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김경수 경남도지사 상대로 구속영장 청구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김 지사를 상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특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드루킹이 “고개를 끄덕여 킹크랩 사용을 허락해달라”고 하자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식으로 댓글조작에 공모했다는 것이다.앞서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김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었으나 구속영장에서는 제외했다. 이는 김 지사가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한 시점이나, 외교 공무원 자리를 제안한 경위 등에 대한 물증과 진술이 일부 상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김 지사는 이달 6일과 9일 특검팀에 두 차례 소환돼 40시간에 육박하는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드루킹과의 대질신문에서 드루킹이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지사에 대한 영장 청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됐다.그러나 특검은 그간 확보한 물증과 드루킹 측근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소환조사가 끝난 지 5일만에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기로 했다.특검은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서유기’ 박모씨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부인하는 김 지사를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17일 밤늦게 가려질 것으로 보여진다.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이 끝나는 특검팀은 김 지사의 구속심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특검법 제9조 제3항은 1차 수사 기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차례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허 특검은 구속 기간 20일 동안 김 지사에 대한 추가 수사 등을 이유로 이달 22일께 문 대통령에게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25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허 특검에게 통지해야 한다.이호준기자

[문화카페] 누구를 위해 음악을 울리나

지난 일주일간 태국의 수도 방콕에 체류하면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무덥고, 약간은 무질서하며 한국보다 가난한 그런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라는 인상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다. 이곳에서 타일랜드 필하모닉 단원들과의 연습과 연주를 통해 태국의 문화수준을 실질적인 측면에서 가깝게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나는 우리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유능한 작곡가들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 심포니 송은 다양한 작곡가들의 새롭게 작곡한 음악을 연주하는 것에 낯설지 않다. 팬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신기하게 여기고 감사하다는 인사가 섞인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쪽과 이와는 반대로 불편한 표정과 함께 소음에 가까운 이런 음악들을 극히 혐오한다는 두 부류로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다. 나의 연주에서 현대음악이 차지하는 비율은 5%도 되지 않는다. 21세기 청중들이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차이코프스키 등 수백 년 전에 작곡된 음악을 귀에 익어 친근하다는 이유로 선호한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동시대 작곡가들의 음악을 듣기 원치 않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편한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산업개발의 목표가 되어왔다. 일부 청중들은 예술활동도 그런 범주에 속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 새로운 작곡가와의 최소한의 음악적 만남을 거부하고 소위 ‘자주 들어서 듣기 편한 음악’을 우리 연주자에게 요구하는 분들이 많다. 우리의 귀에 지극히 익숙하며 연주할 때마다 늘 새로운 모차르트와 베토벤 같은 작곡가들도 18세기 당시, 새로운 교향곡을 작곡하여 연주하면 그 시대의 현대음악이 되었다. 이들의 음악이 꾸준히 연주되어 오늘까지 전수되지 않았다면 오늘의 음악사는 지금처럼 이어져 가지 못했을 것이다.같은 맥락으로, 우리 동시대 작곡가들의 음악을 우리가 연주하지 않으면 이들의 음악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조심스럽게 현대음악을 내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프로그램에 넣는 시도는 청중들에게 부담되는 숙제를 주지 않으면서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는 오케스트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세계주요 오케스트라들의 움직임은 현대음악을 연주하는 것에 많은 시간과 재정을 투자한다. 내가 지휘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등의 방송교향악단들은 현대음악의 녹음과 연주에 적극적인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 역설적으로, 이런 시도를 하지 않는 오케스트라나 음악인들은 역사적 소명에 소홀한 것이 아닐까? 이런 서양음악의 흐름은 우리보다 음악적 콘텐츠와 기반이 심히 열악한 태국에서 이미 14년 전부터 실행하고 있다. 국가와 각종 음악단체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일체가 되어 자국의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세계적 작곡가와 연주자들을 초청하여 이들을 후원하는 최상의 방법인 신작 연주와 음원을 만드는 축제를 만들었다. 베토벤 한 명이 세계의 역사를 지배하듯, 한 나라의 우수한 작곡가 한 명을 배출하는 것은 실로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국가적 유산이 된다. 같은 맥락의 움직임은 내가 수년간 지휘하고 있는 상하이 국제 음악제에서도 볼 수 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어디에 서 있는가? 축제와 격려는 어렵더라도 우선,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오케스트라들이 의무적으로 한 연주에 그리 길지 않은 현대음악 한 곡이라도 연주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과연 이들은 누구를 위하여 음악을 울리는가? 나는 이번 방콕 방문을 통해 흔한 관광객의 관점이 아닌 예술인의 눈으로 바라본 태국인들의 꾸미지 않는 아름다운 마음과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천연적 미소에 감탄하였으며 최첨단 서양예술문화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참 곱고 감사했다. 함신익 심포니 송 예술감독

안산시청 윤현지, 전국실업유도 女 78㎏급서 5개 대회 연속 정상

안산시청의 윤현지가 2018 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 여자 일반부 78㎏급에서 우승하며 5개 대회 연속 우승으로 최강의 면모를 과시했다. ‘명장’ 이용호 감독의 지도를 받고 있는 윤현지는 15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2일째 여자 일반부 78㎏급 결승전에서 황예슬(제주도청)을 맞아 안뒤축 걸기 절반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윤현지는 지난해 12월 제주컵 대회를 시작으로, 순천만국가정원컵(3월), 실업유도 최강전(4월), 청풍기유도대회(6월) 이어 최근 출전한 5개 대회서 모두 우승을 차지하며 체급 최강자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앞서 윤현지는 8강전서 김민영(철원군청)을 허리채기 한판으로 제친 뒤, 준결승전서는 송세령(제주도청)이 지도 3개로 반칙패해 결승에 올랐었다. 또 남자 일반부 100㎏급 결승전서는 원종훈(양평군청)이 4강에서 같은 팀 김현철을 발목받히기 한판으로 꺾은 뒤 결승에서 김재윤(한국마사회)을 맞아 허리후리기로 한판승을 거두고 정상에 올랐다. 한편, 전날 펼쳐진 남자 일반부 60㎏ 결승에서 곽기철(양평군청)은 상대가 지도 3개로 반칙패해 1위를 차지했고, 73㎏급 한장수(양평군청)는 결승에서 지도 3개가 누적돼 반칙패로 준우승했다.이광희기자

오늘부터 임시국회… 민생·개혁법 처리 주목

8월 임시국회가 16일 시작됨에 따라 민생·개혁 법안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15일 여야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명목으로 내건 ‘상가 임대차 보호법안’과 각종 규제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이견차를 보여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상가계약 재심청구권을 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8월 처리를 희망한다. 또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 5법’(규제 샌드박스 법안 4건·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처리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계약 기간을 단순히 2배로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대안으로 정부가 장기계약 체결 임차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규제완화 5법 대신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에서는 한국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법안 중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에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혁신법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재난안전법에 폭염·혹한을 추가하는 법안과 폭염 때 주택용·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축소하는 법안,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련 법안 등에는 큰 이견차가 없어 이번 8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드루킹 특검 연장과 국민연금 개선 논란 등 충돌 가능성이 높은 현안이 곳곳에 자리잡음에 따라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금민기자

화성 ‘리버인 서해그랑블’ 예비조합원 피해 막는다

화성시 반정동에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리버인 서해그랑블’ 사업 무산 위기(본보 8월14일자 1면)와 관련, 업무대행사가 사업추진을 위한 독자적인 대책을 마련, 예비조합원들이 재산피해를 면할 수 있게 됐다. 15일 리버인 서해그랑블 업무대행사인 ㈜넵튠엔터프라이즈에 따르면 토지시행사인 ㈜IJ종합건설과 분쟁이 발생, 예비조합원들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토지매입 등 직접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넵튠은 우선 사업대상지 토지주들의 주민청원에 의한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 인ㆍ허가를 받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IJ종건이 화성시에 신청한 지구단위계획 제안이 인ㆍ허가를 받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경우 단지 재배치 등 토지이용계획의 설계변경이 필요하지만 IJ종건의 자금 여력상 이를 추진하기 어려운데다 IJ종건의 토지주 동의서는 10여년 전 것으로, 현실을 반영할 수 없다는 게 넵튠의 설명이다. 이에 넵튠은 사업대상 토지주들과 접촉을 통해 토지주들이 인ㆍ허가를 직접 신청, 일시불로 토지를 매입한 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50여 명에 달하는 토지주 대부분과 접촉했으며, 매입비의 2배가 넘는 자금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다. IJ종건과의 사업권 양도ㆍ양수 계약이 파기된다 하더라도 사업추진 방안을 확보한 셈이다. 이와 함께 넵튠은 사업권 양도ㆍ양수 계약과 관련한 IJ종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넵튠은 전신인 ㈜에스에치엠디와 IJ종건이 지난해 3월 체결한 사업권 양도ㆍ양수 계약의 조건은 IJ종건이 주장하는 현금 45억 원 및 상가건물 등 100억 원 상당이 아니라 현금 25억 원이라고 밝혔다. 또 IJ종건이 먼저 계약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토지 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한 IJ종건에게 토지주 동의서의 보완을 요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넵튠은 지난해 10월까지 IJ종건에 계약금 및 중도금 9억5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넵튠은 IJ종건과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 계약 위반 여부는 향후 진행될 소송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넵튠과 IJ종건 사이에는 각기 다른 사업권 양도ㆍ양수 계약서가 3개나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넵튠 관계자는 “IJ종건과 계약이 파기된다 하더라도 사업추진을 위한 안전장치를 모두 마련해둔 상황”이라며 “조만간 2차 분양을 진행할 계획으로, 시공사도 유명 1군업체로 변경 예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J종건 관계자는 “넵튠이 주장하는 계약조건은 사실이 아니다. 법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될 사항”이라며 “토지 관련 문서의 경우에서 2년 전 인감 시효가 지난 것들에 대해 모두 교체했으며, 현재 추가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넵튠엔터프라이즈와 ㈜IJ종합건설은 지난해 3월 사업권 계약을 맺고 화성시 반정동 202-1번지 일대 19만㎡에 1천967가구 규모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상임위원장 특활비도 전액삭감 방침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이 16일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완전 폐지’ 종지부를 찍을 지, 혹은 ‘일부 유지’ 논란을 남겨놓을 지 관심을 끌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문 의장과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특활비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여야가 합의한 교섭단체 특활비 외에 상임위원장 몫 특활비도 전액 삭감하되 의장단 몫 특활비만 최소한의 수준으로 ‘일부 유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단 몫 특활비를 최소 범위에서 유지하기로 한 것은 외교 목적 등을 위해 특활비를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는 ‘특활비 완전 폐지’와는 거리감이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문 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하룻만에 62억 원 규모의 국회 특활비 전체 중 약 30% 수준인 원내 교섭단체 몫 15~20억원 가량만 폐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꼼수 폐지’ 등의 거센 비판을 자초했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상임위원장 몫 뿐만 아니라 의장단 특활비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어 ‘특활비 일부 유지’가 발표될 경우 대응이 주목된다. 김재민기자

폭염에 돌발해충 극성 문수산 참나무 ‘신음’…김포시, 방제작업 비상

김포지역 문수산을 중심으로 참나무류에 위해를 가하는 돌발해충이 발생해 방제에 비상이 걸렸다 김포시는 문수산 일원에 돌발해충 푸른곱추재주나방애벌레(학명 Euhampsonia splendida)가 발생, 긴급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푸른곱추재주나방애벌레는 식엽성 해충으로 유충은 연 2회(6월, 8월)발생해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등 참나무류에 위해를 가한다. 푸른곱추재주나방애벌레가 최근 갑자기 집중 발생하는 것은 계속된 폭염이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개체수가 급증해 문수산 참나무류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애벌레 유충은 아주 통통한 편이고 방해를 받으면 몸의 앞부분을 뒤로 완전히 젖힌다. 흙속으로 들어가 번데기가 되고 15일 정도면 성충이 된다. 성충은 낮에도 더러 보이며, 앞날개의 앞 4분의3 정도가 쑥색과 비슷하다. 알·애벌레·번데기·어른벌레를 거치는 갖춘 탈바꿈을 하며 어른벌레는 봄부터 늦여름까지 1년에 2회 발생, 주로 높은 산지에서 발견된다. 어른벌레는 비행하지 않고 앉아 있을 때 날개를 뾰족한 삼각형 모양으로 접는다. 한국·중국·일본·극동러시아 등지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돼있다. 시는 방제농약으로 인한 농가 및 등산객 피해를 최소화하며 돌발해충 박멸을 위해 산림병해충전문방제단을 동원해 저독성 농약을 사용한 산림 집중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에 따라 돌발해충인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미국흰불나방에 이어 푸른곱추재주나방애벌레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 예찰활동과 함께 지속적인 방제작업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文 대통령, 여야 5당 원내대표 오늘 오찬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회동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야당 원내대표들과 문 대통령간 어떤 대화가 오갈 지 시선을 모은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은 지난해 5월19일 이후 두 번째이고, 9월 정기국회와 제3차 남북정상회담 등을 앞둔 시점이어서 회동 결과가 주목된다. 15일 청와대와 여야 각 당에 따르면 이번 회동에 참석하는 5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권한대행이다. 청와대는 이번 회동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회와의 협치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며, 8월 임시국회·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경제 현안과 법안에 대한 협력 방안,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문 대통령은 회동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 개최를 설명하며,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등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야당의 요구도 만만치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일방통행식의 독주를 끝내고 진정한 협치를 이뤄가겠다면 야당으로 마다할 이유는 없다”며 “문재인 정책에 최대 허점으로 지적돼 온 디테일의 결여도 야당과 긴밀한 정책협의를 통해 빈틈이 메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드루킹 특검 연장과 북한산 석탄 국정조사, 그리고 개헌과 선거제도개혁에 대해서도 야당과 원활히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대해 “1년 동안이나 공석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부터 마무리 지어서 기금운용에 안정성을 기하라”고 청와대에 촉구, 회동에서 국민연금 문제가 이슈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민주평화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최저임금 문제를 거론할 방침이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편이 20대 하반기 국회에서 꼭 이뤄져야 하고 문 대통령도 과거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며 “현재 최저임금에 대한 불복종 운동이 불이 붙고 있는데 실제 민생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