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판문점 실무접촉… ‘비핵화 협상’ 막올랐다

지지부진하던 북미정상회담이 판문점 실무회담을 계기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판문점에 북미 전문가들이 모두 집결하는 한편, 별도 협의 채널도 가동하면서 회담 성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을 끝내자마자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미국과 북한이 실무협의에 착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취소 선언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불씨를 살리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만큼 양측이 보다 핵심 의제에 다가설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28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미국 측에서는 주한 미국대사를 지냈던 성김 주 필리핀 대사가 대표로 참석했고. 북측에서는 미국통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대표 자격으로 실무회담에 돌입했다. 과거 6자회담에서 협상에 전면에 나섰던 인사들이다. 쟁점은 역시 ‘비핵화 방안’이다. 북측이 여러 차례 비핵화 의지를 드러냈던 만큼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로 비핵화 의지를 드러냈던 북한이 핵무기와 핵물질의 반출이라는 더욱 높은 수준의 비핵화에 동의할지가 관심사다. 북한은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제안에 맞서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북미 수교의 발판을 닦을 수 있는 대표부 설립 등 구체적인 양국 정상화 방안까지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양측이 실무접촉을 순탄하게 진행할 경우 ‘급’이 높아진 고위급 회담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정상회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왔던 양국의 정보 라인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한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크다. 만남이 이뤄진다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마지막으로 조율할 자리가 될 수 있다.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핵심 의제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면 실제 양국 정상이 만나는 싱가포르에서는 경호와 의전, 보안 등을 협상하기 위한 채널이 동시에 가동된다. 싱가포르 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장소와 시간 등 구체적인 일정이 이번 만남에서 결정될 공산이 크다. 미국 측에서는 조 헤이긴 부 비서실장이 이끄는 협상팀이, 북한 측에서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이끄는 협상단이 각각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양측은 판문점-싱가포르 채널을 통해 의제 및 의전·경호 등을 조율하고, 북미정상회담의 최종 개최 여부를 밝힐 전망이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5-28 21:15

단체복 구매, 특정업체서만 싹쓸이… 화성시체육회 입찰 공정성 논란

화성시체육회의 특정업체 운동용품 몰아주기 의혹(본보 5월23일자 9면)이 이는 가운데 2016년 이후 단체복 입찰도 문제의 H사 등 2곳이 싹쓸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직원 선호도 조사 결과와 다른 제품으로 결정되거나 H사 제품만으로 최종 심사가 진행되는 일까지 발생, 입찰방식의 공정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28일 화성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체육회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를 위한 선수 및 임원 단체복 구매를 위해 7건(6억 9천630만 원)의 입찰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제62회 도체육대회 단체복(2016년)과 제63회 경기도체육대회ㆍ도생활체육대축전 단체복(2017년) 등 4건(3억 8천660만 원)을 H사가 낙찰받았다. 나머지 도생활체육대축전 단체복(2016년), 도민체전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단복(2017년), 제64회 경기도체육대회(2018년) 등 3건(3억 970만 원)은 오산의 S사가 수주했다. 시 체육회는 단체복 구매를 조달청을 통한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자체입찰로 진행한다. 홈페이지 공고를 본 업체들이 응찰하면 1차 직원 선호도 조사로 2~3개 제품을 추린 뒤 체육회 핵심간부 등이 최종 심사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핵심간부들과 친분이 있는 H사와 S사가 입찰에 유리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도민체전ㆍ도장애인체전ㆍ도생활체육대축전 단체복(1억 3천900만 원) 입찰 사례가 대표적이다. 4개사 7개 제품이 응찰했지만, H사 2개 제품만을 놓고 최종 심사를 벌였다. 최종 심사자는 A 전 상임이사와 B 사무국장, 체육회 팀장 4명 등이었다. H사 대표는 A 전 상임이사와 고향 선후배 사이이고 B 사무국장과는 10년 이상 된 친분이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도민체전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단체복 입찰(1억 3천320만 원)에서는 직원 선호도 조사 결과와 다른 제품이 선정돼 구설수를 탔다. 4개 업체 제품 중 직원 선호도 조사에서 S사 제품이 21표를 얻어 타사 제품(28표)에 뒤졌지만, 결국 최종 심사에서 낙찰자로 결정됐다. 당시 납품 과정에서 S사의 일부 제품을 H사 대표가 배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H사와 S사의 나눠먹기식 입찰 의혹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체육회 한 직원은 “직원 선호도 조사 결과와 다른 제품이 선정된 이후 직원 상당수가 입찰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 사무국장은 “1차 직원 선호도 조사는 여러 업체 중 2차 심사에 오를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일 뿐이다. 2차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기능성과 실용성 등 품질과 디자인 등을 꼼꼼히 따져 업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S사 대표는 “H사 대표와 지역 선후배 사이다. 일이 바빠 사이즈 교환 건을 H사 대표에게 부탁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사회일반 박수철 기자 2018-05-28 21:13

[지지대] 치맥의 역습

인기리에 방송됐던 TV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는 전지현이 “눈 오는 날엔 치맥인데”라는 대사가 나온다. 드라마의 인기는 한국에서 인기를 끌던 치맥이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 대륙으로 번지게 된 계기가 됐다.당시 중국엔 한 손에는 닭튀김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맥주를 들고 인증샷을 찍어 SNS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이 유행이었다. 치맥을 먹으러 한국으로 관광오는 사람들도 많았다. 2016년 인천 월미도에선 유커(遊客ㆍ중국인 관광객) 4천500여 명이 떠들썩한 ‘치맥 파티’를 벌였다. 하얀 탁자가 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가득 메우고 치킨 3천마리와 캔맥주 4천500개가 공수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치킨(Chicken)과 맥주(麥酒)를 함께 먹는 ‘치맥’은 이제 고유명사가 됐고, 한국인 음주문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치맥 자체가 한류콘텐츠이고, 한국의 관광상품이다. 치맥을 테마로 한 축제, ‘치맥 페스티벌’이 열리는가 하면 그 축제가 해외로 수출돼 중국에서도 성황을 이뤘다. 치맥 열풍은 국내 치킨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가 되기도 했다. 바야흐로 치맥의 계절이다. 더운 날씨에 더 잘 어울리는 치맥은 야구장에서, 공원에서, 여름밤 노천카페에서 언제 어디서나 즐겁다. 하지만 맛있는 치맥 속에 무서운 질병이 있었으니, ‘치맥의 역습’이다. 주로 중년 남성이 잘 걸린다고 여겼던 ‘통풍(痛風)’이 20~30대에서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치킨에 맥주를 곁들이는 ‘치맥’ 열풍이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기름진 닭튀김에 요산 수치를 높이는 퓨린을 함유한 맥주를 마시는 치맥은 통풍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통풍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2년 26만565명에서 2017년 39만5천154명으로 49% 증가했다. 환자의 90% 이상은 남성이다. 특히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0대 남성 환자가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 남성 환자는 1만882명에서 1만9천842명으로 82% 늘어났다. 30대 남성 환자도 66% 증가했다. 통풍은 요산이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몸속에서 과잉 생산되는 등 농도가 높아지면서 관절이나 콩팥, 혈관 등에 달라붙어 생기는 대사성 질환이다. 주로 엄지발가락 부위가 매우 아프면서 뜨겁고 붉게 부어오르는 증상으로 시작한다. 평상시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술을 마시면 발작처럼 통풍의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해서 통풍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도 한다. 치맥이 맛있다지만 통풍까지 걸려 고통을 겪는 일은 없어야겠다. 맥주도 술인지라 과하면 역시 좋지 않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8-05-28 21:04

[사설] 시민단체 정책제안의 진정성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정책대결을 이끌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천경실련과 인천YMCA는 인천시장 후보 4명에게 분야별 공약 25개를 제안하고 각 후보의 공약채택 여부를 회신 받아 공개하였다. 또한, 인천지역 환경단체들도 ‘인천시민이 그린(Green) 인천환경정책’을 발표하면서 공약 반영 여부를 질의했다. 판문점회담과 북미회담 등 국가적 이슈에 의해 지방선거가 무관심 속에서 정책이슈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앞장서 선거 활기를 띠게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인천시장 후보들이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홀히 되거나 누락되는 지역현안을 챙겨주고 정책대결을 이끄는 긍정적인 역할이 분명하다. 그러나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하는 정책과제나 이슈가 어떠한 과정을 거처 채택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시민의 의견을 나름대로 반영하여 지역에서 원하는 현안 과제임을 내세우고 있으나 검증절차는 단지 각 단체의 내부협의에 그친 것이다. 각 단체의 설립목적과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반영하여 정책과제를 발굴하였으리라 추정될 뿐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각 후보의 채택 여부를 공개함으로써 제시한 공약이 모두 채택되기를 은근히 압박하는 상황이다. 또한 후보 간 치열한 정책 대결을 유도하면서 차별적 접근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촉구하고 향후 실천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선거 활기를 띠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압박은 자칫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이 될 소지도 있다. 최근 항만정책에 대한 박남춘 후보와 유정복 후보 사이의 공방은 결코 인천해운항만산업의 발전하고는 거리가 먼 정쟁으로서 시민사회단체가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정당은 각자 추구하는 이념이 다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으로 시민의 선택과 지지를 받도록 노력한다. 시민사회단체가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것을 모두 채택하는 것처럼 정당의 정책이 천편일률적으로 같을 수가 없는 것이 정당정치의 기본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가 이슈는 제공하되 공약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나아가 공약의 채택 여부를 놓고서 각 시민사회단체가 후보의 지지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시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권장하고 확대하는 노력이 본질적인 시민의 선택권을 일부라도 제약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단체가 정책제안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그 본질과 진정성이 아닐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5-28 21:04

[사설] 분단·화합이 어우러진 파주시 판문점 / 세계적 관광 도시로 만들 작업 시작하자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일까. 아니다. 지금부터 해도 충분치 않다. 판문점의 가치는 분단 이후 65년간 한결같았다. 분단의 현실과 이산의 한으로 정리될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그런 현실과 한이 관광 자원이었다. 유엔군과 북한의 살벌한 정전 회담을 보여줬다.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는 이산 가족들에겐 망향의 끝점이었다. 앞의 것을 안보 관광이라 했고, 뒤의 것을 실향 문화라 했다. 이러다 보니 관광객의 대부분이 내국인이다. 2017년 판문점 파주시를 찾은 800여만명 가운데 외국인은 88만여만명 뿐이다. 그 판문점을 지금 세계인이 바라보고 있다.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다.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이 회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다. 이어 지난 5월26일 2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이번에는 북측 지역 통일각이었다. 그리고 성 김 주필리핀 대사 등 미국 협상단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등 북한 협상단이 다시 이곳에서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팀이…북한에 도착했다”며 판문점을 세계에 알렸다. 판문점은 세계인에게 무명지다. 그 현실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자료가 있다. 해외문화홍보원이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외신 보도를 점검했다. 253개의 외신 기사 가운데 313개의 오류가 있었다. 어떤 외국 언론은 파주시에 있는 판문점을 개성시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미 실무 회담 소식은 세계로 타전되고 있다. 그 속에서 판문점과 파주시가 얼마나 제대로 전달될지 우려스럽다. 우리가 경기도와 파주시의 역할을 재촉하는 이유다. 물론 판문점 관광 정책이 없지는 않았다. 판문점은 제3 땅굴 등과 함께 안보 관광지로 관리돼 왔다. 하지만, 이런 관광 정책의 기본 틀을 통째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이번에 생겼다. 안보 관광이 아니라 전쟁과 분단, 화합과 평화가 함께 하는 국제 관광지로 키워야 할 기본 목표 설정이 필요해졌다. 세계인이 찾는 평화 관광의 도시는 독일 베를린이다. 전쟁과 평화, 분단과 화합의 역사가 간직된 세계적 관광지다. 절로 된 것이 아니다. 베를린 국제영화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라는 문화가 뒷받침하고 있다. 베를린 돔, 전승 기념탑이라는 랜드마크가 상품이 되고 있다. 우리 판문점이라고 못할 게 없다. 남북 회담, 북미 회담이 평화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지금이 그 적기다. 멀게는 평화 관광 도시로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가깝게는 외신의 비치는 판문점의 모습을 다양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한 경기도와 파주시, 그리고 군(軍)의 논의 자리가 시급히 요구된다.

사설 경기일보 2018-05-28 21:04

[경제프리즘] 불공정한 상거래피해는 없어야 한다

경제가 어려워지며 소상공인의 경영은 날로 악화되고 경쟁력도 약화하는 실정이다. 힘든 상황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피해를 입는다면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복잡한 법률관계, 정보부족,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피해를 보면, 특정한 사업자에게 명확한 사유 없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거래거절),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혹은 낮은 대가의 공급(부당염매), 사업자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설정하는 행위(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 간의 거래성립을 저지하고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이나 용역까지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거래 강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판매수수료를 인하하는 행위(거래상 지위남용), 사업자가 거래 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여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구속 조건부 거래) 등이 있다. 또 손해배상예정액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약관규제법’ 위반 사항이며, 가맹점 유치시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가맹점포의 평수를 허위로 계산하여 인테리어 비용 과다책정은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된다. 하도급 대금 원가상승에 따른 조정협상 외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며, 하자 없는 제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업체 등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는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현재 이러한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상담창구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여러 기관이 있으나 인천지역내 주관기관이 없어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방자치단체로는 세 번째로 2018년 4월24일 ‘인천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내 ‘불공정거래피해상담지원팀’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지원팀의 주요업무는 전화, 우편, 방문을 통한 불공정거래 피해관련 상담, 분쟁해결을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분쟁조정신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연계서비스 운영, 불공정거래 피해사례 실태를 조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결과보고,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불공정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실시, 불공정거래에 대한 상담 및 실태조사 결과 관련 법령개정 필요사항이나 제도정비 필요부분에 대한 정책 건의이며 2019년 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등록업무와 분쟁조정협의회 업무를 이관받게 되어 업무처리의 효율성도 기대된다.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근거가 마련한 제도적인 장치를 잘 활용하여 보다 안정된 경제활동으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안정과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피니언 조현석 2018-05-28 21:04

[김종구 칼럼] 文 대통령이 해야 할 지시-“경제팀은 경제나 챙겨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법이 그랬다. 투박하고 거칠었다. 이 말도 그런 중의 하나였다. “남북 대화 하나만 성공시키면 나머지는 깽판 쳐도 괜찮다.” 2002년 연설에서 했다. 이제는 15년이나 흐른 구문(舊文)이다. 꺼내기도 진부하다. 그런데도 꺼내 볼 일이 생겼다. 남북 정상이 친해졌다. 전화만 하면 만나는 사이가 됐다. 북미 회담으로도 이어진다. 임시로 그은 노란 선을 넘던 게 격세지감이다. 그때보다 훨씬 빨리 ‘통일’이 가고 있다. 도대체 ‘깽판 쳐도 좋은 나머지’는 뭐였을까. 아마도 ‘경제’는 분명히 그 ‘나머지’에 포함됐을 듯하다. ‘통일’과 맞바꿔 말할 가치라면 ‘경제’ 쯤은 돼야 어울린다. 그렇게 풀어서 지금에 대입하면 이렇다. ‘남북 대화를 잘하고 있다. 그렇다고 나머지를 깽판 치면 안 된다. 경제는 잘 챙겨가고 있나.’ 언제부턴가 신문 1면에서 사라진 경제다. 공교롭게 1차 남북 정상회담 즈음부터다. 어렵사리 경제면을 뒤져서 지표를 봤는데…, 아주 안 좋다. 일자리 창출이 뭔가. 문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다.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도 설치했다. 그랬던 일자리가 지금 위기다. 지난 3월 실업률은 4%로 0.4%p 높아졌다. 17년 만에 최고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잘 나간다. 독일은 1990년 10월 이후 최저다. 프랑스는 2009년 이후 최저다. 미국도 17년 만에 최저다. 한국만 17년 만에 최고다. 실업률이 악화된 건 한국과 스웨덴뿐이다. 세계와 완전히 거꾸로 가는 한국의 일자리 지표다. 가계 부채와의 전쟁. 이것도 문 대통령의 핵심 약속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의 숨통을 조였다. 이것도 위기다. 1분기 가계 빚이 1천468조원이다. 전분기 가계 빚보다 17조2천억원 늘었다. 사상 최악이다. 여기엔 실정(失政)의 책임까지 엿보인다. 주택담보대출만 냅다 누르다 보니, 고금리 가계대출이 증가했다. ‘풍선 효과’ 부작용이다. 고금리 가계 대출은 길바닥에 나 앉기 딱 좋은 빚이다. 이게 400조원을 넘었다는 얘기다. 큰일이다. 효자라던 수출까지 이상해지고 있다. 18개월 동안 증가세였다. 그러던 게 4월 들어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4월 대비 -1.5%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위로한다. 하지만, 전문가들 지적은 다르다. 지속적 마이너스의 경고라고 말한다. 수출의 반대 축, 내수는 더 심각하다. 가구ㆍ침대ㆍ통신 등 내수 1위 업종의 매출까지 감소하고 있다. 내수 침체 지표의 마지노 업종들이다. 수출과 내수의 동시 추락, 경제엔 최악의 지표다. 때마침 주목되는 발언이 나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1만원 연기’를 말했다. 2020년 목표를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비슷한 말이 또 있다. 여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속도 조절하자’고 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문 대통령 공약이다. 겁 없이 거기에 제동을 건 것이다. 권위주의 시대였다면 큰 일 날 소리다. 당장에 문책이 날아들 수 있다. 그걸 모를 리 없는 두 사람이다. 그런데도 굳이 했다. 왜 그랬겠나. 현장의 소리를 들은 거다. ‘다 죽겠다’는 제조업계 아우성을 들은 거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에 제조업계가 질식하고 있다. 원가 인상, 일손 부족에 대책을 못 내고 있다. 이 고통을 경제부총리, 여당 원내대표가 말한 것이다. 그랬으면 토론하고 대책을 고민하는 게 순서다. 그런데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 온통 통일 토론만 있고, 통일 대책만 있다. 김 부총리에 돌아온 건 비난뿐이다. “‘감’만으로 대통령 역점 사업에 발목을 잡는다.” 15년 전 구문. 설마하니 ‘경제는 깽판 치자’고 한 소리였겠나. ‘통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소리였을 것이다. 그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다. 남북 대화는 아주 잘 가고 있다. 그런데 경제가 문제다. 열화와 같은 통일의 광풍 뒤로 밀려났다. 거기서 사정없이 뒤뚱거리고 있다. 지표는 빨갛고, 경고가 줄을 잇는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대통령이 한마디 해야 한다. ‘통일’에 기웃대는 주변 경제팀에 경고해야 한다. 15년 전처럼 투박해도 괜찮다. “이러다가 경제 깽판 칠 겁니까. 통일은 대통령이 챙길 테니 당신들은 경제나 챙기세요.”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18-05-28 21:04

[경기도를 빛낸 인물] 이희승(1897~1989)

이희승 선생은 1897년 시흥에서 태어났다. 1910년 관립 한성 외국어학교에 입학했으나 일제에 국권을 빼앗기자 학교를 중퇴했다. 이 시기 선생은 주시경 선생의 조선어강습원에서 한글과 국문법을 학습하고 독립사상을 정립했으며 일생동안 우리말을 연구하겠다고 결심했다.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한 일제는 이듬해 8월 민족말살정책을 추진해나갔다. 대학 졸업 후 이화여자전문학교에서 조선어와 조선문학을 강의하던 선생은 1929년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조직하고 1933년까지 ‘한글맞춤법통일안’을 이뤄냈으며, 조선어 표준어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에 적극적으로 항거했다. 국가보훈처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8-05-28 21:04

[천자춘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청년들이 자기의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다고 한다. 100세 시대를 맞는 노년세대는 정년 이후의 새로운 호구지책을 이어갈 일자리가 절실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하며 오늘보다 내일은 사업이 좀 나아질까 하며 힘겨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대기업들은 자금을 쌓아두고도 새로운 먹을거리창출보다 정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최저임금 16.4% 인상과 주당근로시간 52시간으로의 단축 등 노동환경의 변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일자리창출을 위축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경제적 약자와 국민복지를 위한 노인복지 유아복지 건강복지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등 각종 수많은 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복지정책의 다양성만큼 실제 복지수혜를 입는 당사자들이 느끼는 마음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무릇 가정에 일자리가 생기면 웃음꽃이 피어나고 일자리가 없어지면 가난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에 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먹고사는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다고 본다. 특히 꿈과 미래를 책임질 청년이 자신의 꿈을 위해 인생을 설계하고 실천해 나갈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면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흔히 경제학을 일컬어 돌이킬 수 없는 과거와 불확실한 미래 사이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모든 경제 행위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선택에 따라 미래의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엄청난 대가와 비용을 치를 수도 있다. 따라서 미래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너무나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제적인 경제 메커니즘의 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진입은 우리에게 많은 시대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변환기의 정책결정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요즘 고통분담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고 있지만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국가 예산으로 퍼주기식의 복지정책을 펴며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2위권에 드는 나라가 됐다지만 국민소득 3만불의 나라가 국민소득 5만불 이상의 선진국의 복지만 바라보고 퉁을 부린다면 실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이 만들어 가고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예산의 배분을 통해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고 자유 시장원리에 정책의 로드맵을 맞춘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많은 세금으로 충당되는 복지자금은 줄이면서도 새로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다. 신현태 前 국회의원

오피니언 신현태 2018-05-28 21:04

[기고] 봄철 산불예방은 이렇게 합시다

여느 때보다도 산불예방에 관심을 둬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 봄은 따뜻한 기온과 강한 바람, 낮은 습도 등 화재에 최상의 조건을 형성하는 기후적 특성이 있다. 또한 따뜻해지는 기온으로 인해 국민들의 야외활동의 증가, 석가탄신일(5.22), 어린이날(5.5), 지자체 행사 등 다수의 불특정 국민이 운집하여 참여하는 단체 행사가 증가하는 만큼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본다. 요즈음 농촌에서는 특수작물 재배 등으로 비닐ㆍ스티로폼 등 농산폐기물 등 많은 생활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른 아침이나 어두워질 무렵에 농촌지역을 지나다 보면 불법소각이 이루어지는 걸 종종 보게 된다. 지금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에도 쉽게 낙엽이나 가연물에 착화해 큰불로 발전한다. 불씨는 바람의 영향에 따라 최대 200m까지 멀리 날아가기에 봄철 농산 부산물 소각행위 및 농작물 파종기를 맞아 논ㆍ밭둑 불태우는 행위,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일체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그것 좀 태운 것이 무슨 문제냐’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부터 먼저’라는 생각으로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소각행위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당 관청에 신고하고 진행해야 하며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ㆍ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복 용인소방서 재난예방과장 소방령

오피니언 이치복 2018-05-2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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