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혁신지수 한국 종합순위 127국 중 11위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우리나라는 R&D 및 ICT 관련 혁신역량이 127개국 중 1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규제환경 등 제도적인 측면의 혁신역량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세계혁신지수 추이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1등 혁신국가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고용 유연성과 규제 품질을 높이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는 등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혁신지수는 코넬대와 유럽경영원 및 세계 지적 재산권기구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한경연은 이를 이용해 한국의 혁신역량 강약점을 주요국가와 비교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세계혁신지수 평가대상 국가는 127개이며 순위는 제도 등 7대 부문, 21개 항목, 81개 지표 평균점수를 기초로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7개국 중 종합순위가 11위로 2013년 18위보다 7단계 상승했다. 2013년과 비교 시 혁신투입은 16위로 변화가 없었으나, 혁신성과는 24위에서 9위로 상승한 데 힘입어 전체 순위가 올랐다. 특히 혁신성과 지수를 혁신투입 지수로 나눈 혁신효율성 순위는 95위에서 14위로 급상승했다. 7대 부문별로는 ‘인적자본과 연구’ 순위가 2위로 최상위권이었지만 제도부문은 35위로 7대 부문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제도부문 중에서도 규제환경은 61위로 순위가 가장 낮았으며 정치환경도 42위에 머물렀다. 제도부문 상위 3국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이었으며 특히, 싱가포르는 우리나라가 취약한 정치환경과 규제환경 부문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순위가 낮은 규제환경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규제의 질 26위, 법질서 30위, 고용규제 107위로 모두 우리나라 종합순위보다 낮았다. 특히 고용규제는 말리(53위), 세네갈(59위) 보다도 낮아 우리나라 혁신역량 제고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한경연은 판단했다. 한경연 혁신성장실 유환익 상무는 “세계혁신 지수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은 일류이지만, 규제환경 등 제도가 우리나라의 혁신역량 제고에 가장 큰 장애물임이 밝혀졌다”면서 “규제품질 개선과 고용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8-06-10 16:22

원유철, 김성기(가평군수 후보) 백영현(포천시장 후보) 이흥규(양주시장 후보) 지원 유세

자유한국당 원유철 중앙선대위 고문(5선, 평택갑)은 10일 김성기 가평군수 후보와 백영현 포천시장 후보, 이흥규 양주시장 후보의 지원유세를 하는 강행군을 했다. 원 의원은 이날 김 가평군수 후보에 대해 “가평의 발전을 위해 95% 공약이행을 한 김 후보를 3선 군수로 만둘어야 한다”며 “김 후보는 75번 국도 확장 및 선형 개선으로 더 많은 분들이 가평을 찾을 수 있게 만든 군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 의원은 김 후보에 대해 “일년내내 음악이 있는 도시 가평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후보”라고 덧붙였다. 이어 원 의원은 백영현 포천시장 후보에 대해 “포천 발전을 위해서는 포천과 가평을 잇는 수원산 터널이 조속히 완공 돼야 한다”며 “김영우 의원(포천·가평)과 함께 국비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어르신 공경할 줄 아는 후보이자 일자리 만들 수 있는 후보 백 후보를 지지해 달라”면서 “이는 포천을 가장 잘아는 후보이기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흥규 양주시장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에서 원 의원은 “이 후보는 양주를 가장 잘 아는 후보다. 시의원을 거쳐 도의원까지 거친 풀뿌리 민주주의부터 거쳐온 분”이라며 “어떻게 해야 양주의 혁신이 될수 있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전철 1호선 증차. 7호선 연장. 중학교 신설을 통해 지역의 문제해결할 사람”이라면서 “안보와 경제는 한국당이 2배 더 잘하므로, 대한민국을 만든 저력있는 정당 한국당에 지지와 성원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재민기자

선거 김재민 기자 2018-06-10 16:20

한국당 예창근 남양주시장 후보,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와 연이틀 합동유세

자유한국당 예창근 남양주시장 후보가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와 이틀간 남양주 장현5일장, 마석5일장을 돌며 합동유세전을 이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예 후보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과 제도, 사람들 때문에 국가기반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며 “저는 33년 공직생활 동안 이미 능력과 리더십, 투철한 책임감, 거기다가 청렴함까지 모두 인정받은 만큼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예 후보는 “남양주시는 40년 넘은 낡은 중복규제로 누더기식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인해 시민들의 고통이 심했다. 이에 남경필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어 공동대응 하기로 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남경필 지사와 저를 동시에 당선 시켜 주셔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는 “지도자 한 명 잘못 뽑으면 나라가 통째로 무너지듯이 남양주시도 잘못 선택하면 지속적인 남양주 발전이 어려워 질 수 있다”면서 “남양주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도덕적 검증이 끝난 예창근 후보를 반드시 뽑아 달라”고 역설했다. 지원유세에 나선 주광덕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이미 파탄 났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도 줄고, 물가도 폭등하고 있다”며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 달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한편, 마석5일장 중앙공원에서 열린 합동유세에는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 주광덕 국회의원, 이석우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선거 하지은 기자 2018-06-10 16:20

경기도, ‘2019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모집

경기도가 어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어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2019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어촌정착 의욕이 높은 사람을 어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도다. 의무종사기간은 현역입영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26개월이다. 신청자격은 어업인후계자 선정자(예정자 포함)로, 징병검사를 이미 받았거나 올 검사 대상자 중 2019년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다.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연구소는 다음달 초 현지조사와 평가를 거쳐 적격자를 관할 시·군에 추천하며 오는 12월 중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산기술센터(031-8008-835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2001년부터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운영해 지난해까지 총 20명을 선정했다. 정금민기자

도·의정 정금민 기자 2018-06-10 16:18

포천서 오토바이 동호회원끼리 추돌…2명 사상

10일 오전 11시 50분께 포천시 일동면 수입교차로 인근에서 오토바이 동호회원들이 운행 중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K씨(49)가 도로에 떨어져 숨지고,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 K씨(34)는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이들이 일동면에서 백운계곡 쪽으로 이동하면서 추월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포천=김두현기자

사건·사고·판결 김두현 기자 2018-06-10 16:18

농축수산물 납품 받고 대금 결제 안한 50대에게 징역 13년 선고

농·축·수산물을 납품받고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달아나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S씨(50)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건전한 유통 질서와 시장경제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을 계속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심각하게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소된 이후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 치료 등을 받아 뇌 손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씨는 지난 2013년 10월 한 한우 납품업자에게 “한우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10일 뒤에 지급하겠다”고 속여 3억 7천여만 원 상당의 한우 고기를 공급받고 돈을 주지 않았다. S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47명에게서 한우, 홍삼, 명란 등 농·축·수산물 117억여원 어치를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승수기자

사건·사고·판결 김승수 기자 2018-06-10 16:18

국산 대공ㆍ유도무기 ‘비호복합’ 유럽에 첫 선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국산 대공ㆍ유도무기 비호복합이 유럽 대륙에 최초로 상륙했다. 한화디펜스(대표이사 이성수)는 11일부터 15일까지(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인근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 유로사토리(Eurosatory 2018)에서 국산 대공ㆍ유도무기체계인 비호복합을 실물로 전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한화디펜스에 따르면 글로벌 방산 시장의 최근 화두 중 하나는 단거리 대공방어 분야(SHORAD, Short Range Air Defense)이다. 전 세계적으로 드론, 무인기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호복합은 기존 30mm 자주대공포 비호에 유도무기를 탑재해 쌍열포와 유도미사일의 강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한국군의 대표적인 대공 방어체계다. 고성능 레이더와 전자공학 추적시스템을 갖춰 자체적으로 표적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무인기 등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기(敵機)에 대한 방어에 탁월하다. 한화디펜스는 이번 전시를 위해 수십 톤에 이르는 비호복합을 해상과 육로를 통해 두 달여에 걸쳐 운반했다. 지난 4월 1일 마산항을 출발한 비호복합은 벨기에 제브뤼헤(zeebrugge)항를 거쳐 5월 26일 프랑스 르아브르(Le Havre)에 도착했으며 통관을 마친 후 6월 5일 전시장에 도착했다. 이성수 대표이사는 “비호복합은 이미 한국군에 배치된 무기체계이고 수차례의 해외 시험평가를 통해 성능을 인정받았다”라며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중동, 동남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서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8-06-10 16:18

민주당 한대희 군포시장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후보와 정책협약

더불어민주당 한대희 포시장 후보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9일 군포시 산본중심상가 광장에서 열린 합동유세장에서 ‘새로운 군포 100년’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군포시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정책협약은 이학영·이원욱·김경협의원과 양기대 경기도당 선대위원장, 시민 등 3천여명이 운집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졌다. 두 후보는 ▲군포를 스마트 시티로 육성 ▲당정·금정지역 군포의 신성장 동력으로 변화 ▲미래 먹거리 산업육성 ▲청년일자리 마련을 위한 정책 협조 ▲경기중부권과 군포시의 지역산업 활성화 등 주요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후 유세에 나선 한대희 후보는 “금정·당정 공업단지를 4차산업과 일자리가 넘치는 스마트시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재명 경기지사후보와 이학영, 김정우 의원과 함께 청와대와 중앙정부를 설득해 협조를 받아내겠다”면서 “더 나아가 인접한 안양·의왕시와 함께 추진할 때 주도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세에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는 “군포시가 변화된 새로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뚜렷한 신념과 대의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온 한대희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군포=김성훈기자

선거 김성훈 기자 2018-06-10 16:18

바른미래당 이인희 남양주시장 후보, 축구연합회 방문 격려

바른미래당 이인희 남양주시장 후보가 10일 오전 남양주시 축구연합회 조기축구 팀별 경기를 참관하며 격려말과 더불어 지지를 호소했다. 이인희 후보는 이날 별내면 에코랜드구장을 시작으로 남양주종합운동장, 약대울운동장, 월산리 체어로구장, 금남구장 등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하는 한편 체육시설과 이용 등에 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다. 이어 별내성당을 방문한 이 후보는 예배를 드린 후 신도들에게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인희 후보는 “지역은 지역민이 희망이다. 내가 사는 지역을 속속들이 알아야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며 “무능한 현 정권을 바꾸고 남양주시가 베드타운의 오명에서 벗어나 남부럽지 않은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 바른미래당의 인재들이 나서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선거 하지은 기자 2018-06-10 16:18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전 마지막 주말…막판 표심몰이에 열중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마지막 주말인 9~10일 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과 번화가, 공원 등 도내 곳곳을 누비며 유권자 마음 잡기에 열을 올렸다. 특히 각 후보는 이번 주말이 교육감 선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유세 강행군에 이어 각종 공약을 발표하는 등 정책선거전을 이어갔다. 이재정 후보는 10일 오후 2시 고양 일산 화정역 광장 집중유세를 시작으로 의정부역, 남양주, 성남 태평동 및 야탑역 광장에서 유세전을 펼치며 소중한 한 표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87년 6월 10일, 그날의 민주항쟁이 새 역사의 원동력이 돼 오늘 마침내 종전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까지 눈앞에 왔다”며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세계 2차 대전을 마침내 종식시키고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일깨우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기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을 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문서에 서명하는 모습을 그려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저는 이제 13일에 경기교육을 위한 종을 울리겠다”며 결연한 의지와 포부를 밝혔다. 임해규 후보는 이날 17~18대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부천 원미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상인을 만나 지지를 당부했다. 앞선 9일에는 구리, 양주, 동두천, 연천 등 경기 북부지역을 돌며 표밭을 다지기도 했다. 임 후보는 “31개 시ㆍ군 선거운동원 식구의 열정과 헌신을 보면 100% 당선”이라며 “남은 선거 기간 1% 노력, 1% 열정, 1% 헌신이 모이면 완벽한 33% 당선 기적이 일어날 것이며 승리를 굳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진보교육감은 선거에선 교권회복을 외치지만 당선만 되면 관련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등 공약(空約)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하며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하고 학교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긴급출동하는 현장책임관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송주명 후보는 주말 동안 안양과 시흥, 안산, 광명 등지를 돌며 막바지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다. 송 후보는 이들 지역 마지막 유세에서 ‘안전한 학교가 책임지는 교육공약’을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면서 “젊은 교육감과 함께 현실안주에서 미래교육으로 발걸음을 제대로 떼지 못하는 경기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희망을 재설계하자”고 강조했다. 배종수 후보는 10일 오전 용인 죽전 새에덴교회를 시작으로 의정부역, 남양주 마석역 및 호평역, 구리 장자못공원, 구리역 등지에서 집중유세를 펼쳤다. 지난 9일에는 고양 주엽역, 파주 금촌역, 파주 문산시장, 동두천 지행역, 양주 덕정역 등 북부지역 주요 전철역을 돌며 얼굴알리기에 주력했다. 배 후보는 “배움은 행복해야 하고 교실은 신나야 한다”며 “오롯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교육에 대해서만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복 후보는 10일에도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김 후보는 “교육부가 임해규 후보의 교육경력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방관한 채 ‘보수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김상곤 교육부 장관 규탄시위를 진행했다. 강현숙기자

선거 강현숙 기자 2018-06-10 16:13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