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7월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포토 조태형 기자 2018-07-23 20:24

미세먼지 줄여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자 ‘주민세 폭탄’

올해부터 미세먼지 배출시설 사업자에게 주민세 재산분이 중과된다. 행정안전부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올해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에게 주민세 재산분이 중과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주민세 재산분을 2배 중과할 때 수질오염만 고려했지만, 미세먼지 피해 심각성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도 주민세 재산분을 2배 중과한다. 매년 7월1일 기준으로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사업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 1㎡당 250원이 부과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주민세 중과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상 의무를 위반해 개선명령 등을 받은 지 1년(7월1일 기준)이 지나지 않은 사업소에는 1㎡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인 신고·납부 기일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사업소를 신설한 사업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납세자들은 주민세 재산분을 비롯한 지방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무더운 날씨에 시·군·구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주민세 재산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7월 말 주민세 신고, 납부 기일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며 “특히 신규 사업자 등은 납기일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선호기자

정부 이선호 기자 2018-07-23 20:24

이재명과 도의회 간 협치 탄력…염종현 대표의원,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협치 기구 상설화 제안

경기도 집행부와 의회 간 협치가 탄력을 받는다. 경기도백의 협치 기구 상설화 제안에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가 응답했기 때문이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의 염종현 대표의원(부천1)은 23일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협치 기구 상설화를 주문했다.염 대표는 “제10대 도의회와 민선 7기 경기도, 민선 직선 3기 도교육청은 연정의 시대를 넘어 협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도지사와 도교육감에게 ‘경기도정 정책협의회’와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등 협치 기구를 상설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와 교육정책 전반은 물론 경기도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의제를 수립 단계에서부터 집행부와 함께 협치 기구를 통해 추진한다면 갈등과 분열을 줄이고 시행착오도 줄여 궁극적으로 도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염 대표의 제안은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조한 협치 의지의 연장선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19일 민주당 도의원 당선인 총회에서 당정 협의 수준을 넘어 도의회 집행부와 도 집행부 핵심간부가 참여해 일상적으로 의사를 나누는 협치 상설기구의 구성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염 대표는 남북평화협력시대를 앞두고 ‘경기도 평화경제추진위원회’를 꾸리겠다고 공언했다. 남북경협전문가, 시민단체, 기업, 도의회, 도 집행부, 관계 시ㆍ군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경기도를 남북교류협력과 평화번영의 길로 가는 관문처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염 대표는 ▲사람 중심의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속 추진 ▲특단의 일자리 창출 대책 수립 등 8대 정책 비전을 약속, 이재명호(號)와 협력 및 견제 속에서 도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그는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회사무처장의 개방형 직위 지정,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직급 상향 조정, 도의원 1인당 지원인력 1.8명에서 2.7명으로 증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이 지사에게 요청했다. 이어 도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10대 도의회에 바라는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의회가 관심 둬야 할 중점 정책 분야’로는 경제ㆍ일자리(25.8%), 도시ㆍ환경ㆍ주택(15.6%) 등이 선정됐다. 또 도의회와 지역구 도의원이 하는 일에 대해 도민이 아는 정도는 각각 34.4%, 11.1%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한편 이날 제10대 도의회 원 구성이 마무리 됐다. 지난 17일 12곳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주인공이 결정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이은주 의원(민주당ㆍ화성6), 윤리특별위원장에는 송영만 의원(민주당ㆍ오산1)이 각각 선출됐다. 신임 이 위원장의 임기는 1년, 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07-23 20:24

최저임금안 ‘이의 제기’ 재심의 여부 관심집중

최저임금안 재심의 될까?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3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하고 중소기업중앙회도 곧 이의 제기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는 최저임금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1988년 이후 모두 23건(노동자단체 10건, 사용자단체 13건)이었다. 1988년, 1989년, 2016년 최저임금안에 대해서는 노·사 양쪽이 이의 제기를 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노동부의 검토 결과는 모두 ‘이유 없다’로 나왔고 재심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 재심의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에 대해 내달 1일 이전 검토 결과를 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호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8월 5일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인데 올해는 8월 3일이 금요일이라 1일 행정안전부 관보에 게재를 의뢰해야 고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의 제기에 대한 회신은) 1일 이전에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시간당 8천3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사 단체는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 과장은 “(재심의를 할 경우) 8월 2일 이전에는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을까 한다”며 “만일 재심의 결정을 한다면 8월 5일 고시 시한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제일반 최현호 기자 2018-07-23 20:24

“독립운동 정신 계승” 독립지사 김천복 기념비 건립

시흥시는 죽율로 45의32에 위치한 생금어린이공원에 독립지사 김천복 기념비를 세우고, 제막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제막식에는 김천복 지사 기념비 건립을 위해 애쓴 지역인사와 애국지사의 유족, 주민 등이 참석해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독립지사 김천복은 1919년 4월4일, 죽률리 주민 수십명을 모아 당시 군자면 거모리의 면사무소, 경찰주재소(현 군자초등학교ㆍ파출소 주변) 앞에서 펼쳐졌던 ‘군자면 만세운동’에 참여, 일본 경찰에 맞서 수백명의 시위대를 이끌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당시 23세의 청년이었던 김천복 지사는 군자면 원곡리 출신의 강은식 지사와 함께 체포됐고, 같은 해 6월에 형이 확정되어 1년간 옥고를 치렀다. 2008년 정부로부터 조국 독립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김천복 지사의 기념비 건립은 2019년 ‘3ㆍ1운동 100주년’을 맞아 3ㆍ1운동 정신과 지역 독립지사의 업적을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속적인 여론과 추진 노력으로 이뤄졌다. 독립지사들에 대한 연구와 기념비 건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시흥문화원(원장 정원철)과 심우일 명문고등학교 교감 등 많은 단체와 시민들은 이번 김천복 지사 기념비 건립이 3ㆍ1운동 정신의 계승과 우리 역사 알기, 나라사랑에 새로운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는 수암면 비석거리, 군자면 거모리, 군자면 장현리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지역의 애국지사들에 대한 기념비를 순차적으로 건립해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계승할 계획이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8-07-23 20:24

북한군 상륙 저지 해안방어 시설 오히려 서해5도 주민 생존권 위협

인천 서해 5도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용치(龍齒)’를 뽑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용치는 적 고무보트의 상륙이나 진격을 저지하고자 1970∼1980년대 철이나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변에 설치한 것으로 용의 이빨처럼 생겨 용치라고 불린다. 인천녹색연합 등 5개 시민단체는 2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에는 안보와 국방을 위해 존재했으나 현재는 그 쓰임이 없는 용치가 오히려 서해5도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분단과 대립의 상징인 용치는 철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녹색연합 등이 지난 15∼17일 시행한 현장조사 결과, 백령도 1천500개, 대청도 600개, 연평도 1천200개 등 서해 5도에 약 3천∼4천개의 용치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멸종위기 종인 점박이 물범 주요 서식지인 백령도 하늬해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 중인 대청도 옥죽포 해안,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연평도 구리동해수욕장 등지에도 용치가 설치돼 있다. 이들 단체는 용치로 인해 어항 기능 상실, 해수욕장 폐쇄, 어선 파손, 경관 훼손 등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대부분 용치가 부식된 채로 묻혀 있는 등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방어시설 기능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장정구 황해섬보전센터장은 “용치가 전력상 방어시설로 필요하다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요에 따라 보강을 해야겠지만, 대다수 용치는 이미 군에서 버린 시설이나 다름없는 만큼 조속히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녹색연합 등 5개 시민단체는 용치 철거 건의서를 국방부·인천시·옹진군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주영민기자

인천뉴스 주영민 기자 2018-07-23 20:22

신항 관리부두 화물차휴게소 건립 IPA·경제청 해묵은 갈등 ‘평행선’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신항 관리부두에 화물차휴게소 건립에 대한 확연한 입장차로 갈등을 빚고 있다. 23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신항 관리부두에 화물차휴게소 건립(면적 1천388㎡)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허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화물차휴게소 건립 부지(연수구 송도동 410-3번지)는 도시계획이 미반영되어 있는 상태다. 인천항만공사는 신항 물동량·화물차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 및 화물차운전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신항 인근 화물차 휴게시설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관광선부두는 국가에서 조성한 사업으로 해당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이 미반영되어 있어 관리부두 전체(화물차휴게소 포함)에 대한 도시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화물차운전자는 장시간 운전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이 상시 내포되어 있는데다, 주변에 주유소가 없어 화물차가 주유소를 오가면서 교통혼잡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2017년 12월말 기준 화물자동차 등록대수 3만3천268대(2톤이상 2만1천311대) 대비 화물 공영주차장은 3천38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17.5%에 불과하다. 이로인해 화물자동차의 도심 내 불법 주·박차, 소음 및 공해 발생, 교통사고 증가 등에 따른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인천시도 신항 관리부두에 화물차휴게소 건립 필요성을 인식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인허가 협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인천경제유구역청은 관광선부두에 화물차 휴게소 및 주유소가 설치될 경우 송도 11공구 내 화물차 지상통행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기업의 입주여건 및 공동주택의 정주여건이 악화돼 바이오 클러스터조성과 공동주택 반영 등 투자유치 활성화에 악영향이 우려돼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화물차휴게소 건립이 부득이 필요할 경우 물동량 및 화물차 증가를 유발한 인천 신항 10공구 내 설치하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8-07-23 20:21

여야, 대법관·경찰청장 인사청문회서 '격돌'

여야는 23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을 펼쳤다. 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정책 검증에 주력한 반면 야권은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인 ‘드루킹’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과 도덕성·자질 검증에 조준경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찰 정보관이 삼성전자 노조 설립 동향을 보고하면서 수천만 원을 받고, 고 염호석 씨의 시신 탈취에 관여했는데 표창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경찰의 내부 쇄신을 통한 대국민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 후보는 “경찰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은 드루킹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 진실을 가리기 위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라며 “부실수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도 “컨테이너 창고에서 증거물이 엄청나게 나오고 드루킹 일당이 이것을 옮기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부실수사의 극치”라고 힐난했다. 이에대해 민 후보자는 “특검 수사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여야는 김선수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충돌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법관 독립성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전면 방어에 나선 반면 한국당은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심판 사건 당시 통진당 측 대리 변호인단장에 활동했다는 점을 들어 이념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대법관이 정치적 견해와 성향을 갖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헌법 질서를 존중하고 지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국론 분열이 있는 사건마다 재판에 관여하거나 성명을 내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통진당 해산 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07-23 20:20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후 은행장과 첫 만남…은행권 현안 논의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월 취임 이후 시중 은행장들과 처음 만났다.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는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의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23일 금감원장 초청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금감원장,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22개 사원은행장이 모두 참석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윤석헌 금감원장과 은행장들은 최근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은행권 현안에 대하여 격의 없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원장은 “‘은행 산업의 신뢰회복’과 ‘쓸모 있는 금융, 도움이 되는 금융’을 위해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과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배분될 수 있도록 자금중개 기능을 활성화하고 저신용·채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면서 “아울러 금융사고 예방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줄 것”도 요청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이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경제 혈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와 윤리경영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라며 “또한 채용 규모를 전년대비 약 54% 확대하고 7천억 원 규모의 공동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은행권의 채용 규모는 지난해 2천973명이었으며 올해는 약 4천600명(하반기 약 3천100명)으로 예상된다. 김 회장은 또 “은행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시장 진출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은행권의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증권 백상일 기자 2018-07-23 20:19

수원시, 쥐방울덩굴 500여 본 수원천변에 이식

수원시가 국립생물자원관과 협력해 증식한 쥐방울덩굴 500여 본을 23일 수원천변에 이식했다. 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과 시민, 금빛봉사회를 비롯한 환경단체 회원, 국립생물자원관·수원시 공무원 등 100여 명은 이날 수원천 남수문과 지동교 일원에서 쥐방울덩굴을 옮겨심었다. 영지교와 수원교 사이 천변에는 갯버들, 키버들, 버드나무 등 100여 주를 이식했다. 쥐방울덩굴은 멸종 우려 보호종인 꼬리명주나비의 먹이식물로 주로 하천 주변에 서식한다. 여러해살이 덩굴식물로 길이는 1~5m이고, 꽃은 7~8월에 피는데 꽃잎은 없다. 꼬리명주나비의 유충이 쥐방울덩굴의 잎을 먹는다. 수원시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016년부터 야생식물 자원화, 칠보치마 복원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6년 8월 수원시에 ‘야생생물 보존과 활용을 위한 협력사업’을 제안했고, 두 기관은 지난해 1월 ‘야생식물 자원화와 칠보치마 복원을 위한 업무 협의’를 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생물자원 연구와 야생생물 자원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남해 자생지에서 채종(採種)해 지난 2015년부터 증식한 칠보치마 2천 본을 수원시에 기증하기로 하고, 지난해 1천 본을 수원시에 전달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5월 칠보치마를 칠보산 습지에 이식했고, 칠보치마는 지난 6월 첫 꽃을 피웠다. 나머지 1천 본은 8월 초에 옮겨심을 예정이다. 수원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쥐방울덩굴이 무사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하고 점검하겠다”면서 “내년에는 수원천에서 꼬리명주나비를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수원시 김승수 기자 2018-07-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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