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대구시장배사격 男 공기권총 단체전도 1위

▲ 경기도청 이대명.경기일보 DB 경기도청이 제1회 대구광역시장배 전국사격대회 남자 일반부 공기권총 단체전에서 시즌 첫 패권을 차지했다. 경기도청은 5일 대구사격장에서 계속된 대회 3일째 남자 일반부 공기권총 단체전에서 이대명, 김의종, 이동춘이 팀을 이뤄 1천743점을 기록, KT(1천738점)와 강원 정선군청(1천728점)을 제치고 우승했다. 이로써 경기도청은 첫 날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우승한 데 이어 시즌 처음으로 한 대회서 소총과 권총 단체전 동시 석권의 기염을 토했다. 특히, 개인전 본선에서 586점으로 1위를 차지한 이대명은 지난해 2개 대회와 올해 4개 대회 성적을 합산한 2018 아시안게임 및 세계선수권 대표선발전서 총점 2천913점(평균 582.6점)을 마크, 국내 권총의 1인자 진종오(KTㆍ2천912점)를 1점 차로 따돌리고 출전권을 획득하는 겹경사를 누렸다. 하지만 이대명은 개인전 결선서는 5위에 그쳐 종목 2관왕 달성은 실패했다. 또 여고부 25m권총 개인전서는 이지현(경기체고)이 본선 5위를 차지한 뒤, 결선서 19점을 쏴 김민지(충남체고ㆍ17점)와 심예림(경덕여고ㆍ15점)을 제치고 역전우승을 일궈냈다. 50m 3자세 여자 일반부 개인전서는 이혜진(화성시청)이 1천165점의 한국타이기록을 쏘며 박해미(우리은행ㆍ1천164점)와 유서영(청주시청ㆍ1천162점)에 앞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50m 3자세 단체전서 화성시청은 3천462점으로 1위 우리은행(3천466점)과 함께 한국신기록(종전 3천460점)을 쐈으나 준우승에 머물렀다.황선학기자

임해규 후보 “꿋꿋하게 선거할 것”… ‘교원자격 논란’ 후 3주 만에 활동 재개

경기도교육감 보수단일후보로 추대된 임해규 예비후보가 최근 불거진 교원자격 논란을 일축하고, 3주 만에 선거 운동을 재개했다. 임 예비후보는 5일 오전 선거사무실에서 세 번째 정책발표회를 열고 교원경력을 채우지 못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통해 교육경력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교육경력 3년을 다 채웠기 때문에 선관위에 보완서류도 제출했다”며 “예정대로 꿋꿋하게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교사, 평생교육사 자격을 갖고 있고 국회에서도 오랜 시간 교육정책을 맡아왔으며, 외래교수와 초빙교수로서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해온 것만 합해도 10년 가까이 된다”면서 “교육감 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러 방면의 교육경력과 전문성, 식견 등은 충분히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3월부터 백석문화대학교 부교수로 재직한 임 예비후보는 당시 경기연구원 원장을 겸직해 고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함께 교원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임 예비후보는 이날 정책발표 기자회견에서 ▲혁신공감학교 폐지 및 특목고형 자율학교 시군별 1개 이상 증설 ▲모든 교사 연구년제 도입 ▲9시 등교, 야간 자율학습, 석식 등 학교 자율 결정 ▲지역교육청별 과고, 예고, 체고 등 1개 이상 특목고형 자율고등학교 설립 등 혁신교육을 대체할 ‘미래학교’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강현숙기자

LH, 남양주 별내신도시 의료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

LH는 남양주 별내신도시 내 종합의료시설용지 1필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 11필지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종합의료 시설용지의 공급면적은 1만 8천962㎡로, 건폐율 60%ㆍ용적률 300%까지 건축 가능하며, 공급예정가격은 3.3㎡당 590만 원 수준이다.해당 용지는 별내지구 내 유일한 종합의료시설용지로서 지하철 4호선 연장선인 진접선 별내북부역(2019년 예정)에서 도보로 7분 거리 이내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별내지구 계획인구가 7만 명이고 인근에 다수 개발사업이 추진돼 앞으로 의료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도시지원 시설용지의 공급면적은 필지당 2천726~1만 3천145㎡이고, 건폐율 70%, 용적률 300%, 공급예정가격은 3.3㎡당 평균 750만 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보다 최대 500만 원가량 저렴하다.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으며, 부수용도로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로 활용 가능하다. 대금납부조건은 5년 무이자 할부조건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 균등분할로 낼 수 있다. 남양주 별내지구는 생태하천과 녹지가 풍부한 친환경 생태도시로 진접선(2019년)?별내선(2022년) 연장 등 교통여건이 개선되면서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지난해 4월 공급한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가 최고 경쟁률 895대1을 기록했고, 지난해 말 별내역 인근에서 공급한 생활형 숙박시설이 사흘 만에 100% 분양 완료되는 등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공급일정은 4월 18~19일 인터넷 분양 신청 후 19일 추첨, 25~26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서울지역본부 토지판매부(02-2017-4317)로 문의하면 된다. 권혁준기자

LH, 수원 조원동에서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 시행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토지를 활용한 사회임대주택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LH의 수원 조원동 부지를 활용해 사회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사회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ㆍ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띤다. 수원조원 사회임대주택은 3개 필지를 합한 총 대지면적이 1천677.6㎡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지다. 부지에는 저층에 상가와 커뮤니티 시설을, 그 위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한다. 상가와 커뮤니티 시설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할인해 주변시세의 80%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번 사회임대주택은 LH가 보유한 부지를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10~14년간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LH가 건물을 다시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한다. LH는 이 사업에서 원룸만 지어 공급하면 88가구, 원룸과 투룸 임대주택을 섞으면 64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이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하는 주거 테마에 따라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사전에 모집할 수도 있다. 입주자는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LH는 6일 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5월 31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6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공모를 비롯해 서민 주거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정부, 아파트 입주자 모임 공인중개사 집값 담합 강요 행위 처벌하는 방안 추진

부녀회나 아파트 입주자 모임 등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최근 수도권 일대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부녀회나 입주자 단체 등이 주변 공인중개사들에게 주택의 호가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도록 강요하는 행태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고 정부가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 대한 집값 담합 강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자 일부 주민들이 공인중개사들에게 평당가를 얼마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이를 듣지 않으면 헐뜯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거래를 끊는 등 괴롭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입주민은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보다 싼 값으로 매물을 올린 부동산 중개업소를 허위 매물을 올렸다고 신고하기도 하고, 이에 맞선 중개사들이 포털 부동산 광고를 일제히 중단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말 용인 동백지구에서 주민이 부동산 업자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다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또 서울에서는 공인중개사 40여 명이 집값 호가를 높이도록 강요한 주민들을 집단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공인중개사협회에 법률 자문 등을 거쳐 가능한 입법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에게 호가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개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담합 행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다”라며 “인위적으로 집값을 왜곡하는 담합을 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반면 올 1분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 사상 최고 기록

올해 1분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올해 1분기(1~3월)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총 2만 6천375건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천557건의 3배를 훌쩍 넘는 사상 최고치다.신고 건수 중 중개업소가 허위매물로 인정하고 자율적으로 노출 종료를 한 사례가 2만 4천834건, 현장 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확인된 건수가 171건에 이르러 전체 신고 건수 중 약 95%가 실제 허위매물인 것으로 드러났다.실제로 올해 1분기 ‘신고 과열지역’(월 300건 이상 신고 접수 지역)의 신고 건수는 1만 3천654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국에서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온 지역은 용인시로, 3천972건에 달했다.이처럼 허위매물이 급증한 주된 배경에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틈을 타 시세 차익을 극대화하려는 이른바 호가담합 때문이란 분석이다. 호가담합은 거주자와 중개업소 등이 특정 지역의 집값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시세보다 높여 부르는 담합 행위를 의미한다. 또 침체한 부동산 시장에 중개업소 간 경쟁이 심화해 미끼매물 역시 꾸준히 성행하는 것도 허위매물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KISO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의 주체가 사업체나 사업체 단체로 한정돼 있어 호가담합 이슈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고 급증 및 가격 폭등 지역에 경고 문구를 띄우는 등 소비자 피해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말미암은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 2012년 11월 설립된 KISO의 부설기구다.권혁준기자

민주당 조대현 화성시장 예비후보, “미세먼지 관리 위한 ‘도로먼지집중제거제’ 시행”

더불어민주당 조대현 화성시장 예비후보가 선제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도로먼지집중제거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5일 KT 재난관리부문 관계자를 만나 최근 미세먼지 저감 공익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청취했다.KT는 현재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미세먼지 저감 공익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그는 “신도시 인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선제적인 미세먼지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100대 과제 58번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조성’의 연장선에서 ‘도로먼지집중제거제’를 시행하는 등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미세먼지 경보가 뜬 뒤에나 저감대책을 시행하기보다 지자체 차원에서 평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미세먼지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예비후보는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 등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비롯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과 대상은 직접 챙기겠다”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