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일하는 방식 혁신 본격 추진

의왕시가 민선 7기 혁신과제 발굴ㆍ추진을 통해 새로운 의왕 만들기에 나섰다. 시는 24일 민선 7기를 맞아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 업무 관행 개선을 비롯한 업무프로세스 개선ㆍ소통과 토론의 조직문화ㆍ일하는 공간 혁신 등 4개 분야에 대해 41건의 혁신과제를 발굴했다.시는 최계동 부시장 주재하에 국ㆍ소장 및 실ㆍ과장, 동장 회의를 열고 수십 건의 혁신과제를 추가 발굴했다고 덧붙였다. 발굴과제 중 매월 대표 실행과제를 선정해 1차 토론(직원 및 과제실행 담당자 모임)과 2차 토론(부시장 주재 간부공무원 회의)을 거쳐 과제를 세부적으로 실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달 실행할 대표 과제는 당직근무 개선 추진과 행사일정 등 일상적인 보고는 전자보고 시행, 행사 시 의전 및 직원동원 최소화 등 3개 과제로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집중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김상돈 의왕시장은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은 일회성이나 이벤트성 개선이 아닌 해결 가능한 과제부터 단계적ㆍ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해 시민과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정부, 한국해양공사 1조3천500억 현물 출자

국내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설립된 한국해양공사에 정부가 1조 3천500억 원 규모의 현물을 출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진흥공사는 지난 5일 법정 자본 5조 원, 출범 초기 납입 자본금이 3조 1천억 원 규모로 출범했다. 정부는 이미 올해 예산에 현금 1천300억 원을 반영해 공사 자본금으로 출자했고 내년 예산 700억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날 의결된 현물 출자는 나머지 1조 3천500억 원에 대한 것이다. 정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의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소유한 부산, 울산, 인천, 여수광양 항만공사 4곳의 주식을 12.7%씩 균등하게 출자해 초기 자본을 조성했다. 4개 항만공사 주식 평가액 합계는 10조 6천300억 원 규모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이번 현물 출자로 계획했던 초기 자본금 3조 1천억 원을 대부분 확보하게 될 예정이다. 한국선박해양 등 민간의 기존 관련 사업 자본금(1조 5천500억 원)도 가치평가를 거쳐 승계할 예정이란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양진흥공사는 앞으로 해운금융, 해운정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20척을 포함하여 총 200척 이상 선박 신조 발주 지원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통일부 "남북관계 진전 따라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추진"

통일부는 23일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판문점 선언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남북관계 진전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러한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개성지역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 현재 남측 인력이 개성공단에 상주하며 시설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통일부는 “8월 중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해 당국 간 상시 협의채널을 확립하겠다”며 “당면해 산림협력, 한반도 신경제구상, 철도·도로 협력 등에 대한 협의부터 추진하고 남북관계 현안으로 논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로 확대·발전하겠다”는 추진 계획도 밝혔다. 상주대표부는 이익대표부나 연락사무소보다 격이 높은 대외관계 채널로 여겨진다. 국교가 수립되지 않은 정치적 실체 사이에 통상 설치되는 채널 중 가장 격이 높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 기금 중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위한 지출 예상액을 전년보다 크게 늘려 잡았다. 올해 남북교류협력 기금 지출 계획액은 1조 6천182억 원인데 이 가운데 사업비는 9천592억여 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1조 9천707억 원의 지출계획(사업비 9천587억 원)을 세웠고 실제 지출액은 9천178억원(사업비 684억 원)이었다. 사업비 지출계획만 놓고 보면 총 5억 1천200만 원이 증가한 것인데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사업비 예산과 통일정책 예산은 각 909억 9천100만 원(35.9%), 18억 1천900만 원(40.2%) 늘었다. 반면 인도적 문제해결과 남북사회문화 교류를 위한 사업비 예산은 각 908억 6천100만 원(13.2%), 14억 3천700만 원(10%) 줄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상황 변화에 대비해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확충하고 남북 간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원을 편성했다”며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남북 간 민생협력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인도적 문제와 관련해선 “이산가족 상봉행사 및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진하겠다”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인도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 안정적으로 선언을 이행할 기반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가을 평양을 방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해인기자

권익위,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기능 강화

앞으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기능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권익위원위에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심사보호국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패행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고,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개편안은 내부고발자 등 신고자에게 실질적 보호조치와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기능·조직을 재설계한 것으로, 공익신고 심사와 신고자 보상 업무를 전담할 인력도 함께 보강한다. 우선 부패방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반부패 정책 기능(부패방지국)과 신고심사 및 신고자보호 기능(심사보호국)을 분리한다. 반부패 정책수립·신고심사·신고자보호 등 기능이 섞여 있는 현 부패방지국 업무수행체계로는 분야별 특성에 맞춘 정책개발·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부패·공익 신고 유형에 따라 보호·보상 절차를 달리해 처리하던 것을 유형에 상관없이 신고자의 입장에서 보호·보상지원을 하도록 전담부서 기능을 재편했다. 아울러 국민 중심의 반부패·청렴 정책 수립을 위해 공공·기업·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인력(1명)도 보강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부패·공익신고 최초 접수단계에서부터 최종 처리단계에 이르기까지 내부고발자 등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제대로 보호·보상받는 체계가 마련되고, 민관이 함께하는 반부패 정책 추진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가평군의회, 제273회 임시회 개회

가평군의회(의장 송기욱)는 24일 본회의장에서 강현도 부군수를 비롯 각 실·과·소장 등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제273회 임시회 개회식을 가졌다. 이달 31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 개회식 날, 제273회 가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비롯 제273회 가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했다. 또 가평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군정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업무보고가 실시되며, 보고는 ▲24일 희망복지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정과 ▲25일 문화체육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도시과 ▲26일 허가민원과, 관광사업단, 보건소, 기술기획과, 소득개발과 ▲27일 경제과, 농업정책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사업소, 기획감사실 순으로 진행된다. 제8대 가평군의회 의원들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민선 7기 집행부의 주요 업무를 파악하고 의정활동 전반적인 지표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가평=고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