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아마트24 ‘이프레소 얼음컵(epresso ice cup)'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이마트24가 유통, 판매하고 주식회사 블루파인이 제조한 이프레소 얼음컵과 식용 얼음이다. 제조일자는 지난 5월 28일이다. 해당 상품은 현재 충청남도 아산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멈추고 구입처로 신속히 반납해 위해식품 등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교육부는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년)을 통해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제도 개선으로 심의 지연을 방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를 개정, 지역별·위원회별 심의 결과의 편차를 감소시키겠다는 것인데 현재 동일한 비중의 다섯 가지 기본 판단 요소(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중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요소의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같은 사안을 두고도 지역별 소위원회별로 심의 결과가 다른 것인가. 애석하게도 사실이다. 지난 12일 에듀로 교육법률연구소와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을 만나다’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와 심의위원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나의 학교폭력 사례를 두고 본인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라면 어떤 조치를 내릴지 투표하는 순서도 있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각자가 갖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에 따라 제1호 서면 사과 조치부터 제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까지 심의 결과의 편차가 무척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이지만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에 따라 가해 학생 조치가 다르게 나올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같은 내용의 사안이고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가 동일함에도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는지,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어느 소위원회에 배정됐는지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라 할 것이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 학생 조치가 대학 입시에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보태 생각해 본다면 교육부가 제5차 기본계획에서 ‘심의 객관성 확보’를 주요한 추진 과제로 삼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이번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네 명의 토커들(교원위원, 학부모위원, 변호사위원, 장학사)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과 관련해 많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중 심의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 소속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 양형기준처럼 교육지원청별 사례를 취합, 가해 학생 조치의 양정 기준과 판단의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청중의 주의를 끌었다. 심의 자료 및 가해 학생 조치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가해 학생 조치의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면 참으로 반가운 일이겠지만 형사재판보다는 소년보호재판에 훨씬 더 닮아 있는 현행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스템 아래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타당할지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할 듯하다. 교육과 사법 사이에 놓여 있는 학교폭력이 교육적으로 해결되길 그 누구보다 바라는 필자다. 그러나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무조건 가해 학생에게 온정적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건 아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어디까지를 사실로 인정할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인정된 행위 중 어디까지를 학생들 간 일상적인 갈등이나 다툼으로, 어디부터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할지 분명하게 구별해야 하며 다섯 가지 기본판단 요소에 대해 형평성 있는 판정을 통해 가해 학생의 교육·선도 효과 및 피해 학생의 심리·정서 지원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 그러려면 교육부가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것처럼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른 판단 요소별 판정 점수와 가중치 조정과 더불어 현행 깜깜이 심의에서 벗어나 보다 투명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 교육지원청별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교급별·유형별 대표적인 사례와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심의위원별 맞춤형 교육을 하는 자료로 활용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인천 강화도(江華島)의 가장 옛적 이름은 ‘갑비고차(甲比古次)’다. ‘갑비고차’는 우리말 ‘가비고지’, 곧 ‘갑곶’을 한자로 나타낸 말이다. 이 이름은 지금도 ‘갑곶리’에 남아 있다. 이 가비고지가 ‘혈구군(穴口郡)’과 ‘해구군(海口郡)’을 거쳐 고려 태조 때인 서기 940년에 ‘강화현(江華縣)’으로 바뀌었다. 지금 이름의 나이만 따져도 이처럼 1천살을 훌쩍 넘긴 강화도는 흔히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린다. 곳곳에 퍼져 있는 수많은 유적들 덕분에 생긴 별명이다. 그만큼 오랜 역사와 사연을 안고 있는데, 단군 할아버지와 고인돌을 비롯한 선사시대의 내용을 빼면 단연 고려시대의 유적들이 눈에 띈다. 이는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서기 1232년부터 1270년까지 강화도가 고려의 임시 수도(首都)였기 때문이다. 고려 고종 임금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최씨 무인(武人) 정권은 1231년 몽골군이 침입하자 이듬해 수도 개경(개성)을 버리고 강화로 도읍을 옮겼다. 그 뒤 1270년 무인 정권이 무너지고 개경이 다시 수도가 되면서 강화 임시 수도 시대는 막을 내린다. 강화를 ‘강도(江都)’라 부르기도 하는데, ‘강화도(江) 수도(都)’라는 뜻이다. 이렇게 40여년 동안 수도 역할을 했으니 강화도에는 고려의 유적이 많을 수밖에 없다. 왕궁이 있었던 터와 외성(外城), 4기(基)의 왕릉을 비롯한 여러 무덤, 팔만대장경을 새겨 보관했던 절터... 개성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다른 곳에서 강화도 외에 이렇게 비중 있는 고려의 유적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 달리 없을 것이다. 강화군이 이런 의미를 살리고 후대에 전하기 위한 ‘국립 강화 고려 박물관’ 건립 사업에 나섰다. 중앙정부의 박물관·미술관 진흥 계획에 이 사업을 반영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주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얼마 전에는 인천시박물관협의회와 인천지역 10개 구·군의 단체장들도 이 같은 뜻의 공동 건의문을 냈다. 우리는 흔히 반만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곤 한다. 하지만 박물관이나 기념관·연구원처럼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여러 주제별로 집중해 연구하고, 보여주고, 교육하는 기반시설은 무척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그런 면에서 아마 남한 땅에서는 고려와 가장 관계가 깊은 곳에, 고려의 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 곳에, 고려의 역사를 각별히 조명하는 국립박물관이 생긴다면 분명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물론 무인 정권이 강화로 도읍을 옮긴 것에는 많은 비판이 있다. 겉으로는 몽골과의 타협 없는 투쟁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편안함만을 위해 백성들을 육지에 내팽개치고 섬으로 달아난 사건이라는 역사가들의 평가가 적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이들이 강화도로 올 때뿐 아니라 도망쳐 와서도 새로 궁궐을 짓고 온갖 사치를 부리느라 백성들을 끝없이 괴롭힌 사실이 많은 기록으로 남아 있다. 고려의 역사를 보여주되 권력자들의 이런 못된 행태도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시각의 균형을 이루는 ‘국립 강화고려박물관’이 꼭 생기기를 바란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 등 주요 접경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표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이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불법적 대북 전단 살포엔 '엄중 처벌'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발표 이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북전단 중단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납북자가족모임 등 일부 단체는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을 요구하는 전단을 살포하겠다며 접경지를 찾기도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이름으로 분명히 밝힌다"며 "일부 극단세력이 자행하는 무책임한 전단 살포는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또 다른 위협이며, 분열과 낙인을 부추기는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경찰은 전단 사포 방지를 위해 주요 접경지역에 지역경찰뿐만 아니라 기동대를 배치하고, 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하기로 했다. 특사경은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 설정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각 현행 법률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상 법률은 ▲항공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이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등을 개최해 수시로 소통하며 살포 중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해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을 비롯한 정부 부처와 접경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인천 강화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대한민국의 프로축구는 K리그1 12개팀(기업구단 6개팀, 시민구단 5개팀, 군팀 1개팀)과 K리그2 14개팀(기업구단 4개팀, 시민구단 9개팀, 사회적협동조합 1개팀)이 1부와 2부로 나눠 시즌을 치른다. 시즌 막판에 승강제를 통해 최다 3개팀까지 승격과 강등이 가능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기업구단은 기업 이미지 또는 자사 제품의 홍보 효과를 노리고 있고 시도민구단은 지자체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시민들에게 최상위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를 통해 광의의 사회적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K리그에는 이들 외에 2개의 특별한 구단이 존재한다. 군팀인 상무는 분단국가의 병역의무 특수성 때문에 우수한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입대해 지속적으로 빼어난 경기력 유지가 가능하다. 충북 청주FC는 유일하게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식을 갖고 있다. 현재 이 구단의 운영 예산은 조합이 40%를 부담하고 충북도와 청주시가 각각 30%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60%의 지원을 감당해주니 시도민구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 시민이나 조합원을 더 참여시켜 예산 지분을 높이고 직접 구단 운영에도 참여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독일과 튀르키예 축구클럽의 형태와 거버넌스 체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이른바 ‘50+1 룰’을 적용해 시민(팬)들이 이사회의 51% 지분을 보유하며 외부 개인이나 기업의 참여율은 최대 49%로 제한된다. 구단 운영은 팬들의 대표인 이사회에서 모든 결정권을 갖고 진행된다. 이런 방식으로는 외부의 대규모 투자를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튀르키예의 경우 형태는 비슷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 일부 구단은 시장, 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운영, 예산 지원, 시설, 개선 등 공공 자원을 통해 구단 운영에 직접 관여한다. 또 국영·민간 기업이 주요 스폰서로 참여한다. 국공립 은행도 대출이나 정부 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다. 이러니 구단 운영이 정치적 인물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경우에는 선거 결과에 따라 이쪽저쪽으로 흔들리기도 한다. 필자는 2023년 1월 수원FC 단장으로 취임하면서 ‘미래’, ‘존중’, ‘정의’, ‘명예’ 등 네 가지 핵심 가치와 몇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그중 하나가 후원회 조직의 결성이었다. 후원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소정의 회비를 내게 된다. 4년 기준의 필자 임기 중 초석을 놓아 1차 목표 회원은 1만명이다. 후원회는 월 1만원을 내는 시티즌클럽을 비롯해 월 5만~10만원을 내는 비즈니스클럽, 그리고 100만원 이상을 일시불로 내는 밀리언클럽으로 구분된다. 독일과 튀르키예 클럽 형태와 내용을 잘 연구한 뒤 수원FC도 향후 점진적, 단계적인 변화를 통한 합리적이고 독립된 한국형 스포츠클럽으로 발전했으면 한다. 수원FC를 포함한 많은 국내 팀들이 FC(풋볼클럽)와 SC(스포츠클럽)으로 이원화의 방향으로 발전해 스포츠 강국, 축구 강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수원시와 자매 도시인 독일의 프라이부르크SC는 인구 약 23만명이지만 스포츠클럽의 회원은 7만5천명이다. 현재의 K리그 시도민구단은 ‘지자체 구단’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수원FC의 후원회 회원이 3만명을 넘어선다면 문자 그대로 진정한 시민구단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성남시가 올해 분당신도시 재건축 정비사업 물량과 관련, ‘입안제안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은 직접 제안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관할 지자체에 전달(경기일보 5월14일자 10면)했는데, 시는 주민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분당신도시 2차 재건축 정비사업 물량 선정과 관련해 주민 대표 의견을 반영, 입안제안 방식 추진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부터 지역 내 5차례 주민 간담회 등을 진행해 이 같은 선호 의견이 제시돼 관련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4일 분당재건축연합회는 지역 내 아파트 단지 38곳, 2만5천여가구가 참여한 연명서를 시에 제출했는데, 공모방식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주민 입안제안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민간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 입안제안, 공모방식 등 각 장단점이 있는 만큼, 각각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 결과 주민 입안제안 방식은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지난해 선도지구 제안 당시 진행된 공모 방식은 주민 간 과열 경쟁, 갈등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시는 이런 주민 의견에 따라 관련 행정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이달 중 분당신도시 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입안제안 방식 등 정비사업 물량 선정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주민 입안제안 방식에 거부감을 가진 주민들이 일부 있는 만큼, 정비물량 선정방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여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추가 공공기여와 관련한 완화 여부 등에 대해 의견도 함께 듣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분당신도시 내 선도지구 선정 단지에서 추가 공공기여 문제를 놓고 주민 간 이견차로 시에 재조정 등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정비사업 가치를 주민 참여, 수용성, 투명성에 두고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성남 분당신도시 단지 38곳, 재건축 2차 공모 “주민 제안 필요”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2580335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송석진)는 1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재병),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협회장 조윤희)와 함께 대형 건설현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권역(수원·용인·화성) 내 대형 공사현장의 화재위험 요소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맞춤형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체험식 소방안전교육과 대형공사장 자체 소방훈련 설계 등은 공단이 협업기관과 함께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현장의 초동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 안전보건공단은 향후 대형 건설현장의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 전개,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한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송석진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대형 건설현장은 작은 부주의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타깃 현장에 집중하고, 화재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를 확산해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농업 분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관리·제공 기반을 구축하고, 이러한 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운영 ▲농민 대상 수요조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등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기반 정비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정 부의장은 지난 9일 조례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과 시민단체, 농민 등이 참여한 입법공청회를 직접 주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농업기술정보가 기후위기 대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구조로의 전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16일 도의회 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10일 개관한 도의회 소통공간 ‘예담채(禮談寨)’의 첫 공식 행사로 열렸으며 도의회에서 청소와 미화를 담당하는 14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대기실 환경 개선 필요성 등 청소원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자에게 문제점을 즉시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김 의장은 “도의원과 직원, 의회를 찾는 도민께서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주시는 것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정담회를 시작으로 예담채에서 더 많은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말했다.
‘2025 화랑훈련’이 시작된 16일 오후 광명시 노온사동 노온정수장에서 열린 국가중요시설 방호훈련에서 육군 제51보병사단 장병들이 드론 공격 대비 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육군 제51보병사단 승리대대, 광명지역 경찰, 소방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