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예상문제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다음 중 X건물에 설정된 甲의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는? ① 甲이 채무자로부터 전액 변제를 받은 경우 ② X건물이 멸실된 경우 ③ 甲이 X건물을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 ④ 甲이 X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후순위의 乙의 저당권이 있는 경우 ⑤ 甲이 X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선순위의 A의 저당권이 있는 경우 정답: ④ ④ 소유권을 취득한 자신보다 열위(후순위)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후순위의 乙의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甲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① 변제가 된 경우에는 등기 없이 저당권은 소멸한다.② 목적물의 멸실은 물권의 공통된 소멸사유이다.③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⑤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는 것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경제 경기일보 2018-08-27 19:07

도 농기원, 도내 돌발해충 3종 발생면적 증가로 피해 우려

미국선녀벌레와 갈색날개매미충의 발생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27일 경기도 농기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돌발해충 발생면적은 3천800㏊이며 이 중 미국선녀벌레는 지난해 3천123㏊보다 12% 증가한 3천508㏊, 갈색날개매미충은 전년 166㏊보다 22% 증가한 203㏊인 것으로 나타났다. 돌발해충 발생한 시ㆍ군은 미국선녀벌레가 지난해(25곳)보다 1곳 많은 26곳, 갈색날개 매미충은 지난해(16곳)보다 1곳 늘어난 17곳에서 발생했다. 꽃매미의 경우 지난해와 같은 14개 시ㆍ군에서 발견됐다. 이처럼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은 작물의 즙액을 빨아먹어 생육저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간접적으로는 분비물을 배출해 잎ㆍ줄기ㆍ과실에 그을음병을 유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선녀벌레는 다량의 왁스물질을 분비해 생육 및 과실의 상품성을 떨어뜨려 농가에 적지 않은 해를 가하고 있다. 특히 수확이 끝난 블루베리, 자두, 복숭아, 포도 같은 과수 작물도 돌발해충 성충이 발견되면 알을 낳기 전인 9월 중 방제해 내년 발생 개체 수를 줄여야 한다. 최미용 도농기원 기술보급국장은 “돌발해충이 발생한 농경지를 방제 시 농경지와 인접한 나대지(빈 집터), 아카시나무 등 수목을 함께 방제하고, 농업ㆍ산림ㆍ공원녹지 부서의 공동 동시 협업 방제를 통해 돌발해충 발생을 최소화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농기원은 지난 5월 중순부터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및 산림부서와 함께 돌발해충 협업 방제 연시회를 진행해 방제 협업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최현호기자

경제일반 최현호 기자 2018-08-27 19:00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트레드링스', 국내최초 온라인 철송 수출입 서비스 출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인 트레드링스가 국내 최초로 온라인 철도운송 수출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수출입 물류 플랫폼 기업인 트레드링스가 국내 대륙횡단철도화물 전문 운송 업체인 MTL과 협약을 맺고 중국과 동유럽을 잇는 철도운송(이하 철송) 스케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트레드링스는 해상ㆍ항공 스케줄, 철송 스케줄 서비스 등을 제공, 수출입 업무에 필요한 서비스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다. 또 이번 협약을 통해 MTL의 한국발 유럽향 LCL, FCL 철송 서비스, 베트남발 유럽향 FCL 철송 서비스 등 모든 철송 서비스 데이터를 일원화하고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트레드링스는 이번 신규 서비스 출시와 함께 철송 서비스 고도화 작업도 진행중이다. 또한, 국내외 철송 서비스 업체들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어 올해 안에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 다양한 철송 루트를 활용한 서비스를 구현, 동북아 운송 패러다임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박민규 트레드링스 대표는 “이번 철송 서비스는 국내 수출입 물류 분야 혁신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철도화물 전문운송업체인 MTL과 함께 철송 서비스에 대한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서비스와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수출입 물류 기업이 편리하게 수출ㆍ수입 업무를 할 수 있는 글로벌 수출입 물류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인천경제 이관우 기자 2018-08-27 18:56

인천시금고 운영 금융기관 오늘 결정된다

앞으로 4년간 인천시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이 오늘 결정된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원 3명과 금감원,한국은행 관계자와 인하대,인천대 교수, 인천시 공무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이날과 오늘 2일 동안 인천 송도 O호텔에서 합숙 심사를 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30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23점, 시민이용 편리성 21점, 시 대출·예금 금리 17점, 지역사회 기여·시와의 협력사업 9점 등 총 배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시금고 금융기관을 평가, 선정한다. 인천시 1금고는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등 8조1천억원, 2금고는 기타특별회계 1조4천억원 규모이다. 1금고는 KEB하나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이, 2금고에서는 NH농협·KEB하나은행·KB국민은행이 각각 각축전을 벌였다. 이번 유치 경쟁의 관전 포인트는 인천시 1,2금고를 각각 맡고 있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의 수성 여부와, 출연금 규모이다. 그동안 금융권 주변에서는 출연금이 배점 기준은 가장 낮지만, 금고 관리 수행 등 계량화가 어려운 정성평가(23점) 항목에 영향을 미치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유제홍기자

인천뉴스 유제홍 기자 2018-08-27 18:56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 대폭의 조직 개편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가 대폭의 조직 개편을 통해 강등 위기에서 벗어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구단은 경기력과 관련된 모든 부서를 처음부터 다시 진단하고 선수단과 사무처 등을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선수단은 우선 B팀을 책임지던 임중용 코치를 A팀으로 끌어올려 수비력을 강화하고, 박성철 코치를 전력강화코치로 보내 경기 전반적인 상황을 살피게 했다. 강원과의 대결에서 7대0 대패를 맛봤던 인천팀은 22일 전남과의 대결을 앞두고 이 같이 선수단의 변화를 줬다. 전남 팀과의 대결에서 3대1 승리를 챙기고, 이어 제주 원정에서도 0대0 무실점으로 승점 1점을 따내며 이번 변화의 합격점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인천구단은 사무처에도 변화를 주어 구단 전체에 시너지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사무국 조직개편 구상은 최근 직원들 간 의견 충돌 때문인 내부갈등 발생, 선수단과 불통, 성적저하 책임 등으로 사무국 역시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인덕 인천구단 대표는 “올 시즌 인천 유나이티드는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위기에 봉착했다”며 “현 시점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 역시 책임을 지고 언제든지 결단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대표가 무책임하게 팀을 버리고 가버리는 행동보다 선수단과 사무국을 어느 정도 안정을 시킨 후 다음 일정을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송길호기자

인천뉴스 송길호기자 2018-08-27 18:56

인천시, ‘500인 시민시장과의 토론회’ 개최

인천시는 10월 8일 시청 운동장에서 민선 7기 출범 100일을 맞아 ‘500인 시민시장에게 듣는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인천의 비젼과 추진 전략을 시민과 공유하고 인천시의 주인인 ‘시민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자 기획됐다.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시민 450명을 선착순 접수하고 토론조력자 50명을 참여시켜 원활한 진행을 도울 예정이다. ‘내가 꿈꾸는 인천! 우리가 만들어 가는 미래로’를 토론 주제로 시가 아닌 시민의 처지에서 인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아이들이 살아갈 인천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민 500명의 소중한 의견과 지혜를 모은다. 토론회에서 도출된 결과는 민선 7기 시 정부 정책추진의 우선 순위를 정하거나 다양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종우 시 소통담당관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 한 마디 한 마디가 우리 인천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인천시의 주인인 300만 시민 모두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뉴스 주영민 기자 2018-08-27 18:56

인천시, 해양항공 문화관광체육분야 주민참여예산 정책토론회 개최

인천시는 2019년 해양항공분야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정책토론회를 29일 상수도사업본부 대회의실에서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재익 해양항공국장이 내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사업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항만·물류, 항공·해양도서·해양레저·수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에서는 해양친수도시 건설 및 크루즈산업 육성, 드론산업의 선도적 육성, 인천앞바다 쓰레기 수거처리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와 지역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수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 발표한다. 패널토론은 주민참여예산 해양항공위원회 전경희 위원장이 진행을 맡고 인천연구원 강동준 연구위원, 인하대 융합기술경영학부 최정철 교수, 인천해양도서연구소 허선규 소장, 홍인식 인천시 전 시의원, 배충원 중앙수산조정위원이 참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2019년 문화관광체육분야 주민참여예산 정책토론회도 진행한다. 유지상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이 ‘2019년 문화·관광·체육 분야 주요정책 기본방향과 중점과제’ 주제발표를 맡고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문화관광체육분과 김순자 부위원장이 진행을 맡고, 함경란 문화관광체육분과 위원, 이계원 인천대학교 조형예술학부 교수, 김재선 문화관광체육분과 위원장, 김재호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교수, 김경미 인천대학교 교수, 정태욱 인하대학교 교수가 토론 패널로 참여한다. 시 관계자는 “토론회는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18-08-27 18:56

김철민 의원, 도시재생사업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도시재생뉴딜 사업(이하 뉴딜 사업)의 조세지원이 가능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가능토록 해 뉴딜 사업을 원활하고 조속히 추진하고 효과적인 사업 목적 달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뉴딜 사업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지역주도로 재활성화 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현 정부의 핵심 사업이다. 이와 관련 도시재생사업 근거 법률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재생사업 관련 조세지원 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며 사업시행자인 지자체는 민간토지수용시 세제 혜택이 없어 토지매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사업시행자의 토지매수 문제 해결에 긍정적 효과를 미쳐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국회와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정치일반 구재원 기자 2018-08-27 18:56

평택·부천서 2명 비브피오패혈증 사망…주의 당부

경기도는 최근 2개월 사이 평택과 부천에서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3명이 발생해 2명이 숨졌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고열로 지난 16일 사망한 평택 서해안 지역 77세 남성의 혈액에서 비브리오패혈증 균이 검출됐다. 평택시 안중보건지소는 역학조사에서 감염 경로를 밝혀내지 못했으며, 간 기능이 좋지 않은 이 남성이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어 비브리오패혈증 균에 감염된 것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부천에 사는 64세 남성도 비브리오패혈증으로 사망했으며, 같은 부천에 거주하는 50세 남성도 지난 16일 비브리오패혈증 진단을 받은 바 있다. 비브리오패혈증 균은 바닷물 온도가 18℃ 이상 상승하는 6∼9월 주로 증식하고, 이 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를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된다. 1∼2일 정도 짧은 잠복기를 거쳐 상처 감염증, 패혈증을 유발하며 갑작스러운 오한과 발열 등의 전신증상과 설사, 복통, 구토, 피부병변 등이 동반된다. 경기지역에서는 2012년 10명(6명 사망), 2013년 9명(7명 사망), 2014년 8명(4명 사망), 2015년 6명(1명 사망), 2016년 12명(3명 사망), 지난해 10명(6명 사망)이 각각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렸다. 평택시 안중보건지소 관계자는 "비브리오패혈증은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코올 중독자 등 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에서 치사율이 높다"며 어패류를 충분히 익혀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 접촉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환경·질병 연합뉴스 2018-08-27 18:51

경기지역, 28일 오전부터 다시 비 소식… 강수량 20~60㎜

기압골 강화의 영향으로 경기도 전역에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도권기상청은 28일 새벽부터 날씨가 흐려지고, 이날 오전부터 경기지역에 20~6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기온은 22도~30도 정도로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다. 29일에는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천둥ㆍ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40㎜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경기남부는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 오는 29일까지 강한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 축대 붕괴, 저지대 침수 등의 비 피해가 예상돼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강수대가 남북으로 폭이 좁아 지역 간 강수량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압골의 위치에 따라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이 변동할 가능성이 커 기상정보를 꾸준히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날씨 채태병 기자 2018-08-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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