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G7 이틀 차…유엔 사무총장과 회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약식으로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12·3 계엄과 탄핵 등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언급하자 구테흐스 총장은 9월에 열릴 유엔 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구테흐스 총장은 “다자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당면한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한국이 앞으로 아시아에서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위해 유엔이 할 일이 많다. 과거 한국이 받은 도움을 국제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G7 행사 개최지인 앨버타주의 다니엘 스미스 수상이 주최한 초청국 정상 대상 환영 리셉션에서도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만났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 리셉션에서 관세 협상과 함께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화의 주제로 올랐다면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이 사안에 관심이 많더라.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단하다’는 관점을 갖고 얘기를 했다”고 전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대한민국이 유엔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유엔이 국제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필요한 지원과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하자 구테흐스 총장은 “세계 평화와 안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 일정 이틀 차인 이날 브라질과 멕시코, 인도, 영국, 유럽연합(EU) 정상과 잇따라 양자 회담을 하는 등 정상 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캐내내스키스=이성훈 기자 2025-06-18 06:34

‘가입률 저조’ 농작물재해보험…전면 개선 시급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턱없는 보상,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농가불신 해소, 제도 전면개선이 해답 농작물재해보험을 향한 농가 현장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속출하고 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시행 중인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제 손실을 보상하고 영농 재개를 돕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NH농협손해보험이 개발·판매하고 있다. 보험료의 경우 작물별 차이는 있으나 33~60%는 정부, 15~40%는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어 가입자의 실질 부담은 낮은 수준이다. 보장 내용과 상품 특징은 과수작물, 벼·맥류, 원예시설, 밭작물, 버섯 등 작물 종류에 따라 구분돼 있다. 문제는 경기지역 가입률이 다른 지역보다 낮다는 점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 농가들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34%다. 가입률은 농가 수가 아닌 면적으로 산정하는데 총 10만8천589ha(2만9천645농가) 중 3만6천926ha만이 보험 적용을 받았다. 최근 5년간을 보면 2020년 25.9%, 2021년 31%, 2022년 30.7%, 2023년 32.6%, 2024년 34%다. 점진적인 상향 추세를 보이지만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기초지자체 보험 가입률을 보면 경기도(34%)는 전국 평균인 55.6%에 비해 20%p 이상 낮다. 순위로 봐도 17개 시·도 중 1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1위는 전북(72.4%)이며 전남(68.3%), 충남(65.2%) 순이다. 이는 그간 경기도가 타 지역에 비해 자연재해 안전지대로 여겨져 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지난해 폭설을 기점으로 기상 재해가 잦아질 우려가 커지자 농가들은 제도의 전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대상 품목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2025년 기준 보험 대상 품목은 총 76종이다. 그간 농식품부가 수요조사를 통해 매년 품목을 확대해 왔지만 여전히 품목 산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 화훼 농가는 국내 농가의 약 3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지만 이들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시설작물 중 보험에 가입 가능한 화훼류 품목이 국화, 장미, 카네이션, 백합 등 네 가지 절화류에 한정돼 있어서다. 화분에 기르는 관엽식물 등 분화류 작물을 취급하는 농가는 사실상 가입할 수 없다. 지난해 폭설로 인해 시설 외 화훼작물 피해가 도내 12개 시·군에서 52ha 규모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체 농작물 피해의 14%에 달한다. 이 같은 재해 사각지대 발생을 막으려면 지역별 재배 품목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 소규모 농가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한 셈이다. 또 보험료를 많이 내고 보상은 적게 받는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재검토도 절실하다. 2020년 과수 4종의 열매솎기(적과) 전 재해보상 기준이 하향 조정됐고 보험료 할증률도 2021년 올라가면서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이와 함께 가입금액 산출 시 직전 5개년 수치를 모두 반영하는 수확량 기준도 최저값을 포함하고 있어 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폭설 등 재해 발생 시의 수확량이 반영되면 가입 금액 제한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 최저 수확량은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많이 건의가 들어오는 품목의 경우 2001년부터 계속 늘리고 있는 중이나 품목별 수요와 경작량, 농가 수 등에 따라 아직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게 사실이다. 품목 확대를 위한 모니터링과 의견 청취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폭설 등 재난으로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가 기존 재해보험금에 더해 재해복구비 지원 등의 방식으로 피해 일부를 보전하는 등 다양한 채널로 복구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감안해달라”며 “최근에는 수익보장보험을 선보이는 등 기존 농작물재해보험과 지원 정책에 더해 최대한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계획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돈만 날리고… 못 믿을 ‘농작물 보험’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7580354 턱없는 폭설피해 보상…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17580208 현실과 괴리 큰 보상…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전방위 개선 시급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17580293

용인시 박정환 기자 2025-06-18 05:01

돈만 날리고… 못 믿을 ‘농작물 보험’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이상 기후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기도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경기도는 그간 타 지역에 비하면 자연재해 안전구역이었지만 지난해 11월 폭설을 기점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 재난지원금으로는 막심한 피해를 감당할 수 없기에 정책보험제도에 관한 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경기일보는 현행 농작물피해보험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턱없는 보상,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경기도 농가, 폭설 피해 극복 ‘난항’ “보험료만 날리고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 보험을 못 믿겠습니다.” 17일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의 한 농가. 이곳에서 만난 최은철씨(81)는 40년째 오이와 방울토마토 등의 작물을 기르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유례없는 폭설로 3천970여㎡(1천200여평)에 달하는 비닐하우스 5개동이 무너지는 등 2억5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 벌릴 곳이 없다 보니 원상복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재건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결심한 최씨는 재난지원금 5천만원과 자부담 3천만원을 합한 8천여만원을 지출했다. 최씨는 “막상 재건은 했지만 생산 규모가 줄어든 게 큰 문제다. 연평균 4천여만원이던 매출이 2천500여만원으로 40%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장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막막할 따름”이라고 한탄했다. 최씨는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지만 보험을 들어도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수없이 들어왔기에 괜히 보험료만 날릴까 봐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읍 봉명리에서 36년째 화훼 농원을 운영하는 박주연씨(72) 역시 마찬가지다. 박씨는 지난 폭설로 4천600㎡(1천4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중 2천600㎡(800평)가 무너지면서 10억원에 달하는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그가 기르는 안스리움은 화분당 1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관엽식물인 데다 함께 배치한 냉난방 설비도 전부 못 쓰게 됐기 때문이다. 박씨는 “제가 취급하는 식물은 정책보험 대상 품목에 없다 보니 가입할 수 없다. 오로지 자비로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데 막막할 뿐이다. 농사를 그만둘까 고민도 했지만 대를 이어 농원을 물려받을 아들을 생각하니 복구를 마냥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박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노후자금 2억5천만원을 끌어와 재건에 쏟아부었으나 원상복구는 요원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시행 중인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 보완을 통해 농가 재건에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 남부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재해 현장에서 피해를 파악한 뒤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피해 복구에 있어 한계가 뚜렷하다”며 “보험제도 안으로 농민들을 흡수하는 게 중요한 만큼 농가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가입률 저조’ 농작물재해보험…전면 개선 시급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7580330 턱없는 폭설피해 보상…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17580208 현실과 괴리 큰 보상…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전방위 개선 시급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17580293

용인시 박정환 기자 2025-06-18 05:00

경계선 지능은 장애 아냐… 특수교육 사각지대 방치된 ‘느린학습자’

경계선 지능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인 ‘느린학습자’가 전국에 80만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경기도 등 전국 시도교육청 모두 맞춤형 교육 체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선 지능은 지적 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특수교육법이 규정한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교육 사각 지대 해소에 공교육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 ㈔느린학습자시민회는 전체 인구의 13.59%인 약 702만명이 경계선 지능인이며, 이 중 학생은 약 80만명이라고 추산했다. 느린학습자에 대한 공식 통계는 아직 없는 상태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정상인(85 이상), 지적 장애인(70 이하) 사이에 위치, 인지 능력과 언어 능력이 일반인 대비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경계선 지능인 학생, 느린학습자는 시각·청각 등 신체 장애를 비롯한 ▲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등 ‘등록 장애 학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지원 정책 대상이 아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비장애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이 느린학습자 보조, 외부 센터 교육 연계 등을 일부 전개하고 있지만, 느린학습자 다녀를 둔 학부모들은 정책화된 사업이 아닌 탓에 효과가 미미하다고 토로한다. 최혜경 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 대표는 “다른 장애 학생과 달리 느린학습자는 공교육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기에 학부모들은 외부 기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느린학습자가 일반 학생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승숙 강남대 사범대 교수도 “특수교육 적용 기준을 등록 장애 여부로 구분하다 보니 느린학습자가 소외되고 있다”며 “해외 학교의 느린학습자 교육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양질의 교육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내년 3월 느린학습자의 학습 참여 지원이 담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이 예정, 현재 느린학습자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내 느린학습자 수, 학교급별 현황 등을 파악 중이며 올해까지 맞춤형 교육 정책 시행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도균 기자 2025-06-18 04:30

‘인천경찰’ 불법촬영 뒷북수사...잡지도 못한 용의자 “조사했다” 거짓말까지

경찰이 불법촬영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도 유력 용의자 추적에 필요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지 않아 용의자도 특정하지 못하는 등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5일 A씨가 불법촬영 피해 신고를 했다. A씨는 인천 계양역 앞 광장에서 휴대전화로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찰칵’ 소리를 들었고, 주위를 둘러보던 중 자신의 뒤를 서성이던 한 중년 남성의 휴대전화 화면에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이 켜져 있음을 목격했다. A씨는 “셔터음이 들려 뒤를 돌아봤는데, 중년 남성이 카메라 앱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며 “왜 찍었냐고 묻자 급히 버스를 타고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 같은해 7월8일 공항철도㈜로부터 받은 계양역 앞 광장 출입구 CCTV 영상을 통해 핸드폰을 들고 A씨 주변을 서성이는 유력 용의자를 확인했다. 그러나 이 기간은 경찰 인사철로, 계양서는 사건 수사관을 바꿨다. 이에 따라 수사는 지연됐고, 공항철도 측 영상 보관기간인 15일을 넘겨 경찰은 결국 용의자 얼굴이나 이후 이동 경로를 확인할 계양역 개찰구 등의 CCTV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다. 공항철도 관계자는 “경찰이 요청한 광장을 비추는 CCTV 영상은 2024년 7월8일 제공했다”며 “경찰이 이밖에 다른 CCTV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은 이처럼 유력 용의자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마치 용의자를 조사한 것처럼 A씨에게 수사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A씨는 “수사관이 용의자를 조사했지만 혐의를 부인했다고 말했다”며 “또 용의자가 당시 그냥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고 수사관이 설명하기에,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한 줄 알았는데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분개했다. 결국 경찰은 사건을 미제 편철한 채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 전까진 수사를 멈추기로 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법촬영에 대한 수사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당연히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용의자 특정을 위한 CCTV 확보에 적극 나서야 했다”며 “신고자가 1년 가까이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동안 거짓 해명이 이뤄졌다면, 이는 단순한 업무 미흡이 아니라 책임 회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계양서 관계자는 “당시 인사 이동 시기라 수사관이 바뀌면서 개찰구 CCTV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일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나름대로 수사를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게 용의자를 잡지 못했다는 내용을 조심스럽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6-18 04:00

전국 맑고 쨍쨍…낮 기온 30도 웃돌아 [날씨]

수요일인 18일 전국엔 비구름이 걷히면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한낮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한반도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강원·충청·전북·경북권은 아침까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6~22도, 낮 최고기온은 26~33도로 평년(최저 16~19도, 최고 23~29도)보다 높겠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인천 19도 ▲서울 20도 등이고, 낮 최고기온은 ▲수원·서울 31도 ▲인천 27도 등이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겠고, 특히 중부 내륙과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대기 순환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 단계를 보이겠으나, 국내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받는 수도권은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이날 새벽(0시~6시)부터 오전 사이에는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경남권 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상돼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곳이 있겠으니 온열질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 정예은 기자 2025-06-18 03:30

[경기만평] 예정 있었는데...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6-18 03:00

[사설] 이준석, 국민의힘 시장들 만나는 이유는

이번에는 용인특례시를 찾았다. 이상일 시장과 지역 현안을 얘기했다. 용인시청 시장실에서의 비공개 회동이었다. 이날 오간 대화는 화성과 용인 간의 현안이다. 두 시를 연계하는 교통망 확충을 논의했다. 남사 반도체클러스터에서 동탄으로 이어지는 터널 사업도 협의했다. 회동 후 기자회견에 이 시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의원이 회동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주변 지자체장과의 추가 회동 구상도 밝혔다. “앞으로도 주변 지자체장을 비롯해 지역구 의원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지난 7일에는 오산시청을 찾아갔다. 이권재 오산시장과 물류센터 건립 백지화를 협의했다. 오산시와 경계인 화성시 장지동에 추진되는 사업이다. 교통 혼잡, 환경 저해, 안전 위협 등에 의견을 함께했다. ‘시민 삶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권재 오산시장과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6·3 대선에서 이 의원은 8.34%를 득표했다. 경기도에서는 이보다 높은 8.84%를 얻었다. 경기도 득표수가 81만6천435표다. 지역구가 있는 화성에서는 두 자릿수(11.49%)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의 52.20% 독주 속에 얻은 결과다. 선전은 아니지만 존재감은 보였다는 평이다. 그 뒤 지역의 관심을 끄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지사 출마론’이다. 한 시사평론가에 의해 제기된 ‘신당 창당·이준석 경기지사 출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내년에 신당을 창당한다고 예상했다. ‘홍 전 시장은 서울시장, 이 의원은 경기지사에 출마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선을 그었다. “제 자신의 경기지사 출마 등도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경기지사 출마 안 한다’와는 조금 다르다. 내년 지방선거 구상을 이렇게 설명했다.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민에 매진하고 있다. 당원 확대 노력도 지속 중이다.” 이런 추론에 맞물려 목격되는 최근 행보다. 대선 이전까지 인근 지자체 방문 활동은 없었다. 현안이라고 밝힌 의제의 시점도 모호하다. 용인 남사 반도체클러스터 착공은 오래된 일정이다. 화성시와 용인시 간 시급한 교통 문제가 뭐가 있을까. 물류센터 대응을 위한 오산시 방문도 그렇다. 물류센터 인허가권자는 화성시장이다. 그토록 문제가 있다면 화성시장 방문이 더 자연스러웠다. 달리 보려 들면 이렇게도 보인다. 회동한 두 시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선거 때마다 공조설에 휘말렸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 이래저래 꺼지지 않는 ‘이준석 경기지사 출마설’, 이 가정을 유지시키는 것도 그 자신인 것 같다.

사설 경기일보 2025-06-18 03:00

[사설] 2조3천억 벌고 재투자는 ‘NO’... LH, 이윤 극대화인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밑그림에 따라 LH가 소유 부지에 도시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민간기업에 매각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LH가 이곳 투자유치·상업업무·산업시설·주택건설용지 등을 팔아 번 돈이 2조3천억원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법에 정해져 있는 ‘개발이익의 재투자’는 한사코 나 몰라라 한다. 땅장사로 떼돈을 번 LH의 ‘먹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인천연구원이 인천경제청의 의뢰로 청라국제도시 개발이익을 환산해 봤다. 청라국제도시 1·2·3·4단계 부분 준공 시점의 지가와 사업을 시작한 2005년 당시 땅값 등을 비교했다. 여기에 개발 비용을 적용했다. 전체 개발이익이 2조3천300여억원으로 나왔다. 그러나 LH는 막대한 개발이익에도 청라에 대한 재투자는 하지 않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8(개발이익의 재투자)은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이익 일부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쓰도록 하고 있다. LH는 이 법과 시행령의 개발이익 재투자 적용 시점이 서로 다른 점 등을 들어 재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다. 경제자유구역법은 개정이 이뤄진 2011년 8월5일 이후 최초로 끝난 개발사업을 재투자 대상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이후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라 1단계가 2012년 12월에 최초 준공한 데다 청라 2단계도 2013년 5월부터 차례로 부분 준공이 이뤄졌다. 이는 경제자유구역법이 규정한 최초 준공 개발사업에 해당된다는 의미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은 개발이익 재투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2013년 이전은 25~50%, 이후부터 2014년 11월까지는 25%, 현재는 10%다.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도 나와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이후 일부 준공 사업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투자 대상이라는 내용이다. 이런데도 LH는 청라국제도시는 재투자 비율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실시계획 승인이 난 사업이라는 것이다. 사업 완료 후 법원 판단에 따를 문제라며 소송으로 갈 자세다. LH는 경제자유구역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해야 한다. 법과 시행령 간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 해도 ‘상위법 우선’은 법 상식이다. 국가공기업은 이윤 극대화만 좇는 사기업이 아니다. 빌미를 준 법 체계의 혼선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지만.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6-18 03:00

[김종구 칼럼] 접경 지역민은 ‘귀신 곡소리’ 보상도 못 받나

표현의 자유에 비중을 두고 보면 단속이 무리다. 대북 체제에 대한 의사 표현이며 정보 공유다. 살포 주체가 민간 단체여서 공공 대표성도 없다. 강제로 막거나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그 헌법적 정신이 ‘대북전단금지법’에서 확인됐다. 북한의 의견을 존중해 문재인 정부가 만든 법이었다. 이에 대해 헌재가 결정을 내렸다.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했다. 적어도 법률적 측면에서의 판단은 끝난 문제다. 이재명 정부가 막고 나섰다. 대통령이 현장을 찾았고 의지를 피력했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불법 행위로 선언했다. “현행범 체포 대상”이라며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통일부는 이미 해당 단체에 경고를 전한 상태다. 행위를 처벌하려면 이를 규정한 법률이 있어야 한다. 경찰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힌다. 글쎄다. 적국을 비방하는 전단을 적국에 살포하는 행위다. 현장에서 체포 당할 일일까. 굳이 에둘러 갈 필요 없다. 집권 정부가 가진 대북관 문제다. 남북 화해에 가치를 둔 정권은 제한했다. 강경 대응에 중점을 둔 정권은 묵인했다. 문재인 정부는 막았고, 윤석열 정부는 허용했다. 이러는 사이 위법성 인식도 무감각해졌다. 민간 단체의 목소리만 커졌다. 정치 탄압이라며 되레 목청을 높인다. 이 패턴은 이번에도 그대로 반복됐다. 대통령이 살포 제한을 공언하자마자 보란 듯 전단 살포를 시도했다. 대북 전단 논쟁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보내야 한다’고 하면 극우로 본다. 전쟁주의자로 내몰리기 십상이다. ‘보내면 안 된다’고 하면 극좌로 본다. 북에 굴종하는 친북주의자로 몰린다. 이념 논쟁의 속성인 선명성 공방의 결과다. 이걸 논할 생각도, 한쪽에 설 생각도 없다. 말하려는 건 거기서 외면되는 접경지 피해다. ‘소음 지옥’에 대한 고민이나 배려가 없다. 극심한 고통에 내몰렸던 피해를 거론도 안 하고 있다. 귀신 곡소리, 쇠 긁는 소리.... 만성 수면 부족, 영유아 경기·발작.... 캠핑장 폐쇄, 상권 붕괴.... 고통의 1년 밤낮이었다. 보상이 있을 줄 알았다. 정치권이 그렇게 약속했었다. 국민의힘이 강화를 찾은 건 지난해 9월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그해 10월 찾아갔다.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해서라도 보상하겠다고 했다. 주민들이 반겼고 믿었다. 얼마간은 그렇게 갔다. 민방위기본법이 11월에 개정됐다. 곧 보상이 나오는 줄 알았다. 많은 국민은 보상이 된 줄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10원 하나 보상된 거 없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발효되려면 시행령이 있어야 한다. 반년 흐른 지금까지 안했다. 소급입법 적용 여부도 문제다. 대남방송의 피해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다. 보상이 이뤄지려면 법이 소급 적용돼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정리되지 않았다. 시가 피해를 채증했다. 이게 인정될는지도 걱정이다. 그 새 북한의 대남방송은 조용해졌다. 보상까지 잠잠해지려나. 정권이 바뀌었다. 그때 야당 대표는 대통령이 됐다. 대북 전단 제재를 통일부에 지시했다. 접경 마을을 찾아 ‘평화’를 약속했다. 거기 ‘보상 약속’도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날은 없었다. 반대편에서는 대북 전단 제재를 비난한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도 ‘보상 주장’이 있으면 좋을 텐데. 역시 없다. 그렇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대북 전단 논쟁이다. 찬성과 반대 모두 ‘제1 피해자’는 쏙 빼놓고 간다. ‘접경지 70년’을 짓눌러온 논리가 있다. ‘위험 지역인줄 모르고 살았나’, ‘참기 싫으면 좋은 곳으로 이사 가라’.... 분단을 전제한 고통 강요다.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접경지 보상’은 안중에도 없는 대북 전단 논쟁을 보면 그렇다. 결국 ‘귀신 곡소리도 그냥 참고 살라’는 말이다. 主筆 김종구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5-06-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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