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앱, 무분별 개발에 제동…코레일톡·오피넷은 인기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전국학원정보’, ‘청송관광’ 등 공공앱 147개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2017년 공공앱(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운영현황(2017년 8월 기준)을 조사했고, 성과측정 후 기관별 이행계획을 반영하여 정비한 결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중인 공공앱 895개 중 510개는 유지, 215개는 개선, 147개는 폐기하기로 했다. 이는 그간 공공앱과 관련해 무분별한 개발, 운영관리 미흡, 유사·중복 등의 문제가 제기돼 이용이 저조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앱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함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앱 활용도와 운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라 누적 다운로드 수, 이용자 수, 사용자 만족도, 업데이트 최신성 등을 조사했다. 이 운영현황에 대한 성과측정 결과 70점 만점 기준으로 40점 이하는 폐기, 40~50점은 개선, 50점 이상은 유지하되, 서비스 개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이용활성화 및 기능고도화를 유도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2017년 공공앱 운영현황 조사결과 운영 중인 공공앱은 2016년 1천265개에서 2017년 895개로 370개 감소(29%↓)했고, 현재 구축·운영 중인 공공앱 누적 투입비용도 2016년 920억 원에서 2017년 800억 원으로 감소(13%↓)했다. 2017년 신규로 개발된 앱은 111개로 2016년 175개 대비 37% 줄어들어 정비를 통한 무분별한 신규개발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신규개발 예산도 2016년 97억 원에서 2017년 51억 원으로 46억 원 감소했다. 2017년 공공앱 활용도를 알 수 있는 공공앱 당 평균 다운로드 수는 2016년 9만7천 건에서 2017년 15만6천 건으로 61% 증가했으며, 평균 이용자 수도 2016년 1만9천 건에서 2017년 3만4천 건으로 79% 늘어났다. 누적 다운로드 수는 한국철도공사의 ‘코레일톡’,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교통정보’, 중소기업은행의 ‘I-ONE 뱅크’,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서울특별시의 ‘서울여행의 모든 것’ 순으로 많았다. 최근 1년간 다운로드 수가 많았던 앱으로는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싼 주유소 찾기)과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가 부각됐다. 행안부는 ‘17년 공공앱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유사·중복되는 공공앱에 대하여 통폐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의 기관에 유사한 앱이 여러 개 있거나, 상위기관 단위에서 하위기관의 유사한 앱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30개 앱이 그 대상이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수요계층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앱의 사전통제를 위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도의 내실을 다질 것”이라고 하면서 “공공앱 성과측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정비를 강화하여 공공앱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올레드 TV AI ThinQ(씽크)’ TV광고 선봬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LG전자가 16일 신제품 ‘LG 올레드 TV AI ThinQ(씽큐)’의 광고를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지난 3월 5일 공개된 ‘인공지능 TV로 앞서가다’ 편에 이어 후속으로 선보이는 본편 광고다. 전편은 LG전자의 인공지능 플랫폼인 ‘딥씽큐(DeepThinQ)’ 적용으로 또 한 번 진화한 올레드 TV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면, 본편은 인공지능 올레드 TV로 한 차원 상승한 생활상을 보여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광고는 올레드 TV 주요 모델에 적용된 인공지능 기능과 특장점을 집중 소개한다. LG전자가 독자 개발한 인공지능 화질엔진 ‘알파9(α9)’으로 더 선명하고 완벽해진 화질을 경험하는 모습을 그렸다. 스스로 영상을 분석하고 최적의 화질로 바꿔주는 알파9은 직접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섬세하고 정확하게 원색에 가까운 컬러를 표현해낸다. 또, 복잡한 조작 없이 말 한마디로 TV를 제어하고 정보를 검색하거나 주변기기와 연동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자연어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한 △인공지능 정보 검색 △주변기기 연결 △구글포토 연동 사진 검색 등 인공지능 기능으로 편리해진 생활을 담아냈다. ‘LG 올레드 TV AI ThinQ(씽큐)’는 LG전자의 독자 인공지능 플랫폼인 ‘딥씽큐’를 적용해 화질은 더 완벽해지고 사용자 편의성은 대폭 강화됐다. 인공지능 화질엔진 ‘알파9’은 입력된 영상을 스스로 분석해 4단계로 노이즈를 제거한다. 1, 2단계에서 영상의 깨진 부분과 잡티를 없애고 3, 4단계에서 영상에 줄이 생기는 밴딩 노이즈나 색상이 뭉개지는 것을 완화한다. 배경과 사물을 분리해 최적의 명암비와 채도를 찾아 값을 조정하고, 선명도와 원근감도 개선해준다. 정교한 색상보정 알고리즘도 갖췄다. LG전자는 정확한 색상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색좌표의 기준색상을 일반 TV 대비 7배 이상으로 더 촘촘하게 나눴다. 자연어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 TV 제어, 영상·사운드 모드 조정도 가능하다. 볼륨 조절, 채널 변경, 방송 시청 예약, TV 꺼짐 예약 등도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다. 영화, 스포츠, 게임 등 영상 모드를 바꾸면 영상 종류에 맞는 최적의 화질과 사운드를 제공한다. LG전자 브랜드커뮤니케이션담당 한웅현 상무는 “인공지능 올레드 TV로 경험하는 진화된 일상을 고객들이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TV광고 외에도 다양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 캘린더] 수도권 인기단지 분양 ‘봇물’

이번 주에는 수도권 인기단지들의 분양이 이어진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넷째 주는 전국에서 12개 단지, 총 1만916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경기지역에서는 과천시 원문동 주공2단지 재건축 ‘과천위버필드’, 수원시 원천동 ‘광교더샵레이크시티(오피스텔)’ 등 총 8천429가구가 분양한다. 중도금 대출, 중복 청약이 막힌 상황에서 과천을 비롯한 유망 사업장의 청약 결과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견본주택은 전국에서 총 10곳이 문을 연다. 다음은 내주 분양 일정. 19일(월) 수원시 원천동 광교더샵레이크시티 오피스텔, 청약접수 031-309-2800 20일(화) 수원시 금곡동 수원호매실동광뷰엘 오피스텔, 당첨자 발표 031-291-2700 수원시 인계동 수원인계동문굿모닝힐2차, 당첨자 계약 (~3/22) 031-646-2700 용인시 성복동 성복역롯데캐슬파크나인(1단지), 당첨자 계약 (~3/22) 1644-9322 21일(수) 평택시 죽백동 평택소사벌효성해링턴코트, 당첨자 발표 031-652-4470 수원시 금곡동 수원호매실동광뷰엘 오피스텔, 당첨자 계약 031-291-2700 22일(목) 고양시 지축동 고양지축지구중흥S-클래스 1순위, 청약접수 031-968-9570 과천시 원문동 과천위버필드 1순위 (당해지역), 청약접수 1600-0676 김포시 마산동 김포한강동일스위트ThePark1단지(Ac-06), 당첨자 발표 1588-5242 수원시 원천동 광교더샵레이크시티 오피스텔, 당첨자 발표 031-309-2800 23일(금) 남양주시 화도읍 남양주두산위브트레지움, 견본주택 오픈 031-557-8800 화성시 송산면 송산신도시모아미래도에듀포레(EAA10), 견본주택 오픈 1644-7447 고양시 지축동 고양지축지구중흥S-클래스 2순위, 청약접수 031-968-9570 과천시 원문동 과천위버필드 1순위 (기타지역), 청약접수 1600-0676 김포시 마산동 김포한강동일스위트ThePark2단지(Ac-07b), 당첨자 발표 1588-5242 수원시 원천동 광교더샵레이크시티 오피스텔, 당첨자 계약 (~3/24) 031-309-2800 안산시 건건동 마크리엘, 당첨자 계약 (~3/27) 031-408-3233

경기 아파트값 상승폭 감소…입주물량 많은 지역 하락세 확산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입주물량이 늘어난데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을 앞두고 매수세가 줄었기 때문이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수도권 신도시와 경기도는 전주보다 각각 0.05%, 0.01% 상승하는데 그쳤다. 경기도는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매맷값 하락세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안성(-0.23%) ▲안산(-0.21%) ▲광주(-0.05%) ▲시흥(-0.05%) ▲평택(-0.04%) 지역은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반면 ▲용인(0.14%) ▲의왕(0.13%) ▲안양(0.10%) 지역은 올랐다. 용인은 지하철 역세권 소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값이 올랐다. 신도시는 신분당선이 지나가는 분당과 광교 지역의 오름세가 진정되는 모습이다. 분당과 판교, 광교, 판교 지역이 각각 0.09%씩 소폭 상승했다. 경기지역 전세시장은 하락폭이 컸다. ▲평택(-0.42%) ▲안산(-0.34%) ▲안성(-0.24%) ▲광주(-0.15%) ▲광명(-0.11%)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이들 지역은 신규 입주물량 증가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도시는 ▲위례(-0.39%) ▲동탄(-0.26%) ▲김포한강(-0.21%) ▲분당(-0.09%) ▲평촌(-0.07%) 지역이 하락했다. 특히 동탄은 전셋값 하락폭이 커지면서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수도권 2기 신도시와 경기 남부권 지역에서 새 아파트 입주가 꾸준히 진행돼 인근 지역까지 매매값 하락 영향을 주고 있다”라며 “전세시장도 이례적으로 수요보다 매물이 늘면서 전셋값이 떨어지는 모습이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임영근 변호사의 법률 길라잡이] 하도급법에 기한 직접지급합의 경우 하도급대금 언제나 보호되는 것일까?

하도급법에 기한 직접지급합의를 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은 언제나 보호되는 것일까?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2호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는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3자 간 직접 합의만 있으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은 언제나 보호받는 것일까? 필자가 수행한 사례를 단순화해서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3자 간 직접지급합의의 효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발주자 A는 원사업자 B와 방수공사와 설비공사에 관하여 총 10억 원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종별 도급금액은 방수공사가 4억 원이었고, 설비공사가 6억 원이었다. 한편, 원사업자 B는 수급사업자 C와 위 공사 중 방수공사를 3억 원의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방수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A는 B에게 방수공사대금 3억 원, 설비공사대금 4억 원을 각 공종별로 특정하여 기성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B는 C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령한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에 C는 방수공사를 중단한 채 A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약속하라고 요구하였다. A는 B에게 문제를 해결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B는 자력이 없어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에 공기가 급한 나머지 A는 우선 C의 요구를 들어주어,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서 C의 하도급공사대금 3억 원을 직접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직접지급합의서를 A·B·C 간에 작성하였다. 이후 C는 본인의 하도급대금이 안전하게 확보되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방수공사를 완성하였다. 완공 후 C는 A에게 3억 원의 방수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이때 A에게 위 대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일까? 결론은 A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는···‘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발주자는 ① 원사업자에 대한 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②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도급대금 중 당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따라서 위 사례에서 C가 시공한 방수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3억 원에서 A가 B에게 이미 지급한 방수공사 도급대금 3억 원을 공제하면, A가 C에게 부담하는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0원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합의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수급사업자는 직접지급합의 전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본인의 하도급대금이 보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해야 함을 주의해야겠다. 법무법인 나눔 임영근 변호사

돈 빌릴 길 막힌다…26일부터 새 대출규제 도입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각종 규제 규제를 잇달아 도입하면서 은행 등 금융권에서의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는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을 도입해 시행한다. DSR는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고려하고 신용대출을 포함하지 않던 기존 방식보다 대출한도가 줄어 대출이 어려워진다. 은행들은 DSR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작업 중이다. 금융당국은 DSR를 활용한 뒤 오는 10월부터 대출을 제한하는 고(高) DSR 비율을 정하고 비중도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1월 31일부터 다주택자 대출을 겨냥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시행했다. 신 DTI와 DSR 시행으로 기존 대출의 합산 범위가 단계적으로 늘면서 그만큼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26일부터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의 대출도 더욱 까다로워진다. 늘어나는 자영업자 대출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서다.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신규 대출 땐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이자비용과 비교해 대출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적용된다. 또한, 개인사업자에 대해 1억 원이 넘는 신규 대출을 해줄 때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지난 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는 연 3.71%로 3년 4개월 만에 최고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2월 잔액기준 1.75%로 6개월째 올랐다. 금융권에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오는 20∼21일(현지시각)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하면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권오탁기자

이달 말까지 2주간 수도권서 아파트 1만3천가구 분양

이달 말까지 수도권에서 분양물량이 쏟아진다. 1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3월 넷째 주부터 3월 다섯째 주까지 2주간 총 19곳에서 2만1천194가구(오피스텔ㆍ임대 제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1만3천136가구로, 1분기 전체 물량인 2만623가구의 63.7%에 이른다. 지역별로 일반분양 물량을 보면 경기도 9곳, 7천383가구(1분기 총 1만3천974가구), 서울 6곳, 3천402가구(총 4천100가구), 인천 4곳, 2천351가구(총 2천549가구)에 달한다. 수도권에서 보름 동안 1만 가구 이상이 집중되면서 올해 1분기 공급 물량은 지난 2003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 1분기에 2만525가구가 공급된 이후 15년 동안 1분기에 2만 가구 이상이 공급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처럼 단기간에 공급 물량이 집중된 것은 4월 진행되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청약시스템 개편으로 분양일정이 당겨진 곳이 많기 때문이다. 그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에게 제공되던 특별공급 물량은 견본주택이나 분양 홍보관 등 현장에서만 신청해야 했는데, 이번에 청약시스템을 개편하면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상의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새로운 청약시스템을 도입하는 기간인 4월 초ㆍ중순에는 아파트 청약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3월 중하순에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분양물량이 집중돼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내 집 장만을 고려하는 실수요자들은 이번 기회를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경기지역에서는 택지지구 및 정비사업 물량이 나온다. 시흥시 장현지구 ‘시흥 연성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총 590가구),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송산신도시 모아미래도 에듀포레’(총 585가구) 등이 이달 분양에 나선다. 권혁준기자

자진사퇴 금감원장, 차기 후보 누구…대행체제 전망도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차기 금감원장 후보자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관료 출신, 민간 출신 등 여러 후보자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관료 출신은 김주현(행정고시 25회) 우리금융연구소장, 김광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과 윤종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27기), 정은보(28회) 전 금융위 부위원장, 유광열(29회)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금융권에선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서울대 경영학과 객원교수),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금융에 해박한 교수들이 민간 출신으로 물망이 오른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더미래연구소장도 현재는 정당인이지만 민간 영역인 시민단체(참여연대) 출신으로서 금감원장 후보군에 거론되는 상태다. 다른 한쪽에서는 최 전 원장의 후임을 당분간 임명하지 않은 채 유 수석부원장의 대행체제로 금감원이 운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후임 인선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고 알려졌다.

남경필 지사 “ 평택 인근 AI 방역자원 총동원”

조류인플루엔자(AI)가 종식 1주일 만에 경기 평택에서 다시 발생한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초동 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 지사는 18일 도 방역 담당자에게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올해는 AI가 조기에 끝났다 싶었는데 또다시 발생해 너무 안타깝다"며 "철새 북상 중심지인 평택에서 AI가 발생한 만큼 인근 지역에 방역자원을 총동원해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평택 인근 지역인 안성(207 농가)과 여주(411 농가), 이천(99 농가), 용인(291 농가), 화성(457 농가)지역에 'AI 특별경계령’을 발령하고 시군별로 방역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들 지역에는 총 1천465 농가에 1천964만 마리의 가금류가 사육 중이다. AI 특별경계령이 내려지면 각 산란계 농가는 농가 앞에 소독통제소를 설치해야 하며, 산란 중추(병아리 단계에서 알을 낳기 전까지 산란계를 말함) 출하 1주일 전부터 매일 간이 키트 검사를 하는 등 통제와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 남 지사는 19일 오전 11시 10분 AI 긴급대책회의를 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AI가 발생한 평택과 양주, 여주 발생농가 인근 3km 내에 있는 56개 가금류 농가의 닭 80여만 마리를 18일 오후까지 살처분할 예정이다. 발생지역 반경 10km 내 229개(평택 96, 양주 68, 여주 65) 가금류 농가를 대상으로 이동제한 조처를 내리고, 이날 오후 6시까지 전수조사를 해 감염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최초 발생 지역인 평택 농가가 산란 중추 분양 전문농가인 점을 고려해 도내 18개 분양 전문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일일검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1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도내 대규모 산란계 농가 53곳은 농장 입구에 소독통제소를 설치해 사람과 차량 통제도 한다. 도 전체 279개 산란계 농가는 분뇨반출금지, 359개 산란가금류 농가는 1개월간 일일폐사체 검사를 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