%) 순으로 집계됐다. 인천지역 노인인구(2025년)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9%, 2045년에는 34%를 넘어설 전망이다. 강화군과 웅진군은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한 것으로 기록됐다. 2016년 기준 강화군(6만1천758명)과 옹진군(1만8천687명)의 고령인구 비율은 각각 29.7%, 22%에 달했다. 국제연합(UN)은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어서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화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김권성 인천시 노인정책과장은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제안되는 목소리는 ‘고령친화도시 인천 구현’을 위한 소중한 아이디어로 수집,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정책 반영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