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도 인정했는데, 질질 끌다 결국 ‘무혐의’… 전세사기 피해자 울분

수원의 한 빌라에서 10억원대의 전세사기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해당 세입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했지만 경찰은 1년여간 수사를 지연시키다 무혐의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피해자들에게 통보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피해금액에 대한 오기까지 발견되며 경찰 수사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6명의 세입자들은 지난해 4월22일 수원서부경찰서에 해당 빌라의 임대인 A씨와 그의 대리인 B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8월13일부터 2023년 3월22일까지 세입자 6명에게 전세보증금 10억1천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해당 빌라는 이미 지난해 3월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었다. 고소장을 접수한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해 5월 고소인들(세입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고소인들은 A씨와 B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같은 달 의견서를 통해 구속수사를 요청했고, 담당 수사관은 이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기도 했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당시인 지난해 5월22일 고소인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국토부는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후 그해 8월 담당 수사관이 바뀌었는데, 이때부터 수사가 지연됐다고 고소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초조해진 고소인들은 계약서, 거래내역 등이 담긴 증거와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담긴 의견서를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제출했다. 이러는 사이 고소인들은 집에 대한 누수 문제 등으로 집 수리 비용까지 떠맡아야 했다. 하지만 경찰은 1년여가 지난 올해 4월30일 A씨와 B씨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계좌 역추적 등을 통해 실제 집주인은 A씨가 아닌 C씨였으며 A씨는 명의만 빌려줬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전세사기에 가담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선 C씨를 조사해야 하는데, C씨가 지난해 12월31일 사망해 확인할 수 없어 종결했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었다. 더욱이 경찰은 지난달 13일 고소인들에게 수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는데, 전세보증금(피해금액)이 1억700만원으로 잘못 표시돼 있었다. 이에 고소인들이 항의하자 경찰은 정정했지만 이마저도 10억700만원으로 재차 잘못된 금액으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들은 “전세사기에 명의를 빌려준 것도 사기 행위”라며 “증거가 있는데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수원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수사가 지연된 것은 맞다. 피해 금액은 단순 오타여서 다시 정정했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고 수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소인들은 지난 13일 수원서부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추가 고소를 검토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17 04:00

이 대통령 "트럼프와 통상 협상... 상호호혜 원칙 관철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과의 통상 관세 협상에서 우리 기업들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조건에 처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기내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이란 게 워낙 변수가 많아 딱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최소한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기업인들도 '조건이 같으면 경쟁해볼 만하다'고 말하더라"며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교라는 게 어느 한쪽만 이익을 보고 다른 쪽은 손해를 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호호혜적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G7 정상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고심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일정이 빠듯해 불참도 고려했지만 우리나라가 정상화됐다는 점을 보여주고 국제 협력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판단해 참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조건들이 많이 겹쳐 있는 만큼 직접 만나 얘기를 해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캘거리=이성훈 기자 2025-06-17 03:42

전국 내륙 낮 최고 32도 안팎…중부지방 최대 30㎜ 소나기 [날씨]

화요일인 17일 전국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2도 안팎으로 오르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와 남부 지역엔 최대 30㎜의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고기온은 18~22도, 낮 최고기온은 26~32도로 평년(최저 16~19도, 최고 23~29도)보다 덥겠다. 고온다습한 날씨의 영향으로 남부 지역에선 체감온도도 31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주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19도 ▲인천 20도 ▲서울 21도 등이며, 낮 최고기온은 ▲인천 26도 ▲수원 29도 ▲서울 30도 등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강원 내륙‧산지, 충청‧전라 내륙, 경북과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대구 5~40㎜ ▲전라 내륙 5~30㎜ ▲강원‧충청‧경남서부 내륙 5~10㎜ 등이다. 기상청은 "더위가 지속되는 내륙 지역에서는 열사병, 탈진 등의 온열질환 위험이 있으므로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영유아와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고 외부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시원한 물과 휴식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 정예은 기자 2025-06-17 03:30

[사설] 국민의힘은 영남당·경포당이다

3선 송언석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송 의원은 62세로 경북 김천 지역구 소속이다. 경쟁자는 김성원 의원(52·동두천)과 이헌승 의원(62·부산진을)이었다. 송 의원이 60표, 김 의원이 30표, 이 의원이 16표를 얻었다. 우리가 의원의 자격을 평가하려는 것은 아니다. 어찌보면 지극히 국민의힘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60세 이상의 경북 출신이라는 조건이 딱 그랬다. 모두가 내다봤고,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송 의원이 경선 직후 당선 소감을 말했다. “우리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 앞서 정견 발표에서도 같은 의견을 냈다. “쇄신과 변화를 위한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변화와 쇄신이 출사표의 전부다. 대선 패배의 충격 속에 치러진 경선이다. 해체에 버금가는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기본적인 출발은 패인에 대한 성찰일 것이다. 득표로 드러난 패인은 복잡하지 않다. 1천300만 경기도에서의 패배가 핵심이다. 전국 표 차이의 절반이 경기도였다. 경기도에서만 김문수 후보가 131만여표 졌다. 전국에서 289만여표 졌는데 그 절반이다. 전국적으로는 후보 단일화의 아쉬움이 있다. ‘이준석 후보(8.34%) 표였으면 이겼다’는 위로가 남는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이런 행복한 상상도 불가능하다. ‘김+이’의 득표율(46.79%)도 이재명 후보(52.2%)에게 크게 못 미친다. 국힘 실패의 출발이 경기도에 있음이 분명하다. 변화와 쇄신의 출발은 이런 현실이어야 한다. 이를 평가할 첫 가늠자가 원내대표 경선이었다. 이 경선에 영남 출신 의원이 두 명이나 출마했다. 62세 동갑인 3선의 TK 의원과 4선의 PK 의원이었다. 다수의 영남 의원들은 PK 원내대표를 만들었다. ‘영남 의원은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상상할 수는 없었나. ‘경기도 등 수도권에 권위를 부여하자’고 양보할 수는 없었나. 또 한번 놀라게 되는 영남당 의 결집이다. 지방선거가 1년 남았다. 이번 집행부가 짊어진 유일한 선거다. 경기도에 31개 시·군선거가 있다. 2024년 총선이 준 국민의힘 경기도 의석은 6개다. 60석 가운데 민주당이 53개, 개혁신당이 1개다. 이번 대선 득표율로 계산한 예상 성적표도 있다. 이재명 후보가 26곳에서 이겼다. 김문수 후보는 다섯 곳만 이겼다. 현재 22명인 국민의힘 시장 군수 17명이 패배한다는 분석이 된다. 이게 경기도 국민의힘의 내년이다. 또 봤다. 국민의힘 영남 권력은 양보가 없다. 변화도 영남이 중심되는 변화이고, 쇄신도 영남이 주도하는 쇄신이다. 그 덕에 경기도는 ‘민주당 20년 집권설’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5-06-17 03:00

[사설] 투자 물꼬 튼 K-콘랜드... 인천의 새로운 가능성이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에 있어 최대 과제는 생산적 자족 기능이다. 자칫하면 고밀도 아파트촌으로 전락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다. 국제도시를 내걸었지만 그 이름값에는 못미쳤다. 다행히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반도체 산업이 뿌리 내렸다. 그러나 청라·영종지구는 아직 내세울 만한 생산적 그 무엇이 부족하다. 그래서 인천시가 내놓은 것이 K-콘랜드(CON LAND)다. 영종·청라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류 콘텐츠 산업을 집적화하는 사업이다. 동북아 허브 인천국제공항을 활용, K-콘텐츠 산업과 국제 콘텐츠가 교류하는 문화도시로 키우는 프로젝트다. 지난 6·3 대선 때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인천 공약에 담았다. 먼저 청라 K-콘랜드에 외국인 투자 물꼬가 트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유명 호텔 체인 케슬러 컬렉션의 리처드 케슬러 회장이 최근 인천을 찾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청라 K-콘랜드 투자의향서(LOI)를 전달했다. K-콘랜드 프로젝트 사업지 청라투자6블록에 대한 투자다. 아시아 시장 확장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최초의 럭셔리 부티크 호텔과 영상문화 복합문화시설 개발 등의 내용이다. 인천국제공항의 높은 접근성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환경을 평가한 투자 결정이다. 케슬러 회장은 “케슬러 컬렉션의 독창적인 콘셉트를 더해 인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여기에 ‘태양의 서커스’로 유명한 캐나다 기업 룬 루즈그룹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한다. 이 그룹은 몰입형 경험과 멀티미디어 쇼 등 기술과 문화를 접목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제작사다. 인천경제청은 국제 콘텐츠와 한류 문화를 아우르는 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기대한다. 과거 미국 게일사의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처럼 세계적인 투자개발사가 주요 개발사(마스터 디벨로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케슬러 컬렉션뿐만 아니다. 올 들어 K-콘랜드 프로젝트 투자 제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미국 MBS그룹도 K-콘랜드 투자의향서를 보내 왔다. 이 그룹은 북미와 유럽의 600여개 스튜디오에서 연간 1천편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아직은 투자의향서(LOI) 단계이긴 하다. 그러나 K-콘텐츠 집적화 사업은 청라·영종 경제자유구역이 최적지다. 연간 1억명 규모의 인천국제공항을 끼고 있어서다. K-콘랜드의 종주국이면서도 제대로 된 공연장 하나 없는 한국이다. 케이팝 공연이 도쿄에서 더 많이 열리는 이유다. 그래서 K-콘랜드는 더 절실한 프로젝트다. 이런 투자 물꼬가 인천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6-17 03:00

[지지대] 경기도 특례시, 창원을 지켜라

2022년 1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됐다. 행정 수요가 많은 지역에 행정·재정 특례를 부여해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구현에 나서게 하자는 취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5개 지역이 특례시로 지정돼 있다. 수원, 용인, 고양, 화성 등 네 곳이 경기도에 집중됐고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창원이 유일하다. 하지만 창원시는 인구 감소로 특례시 유지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해 12월 내국인 100만명 선이 붕괴돼 지난달 인구는 등록 외국인을 합쳐 101만7천여명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내년 총 인구는 100만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례시 지위 부여, 박탈 기준이 ‘인구 100만’에 한정돼 있다. 내·외국인 인구가 2년 연속 100만 이상이면 얻고, 미만이면 잃는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해부터 정부에 특례시 인구 기준 완화를 건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원·용인·고양·화성시는 이 문제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어도 될까. 절대 아니다. 만에 하나 창원특례시 지위 상실 문제가 현실화하면 특례시는 경기도에만 있게 된다. 지금 특례시들이 정부에 외치는 ‘법적 지위 부여, 실질 행정·재정 권한 이양’도 ‘지방시대를 위한 과제’가 아닌, 경기도 특정 시·군의 요구로 축소된다. 지금도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난관으로 작용하는데 과연 특정 지역 요구를 정부나 비수도권, 심지어 같은 경기도 시·군조차 공감할 수 있을까. 경기도 특례시들이 창원특례시가 겪는 문제에 내 일처럼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미 특례시제도는 2020년 관련법 통과 직후부터 차별 여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경기도 4개 특례시는 스스로를 위해 정부에 특례시 진입 ‘허들’을 낮추고 다변화를 꾀할 것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 특례시가 ‘인구 100만 도시 별칭’으로 전락하기 전에 말이다.

오피니언 황호영 기자 2025-06-17 03:00

[오늘의 운세] 6월 17일 화요일 (음력 5월 22일) 띠별 운세

쥐띠 36년생 친척친구 문제로 손해 투자금전 문제불리 48년생 문서계약 성사 뜻을성취 능력인정 친족모임 60년생 인기좋고 능력 생기나 일에 비해 소득 약한편 72년생 재물이득 인기있고 사업왕성 연인 데이트 84년생 술 음식대접 맛집투어 여행출행 재물지출 96년생 경쟁치열 재물손실 모임성사 의견대립 조심 소띠 37년생 친척친구 도움 모임성사 뜻을 성취할 때 49년생 문서서류 계약문제 성공 시험합격 만사 길(吉) 61년생 감정이 격하고 심신 피로하니 휴식 필요할 때 73년생 재물이득 구직성사 인기있고 데이트 성공 85년생 직업해결 자손기쁨 음식대접 가족화합 길(吉) 97년생 친구단합 모임성사 술과 음식파티 중심인물 호랑이띠 38년생 문서가택 서류문제 해결 귀인도움 무난해 50년생 헛소문 발생 실속없고 분주다사 자손걱정 62년생 부부 및 연인문제 재물지출 사업 불리해 74년생 직장문제 갈등 남의 일로 구설 명예실추 조심 86년생 재물손해 인간배신 경쟁불리 한발 양보해야 98년생 학업시험 원만 가족소식 실속별로 재물지출 토끼띠 39년생 자손근심 있으나 계약차량 이사문제 길(吉) 51년생 만사불리 투자재물 손해 사업불리 술조심 63년생 과욕은 금물 50%에서 만족해야 무난 돈지출 75년생 직장원만 음식대접 병원출입 바쁜나날 87년생 모임단합 분주다사 재물지출 한발 양보해야 99년생 부모문서 시험걱정 바쁜나날 실속없고 배고파 용띠 40년생 자손경사 인기상승 친척단합 실속은 없고 52년생 술과 대인으로 재물지출 가정에 서비스나 64년생 자손질병 가정불화 우연한 만남 감정억제 76년생 친구동료 문제로 시비손해 오락 탈선주의 88년생 문서 및 차량변화 부모님 걱정 친척소식 듣고 00년생 명예상승 대우받고 능력인정 이성화합 무난 뱀띠 41년생 만사불리 건강조심 금전복잡 가정불화 조심 53년생 출행여행 투자사업 불리 일찍 귀가나 해야 65년생 직장문제 변화 자손고민 부부언쟁 술도조심 77년생 경쟁문제 발생되나 합심하면 만사 해결되고 89년생 여행출행 분주다사 실속없고 가족 걱정할일 01년생 시비쟁투 컨디션 최악 자기반성 감정자제 말띠 42년생 투자증권 이득 가정화합 외식하고 단합 길(吉) 54년생 직장에서 구설 망신조심 음주실수 말조심 66년생 재물지출 투자증권 손해 연인불화 술조심 78년생 시험원만 문서변화 길(吉) 모임성사 만사해결 90년생 명예와 인기 상승하나 피곤하고 위장병 조심 02년생 연인연락 매사평범 게임몰두 매사 두문불출 양띠 43년생 수입도 많고 지출도 많을 때 술 오락조심 55년생 술 음식 생기고 자손과 외식 과음실수 조심 67년생 친구도움 능력발휘 중심인물 되나 술조심 79년생 기분 나쁘고 소외당할 때 음식주의 말조심 91년생 기분우울 가족불화 혈기 부리면 시비쟁투 원숭이띠 44년생 자손 문제로 재물지출 직장에서 스트레스 56년생 투자증권 불리 모임갖고 처세 잘해야 길(吉) 68년생 시험합격 문서해결 능력발휘 부모님 도움 길(吉) 80년생 인기상승 이성화합 술 생기고 여행하고 길(吉) 92년생 재수왕성 계약성사 연인화합 즐거운 나날 닭띠 45년생 자손경사 모임초대 직장회식 술 음식생겨 57년생 친구의 조언 전문가와 상담하면 만사해결 69년생 부모님 및 문서로 고민 생기나 무난히 해결 81년생 일진불리 쟁투구설 탈선 및 실수 정신불안 93년생 투자증권 오락탈선 재물지출 마음은 즐거워 개띠 46년생 투자사업 불리 보증서면 손해 가정불화 58년생 능력인정 문서해결 고민해결 질투의 대상 70년생 인기 생기나 실속없고 연인만나 재물지출 82년생 재수원만 우연한 만남 술과 사람 조심해야 길(吉) 94년생 직업고민 직장견제 과음과식 재물도 지출 돼지띠 47년생 친척동료 만나고 의견을 존중해야 모임성사 59년생 문서가택 차량문제 변동 음식주의 실속없고 71년생 만사불리 혈기 부리면 사고구설 망신실수 흉(凶) 83년생 여행출행 재물지출 분주다사 탈선은 주의 95년생 여행출행 변화 및 출장 동분서주 차량변화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5-06-17 01:00

용인 기흥역 인근서 SUV 상가 충돌…3명 부상

용인 기흥역 인근에서 사고로 전복된 차량이 상가를 들이받아 세 명이 다쳤다. 16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0분께 용인시 기흥구 기흥역 인근에서 사고로 전복된 SUV 차량이 상가를 들이받았다. 이 충돌로 SUV 운전자와 상가에 있던 여성 2명 등 모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SUV가 도로를 달리던 중 벤츠 차량과 부딪힌 뒤 충격으로 뒤집힌 상태로 상가 쪽으로 밀려 나가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송상호 기자 2025-06-16 22:17

월세 받고 대형차 모는 70대…기초수급비 5천400만원 부정 수령

고급 세단 차량을 몰고, 월세까지 받던 70대 여성이 기초생활 혜택을 부당 수령해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혐의로 A씨(7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5천422만원의 기초생활 급여를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4차례의 생계급여 670만원, 42차례 주거급여 360만원을 받았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로 175차례 병원진료를 받아 4천392만원의 의료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의 B씨에게 주거지에 대한 임차료를 받아왔고, 아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쓰거나 수백만 원을 받아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이 아니라, 중고 대형차 승용차를 구입해 지인 명의로 등록해 끄는 등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부정행위를 이어왔다. 재판부는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이 변동됐을 때는 지체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각종 급여를 부정 수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만 부정수급 기간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6 21:37

북한에 가로막힌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신영희 시의원 “인천시가 적극 나서야”

“수년간 공들인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인천시가 전략적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신영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옹진군)은 1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북한의 이의제기로 중단한 위기 상황에서 시가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시는 지난 2023년 9월 환경부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백령·대청·소청 지역을 신청했다”며 “이듬해 2월 국내 최종 후보지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신청 구역은 육상 66㎢, 해상 161㎢에 이르는 규모로, 종전 10곳인 지질명소를 20곳을 확대해 백령도 9곳, 대청도 8곳, 소청도 3곳을 포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령도의 두무진 절벽은 10억년의 퇴적암 지층이 그대로 노출된 곳”이라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했다. 시는 백령,대청 세계지질공원 지정 관련 최근까지 유네스코로부터 서류평가 및 신청서 공람 절차를 밟고 있었다. 이어 오는 6월부터는 유네스코의 현장평가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19일 북한이 백령·대청 세계지질공원 신청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접수하면서 유네스코는 규정에 따라 절차를 무기한 중단했다. 신 의원은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은 인천 서해 최북단 도서지역의 숨겨진 지질학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가 전략을 마련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북한이 반대한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며 “외교적 조정을 통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유네스코 지정 절차는 늦어지더라도 지질공원 센터와 인프라 발굴, 관광수요 창출 등은 파트너들과 함께 이어가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6-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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