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규제, 특성 맞게 재정비…비행·촬영허가 완화 방침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무인기(드론)관련 규제를 특성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차산업혁명위는 5일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 한국드론산업협회, 드론업체 숨비, 유콘시스템, 엑스드론, 일렉버드 UAV 등 업계 측,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 토론에서 이런 합의를 도출했다. 정부는 이번 논의결과를 토대로 드론에 대한 전파 인증, 농기계 검정, 안전성 인증 등 인증 및 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비행승인과 항공촬영허가 규제도 민·관·군 협의를 통해 드론 특성에 맞게 개선하고, 공역 설정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기로 했다. 드론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9월까지 단순 기체 무게가 아니라 성능과 위험도 등 여러 측면을 반영한 드론 분류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또 4차산업혁명위는 가명 정보의 활용 범위와 목적 등에 관한 합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논의 결과도 밝혔다. 해커톤 참석자들은 가명정보를 ▲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 목적 ▲ 학술 및 연구목적 ▲ 통계 목적을 위해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했으며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인센티브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과 공공기관의 발주 등 계약 방식과 유통체계를 정비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4차산업혁명위는 6월 제4차 해커톤을 개최할 예정이며, 논의 주제는 개최 전까지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다.

IT 백상일 기자 2018-04-05 17:53

당정, 중소기업 납품가 현실화 “공공조달 최저임금인상 반영 앞당겨”

당정은 5일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한 재정지원과 병행해 공공조달시장 및 민간 하도급 시장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제도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조달 및 하도급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 반면 제도적 관행으로 납품단가에 인건비 인상액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최저임금 납품단가 반영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은 브리핑에서 “공공조달시장에서 인건비 상승 등이 계약금액에 지연 반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정은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행 연1회(12월 발표)에서 연2회(5월·12월 발표)로 늘리기로 했다. 이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의 공공조달 인건비 반영시기가 6개월 이상 앞당겨지게 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가 중소기업과 장기계약(3년 이상)을 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인건비 변동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해당 제품 원가가 3% 이상 변동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근거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반영키로 했다. 다만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3%가 되지 않더라도 계약금액을 별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가 협의·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하도급시장에서 대기업 등이 인건비 인상을 반영해 자발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하도급 거래에만 적용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모든 수·위탁 기업 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수급기업이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복행위 금지 및 제재근거를 상생협력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8-04-05 17:53

경기도, 원단·의류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참여할 중기 120개사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원단 및 의류디자인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 120개사를 모집한다. 도내 섬유원단 제조 중소기업의 디자인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 사업은 150만 원 한도에서 의상 샘플 제작 비용을 기업에 지원하고, 프린트·홈퍼니싱 등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 비용은 업체당 10건 내외에서 무상으로 지원한다. 양주(경기북부권역)와 성남(경기남부권역)에 위치한 디자인실에서 전문 디자이너를 통해 디자인 트렌드 조사부터 소재 선별, 기업 맞춤형 디자인개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섬유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경기텍스타일마케팅센터 홈페이지(www.gtc-world.or.kr)를 참고해 매월 1∼10일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 3년간 이 사업을 통해 총 319개사의 의류 및 텍스타일 디자인개발을 지원해 220억 원 상당의 매출 증대 효과를 냈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섬유사업팀(031-850-3671· 경기북부권역)이나 한국실버패션디자인연구소(02-2038-0250· 경기남부권역)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이선호기자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18-04-05 17:53

민주당 양기대 도지사 예비후보, “이재명 대선 불출마 선언해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5일 같은 당 이재명 예비후보를 상대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라”며 견제구를 날렸다. 이날 양 예비후보는 “대선후보나 경선후보로 나섰던 분들이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하는 현상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차기 대선을 위해 도지사직을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이재명 예비후보는 “경기도가 취약한 북부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분도가 되면 결국 정부에 기대야 한다. 그런 상황이 주민에게 반드시 좋은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며 분도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 왔다. 이를 두고 양 예비후보는 “도의 오랜 현안인 분도론에 부정적인 입장인데, 대선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나온다”며 “저는 낙후되고 소외된 경기북부지역을 분리해 가칭 평화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평화통일기반조성 및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맞기 때문”이라고 분도에 대한 시각차를 보였다. 아울러 양 예비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낙후된 북부지역 분도를 과감히 추진하고, 대선 불출마를 선언해 경기도지사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하지은기자

선거 하지은 기자 2018-04-05 17:52

경동대, 취업전문가 초청 특강 '성공스케치를 위한 7가지 진로이야기'

경동대학교 취업창업교육센터는 지난 4일 양주 메트로폴캠퍼스에서 인재개발연구소 정철상 대표를 초청, ‘성공스케치를 위한 7가지 진로·취업 이야기’란 주제로 취업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열정, 비전, 취업, 정직, 홀로서기, 실천 등 7가지 내용에 대한 강사의 경험이 담긴 솔직한 이야기로 참석한 60여 명의 재학생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강에 참여한 김현지 학생(한국어교원학과 1학년)은 “취업을 위한 단계적 계획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동대는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및 국세DB 연계 취업통계 조사에서 전국 4년제 일반대학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79.2%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 양주=이종현기자

교육·시험 이종현 기자 2018-04-05 17:52

보험사 요구자본 산출시, 환경악화 예상손실 반영해야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앞으로 보험회사는 금융보험환경 악화시 예상손실을 요구자본으로 산출해야 한다. 또 가용 자본은 자산과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해 반영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등 40명은 5일 보험권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준비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신 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과 보험감독회계기준 개정방안을 논의했다. 신지급여력제도(K-ICS)는 IFRS17하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해서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가용자본은 보험사에 예상 못 했던 손실이 났을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할 수 있는 돈이고, 요구자본은 보험사에 노출된 위험을 측정해 사고 시 내야 하는 돈을 의미한다. 현재도 보험사의 가용자본 규모가 요구자본 규모 이상이어야 금융당국은 건전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신 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되면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정하는 기준이 변경된다. 가용자본은 현재 주로 원가로 판단하지만 앞으로는 완전 시가로 평가한다. 또 부채 중에서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처럼 손실 흡수성이 있는 부채는 자본으로 인정하고, 자본 중에서도 자기주식이나 지급 예정된 배당금처럼 손실 흡수성이 없는 자본은 가용자본에서 제외된다. 요구자본 산출기준은 보험계약 인수 및 자산운용 등으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을 5개 리스크로 구분하고 99.5% 신뢰 수준 하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해 산출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지금은 요구자본을 산출할 때 시나리오 방식이 아닌 위험 노출액에서 정해 놓은 위험계수를 곱해 측정하고 신뢰 수준도 99%가 적용됐다. 이 같은 방식이 도입되면 가용자본은 보험회사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지만 요구자본은 대체로 늘어나게 돼 건전성을 맞추려면 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다만 이 같은 신 지급여력제도는 당장 도입하기보단 보험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영향을 파악하고 보험사들의 준비상황이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증권 백상일 기자 2018-04-05 17:52

민주당 박승원 광명시장 예비후보, ‘더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광명시장 예비후보는 5일 교육비 부담완화, 노후 학교시설 격차 해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2020부터 도입예정인 고교무상교육을 광명시에서 먼저 실시하기 위해 우선 2019년도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약 47억 예산을 투입해 학부모들의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부 추진 항목으로 ▲고교무상교육 조기 실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학교체육관 순차적 건립 추진 ▲학교시설 실태 조사 및 시설 보완으로 학교시설 격차 해소 ▲문화·체육활동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 기구 설립 추진 ▲유휴시설을 활용한 광명안심 돌봄 강화 ▲초등 저학년 학력신장을 위한 학습보조교사 지원 등을 제시했다. 박 예비후보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청소년 폭력문제의 효과적 대처를 위해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 기구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학생들의 건강과 체육·문화 활동 보장하기,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학교체육관 순차적 건립, 문화·체육활동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광명=김용주기자

선거 김용주 기자 2018-04-05 17:52

여주 흥천면 벚꽃축제 벚꽃없는 벚꽃축제로 전락우려

여주시 흥천면 남한강 벚꽃축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꽃 없는 꽃축제’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5일 벚꽃축제추진위원회와 주민 등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흥천면 귀백리 38의 8번지 일원에서 제2회 흥천면 남한강 벚꽃축제를 개최한다. 그러나 최근 이상 기온으로 벚꽃 개화 시기가 예년보다 10여 일 빨라져 현재 벚꽃이 만개한데다 이날 비까지 내려 정작 축제 때는 꽃이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제1회 축제도 개화시기를 잘못 예측해 ‘꽃 없는 꽃축제’가 됐다. 이상 기온으로 벚꽃 개화 시기가 늦어져 축제 기간에 꽃이 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벚꽃축제장을 찾은 많은 관광객이 썰렁한 축제 현장을 보고 발길을 돌렸다. 주민 L씨(45·여주시 중앙동)는 “벚꽃축제장 인근 벚나무들이 꽃이 만개해 이날 내린 비가 그친 후에는 대부분 꽃잎이 떨어질 것 같다”며 “개화 시기를 잘못 예측해 관광객과 많은 시민이 벚꽃도 못보고 발길을 돌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축제추진위 관계자는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축제일 변경을 두 차례 논의했지만, 홍보 등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예정대로 축제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공식 개막행사는 아니지만, 이번 주부터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벚꽃축제를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18-04-05 17:52

한국당 홍승표 광주시장 예비후보, 오포 신현~성남 분당 교통난 해결방안 제시

자유한국당 홍승표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5일 만성적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는 국지도 57호선(오포 신현~성남 분당)에 대한 교통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홍 예비후보는 이날 “오포 신현리~ 분당구간은 신현 지구의 주거시설 급증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예정돼 있는 오포~포곡 간 도로 개통에 따른 1일 교통량은 6만대를 넘어서 더 큰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며 “3가지 교통대책을 마련해 시민의견을 청취한 뒤 인근 성남과 용인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강남 300 골프장 진출입 부분 등 2개소의 진출입 구간 고가도로 설치를 통해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 추진 할 것이다” 며 “용인 모현면 능원교차로~분당구 요한 성당 구간 약 6km를 현재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되 입체교차를 설치해 교차로 서비스 수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홍 예비후보는 이어 “경기도와 용인시, 성남시 등과 협업을 통해 용인 모현면 능원리~성남 분당구 정자동을 연결하는 약 5km의 대체우회도로를 신설해 국지도 57호선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안양~성남~광주를 연결하는 도로 기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주=한상훈기자

선거 한상훈 기자 2018-04-05 17:52

일선 지자체 산불진화용 헬기임대, 나홀로 운영보다 권역별 통합운영 개선 필요

양주시 등 일선 자치단체가 임대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산불진화용 헬기가 정작 해당 지자체 보다는 인근 지자체로의 지원 사례가 많아 권역별 공동 임대방식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공공임대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5년부터 지역 내 발생하는 산불 진화를 위해 민간항공 헬기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사업을 위해 김포 소재 W항공과 1일 임차비용 348만원(계약액 3억9천600여만원)에 임대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한 헬기는 산불발생이 잦은 봄과 가을철 114일간 하루 2시간씩 사용하는 조건이다. 또 산불이 나지 않은 시간에는 대기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루 한 두 시간씩 위험지역을 순찰하며 산불(방지)진화와 예방계도 활동 등을 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W항공은 지난달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17ㆍ24ㆍ31일에는 산불예방 계도비행을 실시했고, 25ㆍ27ㆍ28일에는 인근 파주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진화 지원을 나갔다. 30일에는 포천ㆍ남양주에서 발생한 산불진화를 투입됐다. 이런 가운데 인근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는 양주시와 경계가 맞닿아 있으나 산림면적이 적다는 이유로 산불진화용 헬기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연간 수억원씩 써가며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대 운영하기 보다는 권역별로 공동 임대로 변경, 예산 절감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헬기 통합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산불 관리주체가 해결돼야 할 과제로 대두됐다. 일반화재의 경우 행안부의 소방재난안전본부가 관할하지만 산불은 산림청이 관할하는 이원화 때문으로 불분명한 운영주체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인근 지자체들이 통합 운영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다 경기도 또한 예산절감 등 권역별 통합운영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작 실제 운영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시 관계자는 “관내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도 하지만 인근 지자체에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지원을 나가는 경우도 많다”며 “지자체가 단독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권역별 통합운영을 통해 지자체별 형평성 있게 예산을 분담,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8-04-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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