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활용 대책’ 발표 취소…李총리 “현장 점검부터 하라”

환경부가 5일로 예정된 '수도권 재활용 쓰레기 문제 대응방안' 발표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33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재활용 쓰레기 문제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한 뒤 10시 30분께 브리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4일 저녁 "수도권 재활용 쓰레기 문제 대응방안 브리핑은 현안조정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취소됐다"는 내용의 문자를 출입기자들에게 보내 브리핑 일정 취소를 통보했다. 이번 브리핑 취소는 이 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현안점검조정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 총리에게 사전 대책 보고를 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여전히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 게 시기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총리는 사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안병옥 차관 등을 비롯한 환경부 당국자들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섣불리 대책을 발표하는 것보다 '발등의 불'인 재활용 쓰레기 수거 문제를 점검하는 게 순서가 아니냐는 취지였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이 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 중단을 밝힌 작년 7월부터 이번 수거 문제를 예측할 수 있었다"면서 "제때 대처하지 않고 문제가 커진 뒤에야 부산을 떠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의 혼란을 수습한 뒤 대책을 발표하는 게 맞겠다는 결론에 따라 대책 발표를 연기했다"면서 "현재 아파트 단지별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현장 수거 문제를 해결한 뒤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화카페] 귀향

봄소식은 꽃무리와 함께 남쪽에서부터 찾아온다. 한반도 남쪽 끝 통영의 풍광은 바다와 산이 어우러져 만들어낸다. 통영항은 동양의 나폴리라 불릴 만큼 아름답다. 미륵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남해의 숱한 섬이 만들어 내는 비경을 품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풍광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것이다. 통영 앞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미륵산 자락 풍광 좋은 곳에 음악당이 들어서 있다. 통영 출신의 한 음악가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이곳은 세계적인 수준의 시설을 갖춘 공연장은 물론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풍광으로도 이미 유명하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음악가의 이름을 직접 붙이지는 못했지만 독일출신 재단 대표의 주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명도를 높이고 있다. 쇼팽 콩쿨에서 우승한 조성진의 국내 연주가 이곳에서 열린 것이 우연이 아닐 정도로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 지난달 개막된 통영국제음악제의 올해 주제는 귀향이다. 독일에서 영면한 고 윤이상 선생의 유해가 통영국제음악당 앞 양지 바른곳에 모셔졌다. 1957년 독일로 간 그는 동아시아 음악의 요소를 서양 음악에 접목시킨 작품으로 음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1967년 윤이상은 동백림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그러나 체포 과정의 불법성과 혐의 사실의 날조 혹은 과장으로 국제사회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 스트라빈스키, 카라얀 등의 음악가들이 한국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압박을 거듭하여, 1969년 석방 이후 서독으로 돌아가 2년 뒤 독일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후 베를린에서 활동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던 중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의 소식을 접하고 ‘광주여 영원히’라는 작품을 발표하였는데 그의 작품 중 가장 충격적이고 강렬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번 음악제의 개막 공연에서 연주되었다. 이후에도 민족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다 1995년 베를린에서 영면하였다. 그리고 지난 3월, 23년 만에 귀향한 것이다. 30일에 열린 추모식과 음악제 개막행사에는 윤이상 선생의 가족은 물론 독일 대사가 참석하여 그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통영시내에는 그의 이름을 딴 기념관이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원이 위치한 곳의 지명을 딴 이름으로만 불렸으나 작년말에 공식명칭을 바꾸었다고 한다. 이곳에는 그의 예술혼과 생애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관과 공연장이 있다. 2010년에 처음 개장한 기념관은 이념논란으로 인해 지명을 딴 도천테마기념관으로 불렸다. 작년 시민단체의 청원에 의해 시의회에서 명칭 변경을 결의하여 7년 만에 윤이상 기념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봄을 맞이하는 꽃으로 가득한 남도의 풍광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다. 그리고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거장은 그 품격을 높여주는 듯하다. 소설가 박경리 선생도 통영 출신으로 원주에 집필실을 꾸리고 활동했지만 영면한 곳은 미륵도 양지바른 산기슭이다. 묘소 아래에는 박경리기념관이 방문객들을 맞는다. 많은 이들이 거장을 기리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이 있기에 이 봄이 더욱 빛난다. 그리고 남도를 찾을 이유가 하나씩 더 쌓여간다. 김상헌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평택항 바다 메워 ‘항만도시’ 뜬다

평택시가 180여 만㎡ 규모의 평택ㆍ당진항 신생 매립지를 해양관광ㆍ상업ㆍ공공시설을 갖춘 항만도시로 본격 개발한다. 시는 제3차 항만 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2023년까지 4천500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의 면적은 183만8천㎡(55.6만 평)에 달한다. 단지 내에는 컨벤션센터, 관광, 항만근로자 임대주택을 비롯한 주거ㆍ숙박, 해양스포츠, 공원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설 계획이다.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 50%, 주거시설(15%)을 포함한 상업·업무용지 등 항만지원시설 30%, 유통·관광숙박·자동차 클러스터 20%로 배분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12일 평택ㆍ당진항 마린센터에서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해양수산부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항만도시 건설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친바 있다. 시는 민간사업자 공모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공공지분 51%(평택도시공사 46%ㆍ경기평택항만공사 5%), 민간지분 49%의 별도법인을 구성해 개발사업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최종 제안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인근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아 평택ㆍ당진항 주변 지역의 신 개척시대가 열릴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 주도 개발은 개발 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민간 주도 개발은 수익 우선주의로 휴게·관광·레저보다는 공동주택 위주로 건설되는 폐해가 있다. 이에 전국 최초로 항만도시 건설을 지자체 주도로 민간과 공동으로 개발하게 됐다”며 “바다를 매립하는 항만도시가 건설되면 평택지도가 바뀌며 경제적 파급 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평택항 1종 항만 배후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평택글로벌주식회사는 지난해 4월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상업ㆍ주거 시설로 주로 구성된 2종 항만 배후단지와 달리 1종 항만 배후단지는 화물 보관, 집배송, 조립, 가공 관련 시설을 위한 부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되며 포승면 신영리 113만㎡ 부지에 약 2천억 원을 들여 오는 2021년 완공된다. 평택=김덕현기자

6·13 지방선거 이어지는 비방·고소… ‘진흙탕 싸움’ 번지나

6ㆍ13 지방선거를 70일 앞두고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주자간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되면서 선거판이 ‘진흙탕 싸움’으로 흐르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후보자들 간 물고 물리는 비방이 고소ㆍ고발로까지 비화하는 등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4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예비주자들은 SNS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상대 후보를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안양시는 가짜뉴스ㆍ흑색선전 등을 놓고 예비후보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대호 안양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년 전 안양시장 선거에서 엄청난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에 휘말려 낙선한 피해 당사자”라며 “이러한 폐해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되풀이 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퍼트리는 후보들과 이들의 불법을 부추기는 외부세력에 대해 법률 대응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예비후보는 앞서 ‘안양 시외버스터미널부지 투기 논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같은 당 이정국 안양시장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고 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했다. 이에 이정국 예비후보는 “언론에서 제기한 안양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관련 의혹 보도를 보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인데 이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게 과연 옳은 행위인가”라고 비난했다. 이후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제안한 ‘후보검증 토론회’를 최 예비후보가 거절하면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같은 당 임채호 예비후보는 “쌓여가는 비리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소ㆍ고발로 협박하며 본인의 비리 의혹을 막는데 급급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시민과 당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뿐이며 당의 개혁공천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양시에서도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 김유임 예비후보는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3선에 도전하는 최성 현 고양시장의 시정운영을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8년간 일방통행식 소통, 진정성 없는 소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8년간 과거의 숱한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오히려 덧쌓아왔다는 평가가 많다”며 “최근 발표된 청렴도지수ㆍ반부패지수ㆍ재정건전성지수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특히 김유임 예비후보는 김영환ㆍ박윤희ㆍ이재준 예비후보와 ‘反 최성연대’를 구축하고 연일 최 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양평군은 미투 관련 비방전이 고소전으로 비화했다. 자유한국당 한명현 예비후보는 지난달 23일 A지역 정당 당직자 B씨를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양평경찰서에 고발했다. 한 예비후보는 “B씨가 미투 관련 피해자를 특정하며 피해당사자가 3월9일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B씨를 고발했다.이에 유포자로 지목된 B씨는 “모임에서 그날 나온 미투관련 기사를 업급한 것일 뿐 한명현 후보를 지칭 한 적은 없다. 더구나 피해자가 3월9일 기자회견을 한다는 얘기는 나도 금시 초문”이라며 “당과 협의해 한 후보를 무고혐의로 맞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선거전이 본격화 하면서 후보들 간에 과도한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며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한 네거티브 공방과 소송전이 계속된다면 정책선거 실종은 물론 국민들의 정치 불신만 키우고 선거 이후엔 극심한 후유증으로 협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준상기자

[6·13 물밑현장] 이재명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창작자 역할 중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4일 “소프트웨어 중심의 미래 사회에서 창작자들의 역할이 크다”며 만화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부천에 위치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웹툰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만화인들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이날 이 예비후보는 부인 김혜경씨와 동행하며 한 시간여 동안 한국만화박물관을 꼼꼼히 관람한 후 만화 작가 및 만화산업계 인사 20여 명과 함께 오찬 및 차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 예비후보는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시간이 짧아지는 시대에서는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ㆍ창작ㆍ예술 부문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과거의 하드웨어 중심 사회에서 나아가 소프트웨어, 즉 콘텐츠 중심의 사회로 발전해야 하며 이 분야에 많은 역량을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 산업 측면에서 창작자들의 역할이 크다”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정책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창작자에게 최저한의 생계가 보장돼야 하며 법률상 고용되지 않은 종사자들에게도 보험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부천 제일시장을 방문,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심 행보에도 주력했다. 구윤모기자

한국당 “개헌 담판 짓자”… 여야 신경전 고조

여야 간 개헌 논의가 정부 개헌안 발의 후에도 속도를 내지 못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자체 개헌안 발표를 계기로 점차 격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개헌 문제를 담판 짓자고 요구, 여야의 신경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권력구조 개편 ▲권력기관 개혁 ▲선거구제 개편 ▲개헌 투표 시기 등 4대 핵심 쟁점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편안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책임총리제를 전제로 대통령이 의회에 대한 견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 개헌안을 마련했고, 바른미래당에서도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요구하며 한국당과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정부 개헌안의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받아들이지만 권력분산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나 개헌 문제 등 4월 임시국회 정상화 여부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개헌 협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지만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이날도 개헌 문제를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며 화력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 개헌안은 민심은 없고 야심만 가득한 기대 이하의 개헌안”이라며 “당론에 고스란히 담긴 내각제의 야심은 개헌을 집권여당의 도구로 활용한 그들의 과거 모습과 조금도 바뀐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문 대통령과의 개헌 담판을 촉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관제 개헌안을 밀어붙이다 개헌을 무산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청와대와 야당이 실질적인 개헌 테이블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6·13 물밑현장] 양기대 “이재명, 도덕성·자질 검증 피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같은 당 경선 주자인 이재명 예비후보를 향해 “검증을 피하지 말라”며 일침을 날렸다. 양 예비후보는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4월 중 후보자 상호토론을 통해 각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겠다고 했다”면서 “후보자의 합의가 있다면 언론사와 시민단체 등이 주관하는 토론이 수차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곳의 지상파 방송과 팟캐스트, 유튜브 방송 등에서 민주당 세 후보의 동반출연을 제의했으나, 이재명 후보는 번번이 거절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소극적인 태도로 세 후보가 당원과 도민 앞에 검증받을 기회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결선투표와 방송토론을 강하게 요구했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피해 다니는 모습만 보여 실망감이 크다”며 “민주 당원과 지지자들이 즐겨 듣는 뉴미디어를 통해 세 후보를 검증할 기회를 갖는다면 비용은 줄이고 효과는 높이는 새로운 후보 간 토론 트렌드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양 예비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검증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선 후보 때 처럼 당원과 도민을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상호토론과 검증에 임하라”고 촉구했다.하지은기자

[6·13 승부수] 전해철·이재명·양기대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내주 경선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부터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 돌입하는 가운데 경기도지사 공천 경쟁에서는 정치적 이력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 TV토론회·결선투표 성사 여부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 탈환전’에 나선 3명의 민주당 주자들이 각기 다른 정치적 조건을 갖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권리당원 투표 50%-안심번호 여론조사 50%가 반영되는 경기도지사 경선(18~20일)에서 세 주자의 다양한 경력과 외부 환경이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정치적 이력과 관련, 참여정부 민정수석과 재선 국회의원 경력을 가진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국정을 다뤄본 만큼 정책 역량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지난해 대선 당시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문 대통령의 경기도 8대 공약을 기획, 지역 현안과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반면 이재명·양기대 예비후보는 지난 8년간 기초단체장을 지내며 시민들을 상대로 행정을 경험했다는 강점을 지녔다. 이 예비후보의 경우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청년배당·무상교복·산후조리)을 통해 실천력을 인정받았다. 양 예비후보도 과감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일궈낸 광명동굴과 KTX 광명역세권의 기적을 내세우며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 대통령과의 인연과 당내 기반도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만 명에 달하는 경기도내 권리당원 상당수가 문 대통령 지지자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이는 친문(친 문재인) 핵심으로 참여정부 당시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전 의원에게 유리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반면 안심번호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촛불 정국 당시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인 이 예비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예비후보가 선두를 지켜왔다. 이런 가운데 열세에 몰린 전 의원과 양 예비후보가 TV토론을 요구,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 의원과 양 예비후보는 당 차원의 토론회(16일) 외에도 최대한 많은 검증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광역단체장 경선에 도입된 결선투표 역시 큰 변수 중 하나다. 1차전에서 과반을 얻어 본선에 직행하려는 이 예비후보와 이를 저지하려는 전 의원·양 예비후보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만약 경기도에서 최대 득표자가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 2차전에서 단일화 등의 방식을 통해 승패가 흔들릴 수 있어 막판까지 긴장감 넘치는 대결이 예상된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