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동포 만난 김혜경 여사 “조국 걱정에 힘드셨을 것”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17일 오전(현지시간) 캘거리 한인회관을 방문해 현지 동포들을 만났다. 김 여사의 이번 동포 간담회 참석은 영부인 자격으로 진행한 첫 공개 일정이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저희보다 한국 소식을 더 잘 알고 있더라. 너무 자세히 알고 판단도 잘하고 있어서 깜짝 놀랄 때가 많다”며 “멀리 떨어져 계셔도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한국에) 살고 있는 저희보다 훨씬 간절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힘든 일도 많을 텐데, 조국 걱정 때문에 한동안 더 힘드셨을 것”이라며 “오늘 자리가 여러분이 조국에 바라는 점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동포 간담회를 작게 한다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너무 낭랑한 (목소리의) 아나운서도 있고, 회장님(최진영 캘거리 한인회장 등)도 있으니 대통령이 오셔야 하는 자리에 제가 괜히 왔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언급했다. 최진영 한인회장은 “이민자 사회의 외로움에 여사님의 방문이 큰 위로와 응원이 된다. 오늘 만남이 잊지 못할 격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국과의 연결고리를 돈독하게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후 참석자들의 발언을 청취한 뒤 “이역만리 타지에서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지키며 당차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삼 실감했다”며 “동포 여러분들이 더욱 마음 놓고 신명 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더 고민하겠다”고 했다. 김 여사는 한인회관 방명록에 “우리 동포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당당한 조국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현지에는 30여명의 교민이 태극기를 들고나와 이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했고, 일부 교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김 여사와 포옹했다. 김 여사는 이어 수행원들과 점심 식사 차 현지의 동포 식당에 들렀다. 이곳에서 약 20명의 교민과 조우한 김 여사는 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곳에서 식사하고 있던 한 교민은 김 여사를 만나 “이 대통령의 캘거리 방문 소식을 듣고 멀리 토론토에서 휴가를 내고 무작정 캘거리에 왔는데 이렇게 만나게 됐다”고 말했고, 김 여사는 “여기서 못 만났으면 어쩔 뻔했나”라면서 먼 길을 달려와 준 교민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정치일반 캐내내스키스=이성훈 기자 2025-06-18 07:32

李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첫 한일회담 “앞마당 같이 쓰는 이웃”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도 한다.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 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우크라이나, 중동, 아시아에서 국제 정세는 정말 대단히 엄중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대통령님과 저 그리고 정부 간, 기업 간 뿐만 아니라 국민 간 교류도 60주년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이 활성화되고,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이 지역 그리고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지난 16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회담이 성사되었음을 알리면서 “(준비 과정에서 일본 측과) 저희가 주로 얘기한 것은 양국 관계를 선순환의 사이클에 올려놔야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조치들을 내놓고 선순환의 사이클을 돌림으로써 과거의 문제를 더 원만하게 타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생산적이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주로 했고 일본 측에서도 공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한일 정상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14일만(한국시간 기준)에 이뤄진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이후 넉달 만에 정식 양자 회담을 가졌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달이 지나 정상 회담을 한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다.

정치일반 캐내내스키스=이성훈 기자 2025-06-18 07:17

트럼프, 이란에 “무조건 항복” 최후통첩…백악관서 안보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하루 앞당겨 떠나 백악관으로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소재를 언급하며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촉구했다.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이란에 “무조건적으로 항복하라!”(UNCONDITIONAL SURRENDER!)며 항복을 촉구했다. 그는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겨냥해 “우리는 소위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쉬운 표적(easy target)이지만 그곳에서는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take out)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거’라는 표현 뒤에 “살해!(kill!)”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에 미사일을 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개의 글을 통해 이란 상공에 대한 완전하고 전면적인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트루스소셜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밝힌 그는 백악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약 1시간 20분간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하루 먼저 떠나 백악관으로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이나 공습 동참 등을 통해 군사적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폭스뉴스는 “미국의 공습 가능성과 직접 개입 여부가 논의에 올랐다”고 전했으며, CNN은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자산 사용에 점점 긍정적으로 기울고 있으며, 외교적 해결에는 시큰둥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자 미국 국무부는 같은 날 중동 지역 내 미국인 보호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자국민들에게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방문을 자제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국제 김소현 기자 2025-06-18 06:46

李 대통령, 인도 총리와 회담…"항공기 사고 위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모디 총리에게 최근 인도에서 발생한 항공 사고와 관련해 “사고 희생자와 가족, 인도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해 전략적 협력과 전방위적 관계 심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이 대통령의 애도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550여개 우리 기업이 인도에 투자·진출해 인도 제조업 성장과 내수·수출 진작에 기여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고위급 소통을 활성화하고 호혜적 경제협력, 핵심기술·국방·방산 등 전략적 협력, 문화 협력을 더욱 확대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 간 인적·문화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향후에도 이 같은 교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모디 총리는 가까운 시일 내 이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 줄 것을 희망했고, 이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양 정상은 또 회담에서 양측 모두 어려운 계층에서 태어난 각 나라의 지도자가 된 것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부 캐내내스키스=이성훈 기자 2025-06-18 06:45

李 대통령,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FTA 개정 진전 있어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후(현지시간) 캐내내스키스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당선을 축하한다”며 “대통령과 함께 일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강력한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현재화하는 문제, 무역, 경제, 국방과 방위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FTA를 개정하는 문제에 사실 더 진전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오늘 회담이) 양국 간 기존의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 대통령의 언급에 “좋다.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정부 캐내내스키스=이성훈 기자 2025-06-18 06:35

李 대통령, G7 이틀 차…유엔 사무총장과 회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약식으로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12·3 계엄과 탄핵 등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언급하자 구테흐스 총장은 9월에 열릴 유엔 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구테흐스 총장은 “다자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당면한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한국이 앞으로 아시아에서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위해 유엔이 할 일이 많다. 과거 한국이 받은 도움을 국제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G7 행사 개최지인 앨버타주의 다니엘 스미스 수상이 주최한 초청국 정상 대상 환영 리셉션에서도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만났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 리셉션에서 관세 협상과 함께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화의 주제로 올랐다면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이 사안에 관심이 많더라.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단하다’는 관점을 갖고 얘기를 했다”고 전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대한민국이 유엔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유엔이 국제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필요한 지원과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하자 구테흐스 총장은 “세계 평화와 안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 일정 이틀 차인 이날 브라질과 멕시코, 인도, 영국, 유럽연합(EU) 정상과 잇따라 양자 회담을 하는 등 정상 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캐내내스키스=이성훈 기자 2025-06-18 06:34

‘가입률 저조’ 농작물재해보험…전면 개선 시급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턱없는 보상,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농가불신 해소, 제도 전면개선이 해답 농작물재해보험을 향한 농가 현장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속출하고 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시행 중인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제 손실을 보상하고 영농 재개를 돕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NH농협손해보험이 개발·판매하고 있다. 보험료의 경우 작물별 차이는 있으나 33~60%는 정부, 15~40%는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어 가입자의 실질 부담은 낮은 수준이다. 보장 내용과 상품 특징은 과수작물, 벼·맥류, 원예시설, 밭작물, 버섯 등 작물 종류에 따라 구분돼 있다. 문제는 경기지역 가입률이 다른 지역보다 낮다는 점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 농가들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34%다. 가입률은 농가 수가 아닌 면적으로 산정하는데 총 10만8천589ha(2만9천645농가) 중 3만6천926ha만이 보험 적용을 받았다. 최근 5년간을 보면 2020년 25.9%, 2021년 31%, 2022년 30.7%, 2023년 32.6%, 2024년 34%다. 점진적인 상향 추세를 보이지만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기초지자체 보험 가입률을 보면 경기도(34%)는 전국 평균인 55.6%에 비해 20%p 이상 낮다. 순위로 봐도 17개 시·도 중 1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1위는 전북(72.4%)이며 전남(68.3%), 충남(65.2%) 순이다. 이는 그간 경기도가 타 지역에 비해 자연재해 안전지대로 여겨져 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지난해 폭설을 기점으로 기상 재해가 잦아질 우려가 커지자 농가들은 제도의 전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대상 품목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2025년 기준 보험 대상 품목은 총 76종이다. 그간 농식품부가 수요조사를 통해 매년 품목을 확대해 왔지만 여전히 품목 산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 화훼 농가는 국내 농가의 약 3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지만 이들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시설작물 중 보험에 가입 가능한 화훼류 품목이 국화, 장미, 카네이션, 백합 등 네 가지 절화류에 한정돼 있어서다. 화분에 기르는 관엽식물 등 분화류 작물을 취급하는 농가는 사실상 가입할 수 없다. 지난해 폭설로 인해 시설 외 화훼작물 피해가 도내 12개 시·군에서 52ha 규모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체 농작물 피해의 14%에 달한다. 이 같은 재해 사각지대 발생을 막으려면 지역별 재배 품목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 소규모 농가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한 셈이다. 또 보험료를 많이 내고 보상은 적게 받는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재검토도 절실하다. 2020년 과수 4종의 열매솎기(적과) 전 재해보상 기준이 하향 조정됐고 보험료 할증률도 2021년 올라가면서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이와 함께 가입금액 산출 시 직전 5개년 수치를 모두 반영하는 수확량 기준도 최저값을 포함하고 있어 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폭설 등 재해 발생 시의 수확량이 반영되면 가입 금액 제한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 최저 수확량은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많이 건의가 들어오는 품목의 경우 2001년부터 계속 늘리고 있는 중이나 품목별 수요와 경작량, 농가 수 등에 따라 아직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게 사실이다. 품목 확대를 위한 모니터링과 의견 청취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폭설 등 재난으로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가 기존 재해보험금에 더해 재해복구비 지원 등의 방식으로 피해 일부를 보전하는 등 다양한 채널로 복구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감안해달라”며 “최근에는 수익보장보험을 선보이는 등 기존 농작물재해보험과 지원 정책에 더해 최대한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계획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돈만 날리고… 못 믿을 ‘농작물 보험’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7580354 턱없는 폭설피해 보상…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17580208 현실과 괴리 큰 보상…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전방위 개선 시급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17580293

용인시 박정환 기자 2025-06-18 05:01

돈만 날리고… 못 믿을 ‘농작물 보험’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이상 기후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기도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경기도는 그간 타 지역에 비하면 자연재해 안전구역이었지만 지난해 11월 폭설을 기점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 재난지원금으로는 막심한 피해를 감당할 수 없기에 정책보험제도에 관한 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경기일보는 현행 농작물피해보험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턱없는 보상,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경기도 농가, 폭설 피해 극복 ‘난항’ “보험료만 날리고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 보험을 못 믿겠습니다.” 17일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의 한 농가. 이곳에서 만난 최은철씨(81)는 40년째 오이와 방울토마토 등의 작물을 기르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유례없는 폭설로 3천970여㎡(1천200여평)에 달하는 비닐하우스 5개동이 무너지는 등 2억5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 벌릴 곳이 없다 보니 원상복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재건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결심한 최씨는 재난지원금 5천만원과 자부담 3천만원을 합한 8천여만원을 지출했다. 최씨는 “막상 재건은 했지만 생산 규모가 줄어든 게 큰 문제다. 연평균 4천여만원이던 매출이 2천500여만원으로 40%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장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막막할 따름”이라고 한탄했다. 최씨는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지만 보험을 들어도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수없이 들어왔기에 괜히 보험료만 날릴까 봐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읍 봉명리에서 36년째 화훼 농원을 운영하는 박주연씨(72) 역시 마찬가지다. 박씨는 지난 폭설로 4천600㎡(1천4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중 2천600㎡(800평)가 무너지면서 10억원에 달하는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그가 기르는 안스리움은 화분당 1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관엽식물인 데다 함께 배치한 냉난방 설비도 전부 못 쓰게 됐기 때문이다. 박씨는 “제가 취급하는 식물은 정책보험 대상 품목에 없다 보니 가입할 수 없다. 오로지 자비로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데 막막할 뿐이다. 농사를 그만둘까 고민도 했지만 대를 이어 농원을 물려받을 아들을 생각하니 복구를 마냥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박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노후자금 2억5천만원을 끌어와 재건에 쏟아부었으나 원상복구는 요원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시행 중인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 보완을 통해 농가 재건에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 남부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재해 현장에서 피해를 파악한 뒤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피해 복구에 있어 한계가 뚜렷하다”며 “보험제도 안으로 농민들을 흡수하는 게 중요한 만큼 농가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가입률 저조’ 농작물재해보험…전면 개선 시급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7580330 턱없는 폭설피해 보상…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17580208 현실과 괴리 큰 보상…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전방위 개선 시급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17580293

용인시 박정환 기자 2025-06-18 05:00

경계선 지능은 장애 아냐… 특수교육 사각지대 방치된 ‘느린학습자’

경계선 지능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인 ‘느린학습자’가 전국에 80만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경기도 등 전국 시도교육청 모두 맞춤형 교육 체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선 지능은 지적 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특수교육법이 규정한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교육 사각 지대 해소에 공교육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 ㈔느린학습자시민회는 전체 인구의 13.59%인 약 702만명이 경계선 지능인이며, 이 중 학생은 약 80만명이라고 추산했다. 느린학습자에 대한 공식 통계는 아직 없는 상태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정상인(85 이상), 지적 장애인(70 이하) 사이에 위치, 인지 능력과 언어 능력이 일반인 대비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경계선 지능인 학생, 느린학습자는 시각·청각 등 신체 장애를 비롯한 ▲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등 ‘등록 장애 학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지원 정책 대상이 아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비장애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이 느린학습자 보조, 외부 센터 교육 연계 등을 일부 전개하고 있지만, 느린학습자 다녀를 둔 학부모들은 정책화된 사업이 아닌 탓에 효과가 미미하다고 토로한다. 최혜경 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 대표는 “다른 장애 학생과 달리 느린학습자는 공교육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기에 학부모들은 외부 기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느린학습자가 일반 학생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승숙 강남대 사범대 교수도 “특수교육 적용 기준을 등록 장애 여부로 구분하다 보니 느린학습자가 소외되고 있다”며 “해외 학교의 느린학습자 교육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양질의 교육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내년 3월 느린학습자의 학습 참여 지원이 담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이 예정, 현재 느린학습자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내 느린학습자 수, 학교급별 현황 등을 파악 중이며 올해까지 맞춤형 교육 정책 시행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도균 기자 2025-06-18 04:30

‘인천경찰’ 불법촬영 뒷북수사...잡지도 못한 용의자 “조사했다” 거짓말까지

경찰이 불법촬영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도 유력 용의자 추적에 필요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지 않아 용의자도 특정하지 못하는 등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5일 A씨가 불법촬영 피해 신고를 했다. A씨는 인천 계양역 앞 광장에서 휴대전화로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찰칵’ 소리를 들었고, 주위를 둘러보던 중 자신의 뒤를 서성이던 한 중년 남성의 휴대전화 화면에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이 켜져 있음을 목격했다. A씨는 “셔터음이 들려 뒤를 돌아봤는데, 중년 남성이 카메라 앱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며 “왜 찍었냐고 묻자 급히 버스를 타고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 같은해 7월8일 공항철도㈜로부터 받은 계양역 앞 광장 출입구 CCTV 영상을 통해 핸드폰을 들고 A씨 주변을 서성이는 유력 용의자를 확인했다. 그러나 이 기간은 경찰 인사철로, 계양서는 사건 수사관을 바꿨다. 이에 따라 수사는 지연됐고, 공항철도 측 영상 보관기간인 15일을 넘겨 경찰은 결국 용의자 얼굴이나 이후 이동 경로를 확인할 계양역 개찰구 등의 CCTV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다. 공항철도 관계자는 “경찰이 요청한 광장을 비추는 CCTV 영상은 2024년 7월8일 제공했다”며 “경찰이 이밖에 다른 CCTV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은 이처럼 유력 용의자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마치 용의자를 조사한 것처럼 A씨에게 수사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A씨는 “수사관이 용의자를 조사했지만 혐의를 부인했다고 말했다”며 “또 용의자가 당시 그냥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고 수사관이 설명하기에,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한 줄 알았는데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분개했다. 결국 경찰은 사건을 미제 편철한 채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 전까진 수사를 멈추기로 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법촬영에 대한 수사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당연히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용의자 특정을 위한 CCTV 확보에 적극 나서야 했다”며 “신고자가 1년 가까이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동안 거짓 해명이 이뤄졌다면, 이는 단순한 업무 미흡이 아니라 책임 회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계양서 관계자는 “당시 인사 이동 시기라 수사관이 바뀌면서 개찰구 CCTV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일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나름대로 수사를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게 용의자를 잡지 못했다는 내용을 조심스럽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6-1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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