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그것이 알고 싶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이 지사의 조폭 유착 의혹을 제기한 SBS의 사장과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등 4명을 13일 검찰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지사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 등을 제출했다. 이 지사 측은 나 변호사 명의로 명예훼손에 대해 고발하고, 이 지사 명의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 원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조폭연루설을 다룬 해당 방송분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나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이 지사의 반론을 귀담아들었다면 충분히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임에도 피고발인들은 기초적인 사실 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방송했다”며 “SBS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SBS 측에 두 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피고발인들은 사과의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 측은 앞서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프로그램의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여부 등에 대한 방송심의도 신청했다. 한편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달 21일 방송을 통해 이 지사와 조폭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이 지사는 조폭과 결탁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같은 주장은 음해성 ‘조폭 몰이’라고 반박했다. 여승구기자

6·13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총 572억원 지급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6ㆍ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지급한 선거비용 보전액이 총 572억 원으로 집계됐다. 13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정당ㆍ후보자들이 청구한 선거비용은 총 659억6천800만 원으로 도선관위는 이중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거쳐 87억 원을 감액, 572억 6천310만 원을 지난 10일 지급했다. 선거별 지급액은 ▲도지사선거 72억 8천104만 원 ▲교육감선거 113억 7천466만 원, ▲시장ㆍ군수선거 98억 7천747만 원 ▲지역구광역의원선거 101억 2천978만 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 150억 1천969만 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19억 1천511만 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 16억 6천532만 원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8억 5천434만 원을 청구해 38억 468만 원을, 자유한국당 남경필 전 지사는 35억 1천411만 원을 청구해 34억 7천635만 원을 보전받았다. 이밖에 기초단체장 후보 73명은 총 98억 7천747만 원을 보전받았으며 이중 염태영 수원시장은 3억 3천554만 원을 청구해 3억 2천707만 원을 보전받아 당선인 중에서 가장 많은 선거보전비용을 받았다. 반면 가장 적은 보전비용을 받은 후보자는 김종천 과천시장으로 5천898만 원을 받았다. 앞서 김 시장은 7천288만 원을 보전비용으로 청구했다. 박준상기자

이재정 교육감 인수위, 정책백서 뭘 담고 있나…(가칭)경기도교육인재개발원 신설된다

경기도교육청의 연수 정책 전반을 관장하면서 전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가칭)경기도교육인재개발원이 신설되고, 화성오산, 광주하남 교육지원청 분리가 추진된다.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교육다운 교육’(위원장 문병선)은 이 같은 내용은 담은 교육청이 향후 추진할 핵심정책과 세부과제를 담은 정책백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다운 교육’이 제시한 4대 핵심정책 과제는 ▲꿈을 키우고 함께 성장하는 경기혁신교육 실현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교육자치 ▲상상하고 도전하는 학생 주도의 미래 교육 구현 ▲변화를 추동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 개선 등이다. 정책백서에 담긴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혁신교육지구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혁신교육지구 가운데 가칭 ‘혁신교육특성화지구’를 별도로 선정할 계획이다. 혁신교육특성화지구에 속한 모든 학교는 혁신학교로 지정된다. 또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추진을 통해 학교 간 서열화 완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형평성 제고에 나서며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실현’ 및 ‘무상교육 확대’ 정책에 부응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선거 연령 및 교육감 선거 연령 하향, 정당 가입 연령 제한 폐지 추진 ▲(가칭)교육시설안전관리원 설립 ▲청소년 중심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소년교육의회’ 추진 ▲예술ㆍ생태 등 8대 분야의 특성을 살린 경기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처 발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성장단계별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시민교과서 ‘개정 및 개발 ▲교육청 조직 혁신(광교시대 대비 중장기 로드맵) 및 단기 조직 개편 ▲비정규직 고용 안정화 및 교육공무직원 법제화 추진 등이 포함돼 있다. 또 학교 교실에 무선 인프라 설치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3D, 로봇기술 수업 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교사와 일반직, 학부모, 학생 등 교육공동체들이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제도나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답을 받을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다. 문병선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우리 교육다운교육위원회는 민선 3기였던 지난 4년을 성찰하고 민선 4기로 이어지는 앞으로 4년의 경기교육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4년 동안 ‘학생’과 ‘현장’이 교육의 중심에 우뚝 서서 ‘학교민주주의’와 ‘학교자치’를 주도적으로 구현하는 교육다운 교육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현숙기자

반바지 바람 일으킨 염태영 수원시장, 이번에는 ‘의전 간소화’

경기도내 공직사회에 반바지 출근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본보 8월13일 자 1면)이 이번에는 ‘의전 간소화’를 꺼내 들었다. 차 문 열어주기, 우산 씌어주기, 의자 빼주기 등 불필요한 의전을 없애 공직자와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3일 오전 시정현안회의에서 “불합리한 의전 관행을 혁신해서 공직자와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시민이 행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수원시의회와 지역사회와의 사전협의를 거쳐달라”고 말했다. 이어 염 시장은 “행사 준비부터 형식적인 관행은 없애고 의전의 간소화로 시민과 공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의전 혁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수원시는 주요행사 초청장을 모바일시대에 맞춰 모바일 초청장으로 대체하고, 내빈소개 및 인사말은 최소화하며 주빈 참석 여부에 상관없이 정시에 개최하고 시민들을 앞쪽으로 배치함으로써 시민을 최우선 배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염 시장은 “무엇보다 차 문 열어주기, 우산 씌워주기, 행사장 입구에서 영접인원 도열, 앉을 때 의자를 빼주는 등 권위적이고 과도했던 의전은 당장 없애자”며 “시장인 저 스스로 솔선수범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준기자

새마을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공개모집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음달 13일까지 ‘MG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 자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판로개척과 종합적인 경영컨설팅을 지원한다. 최종적으로는 새마을금고와 시너지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 확산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 기업은 전국의 창업 2~3년차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이며, 각 기업당 5천만 원의 자금을 총 5곳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이메일(startup@hamkke.org) 접수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기업은 1차 서류전형, 2차 현장실사, 3차 대면심사를 통해 기업가정신, 사업성, MG상생모델 적합성, 발전가능성을 평가해 선정되며 최종결과는 10월 말 새마을금고 및 함께일하는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자세한 내용 및 관련서류는 새마을금고 홈페이지(www.kfcc.co.kr-MG공지사항) 및 함께일하는재단 홈페이지(www.hamkk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예리기자

양주시의회, '경기북부 야생동물병원'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양주시의회(의장 이희창)는 13일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경기도가 양주시 고읍동에 추진 중인 경기북부 야생동물병원 건립 철회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야생동물병원 부지는 직선거리 400m 이내에 900가구의 아파트와 체육시설들이 위치해 있고 800m 이내에 경동대학교, 1㎞ 이내에 회천지구와 고읍지구가 있는 주거중심지역”이라며 “또한 사업대상지는 경사도가 심하고 울창한 산림으로 개발행위에 부적합한 지역으로 주변경관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북부 야생동물병원은 당초 남양주시 화도읍에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대상 부지와 주택가의 거리가 550m에 불과해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이미 두 번이나 보류된 사업이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송부해 양주시민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 이어 열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홍성표 의원이 행감특위 위원장, 안순덕 의원이 간사에 선임됐으며, 시의회는 14일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관련 일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김종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양주시 축제의 발전방안’에 대해 “시민이 원하는 축제를 만들어 나가려면 축제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축제에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