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상일 용인시장과 회동…남사와 동탄 교통 연계 방안 모색

제21대 대선에 출마했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만나 지역 현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16일 오후 4시30분께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된 이번 비공개 회동은 인접 지자체 간 현안 논의를 위해 이 의원이 먼저 이 시장에게 요청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두 사람은 화성과 용인을 연계하는 교통망 확충, 남사 반도체클러스터에서 동탄으로 이어지는 터널 사업 등 산적한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류했다. 이 의원은 회동 후 기자회견에서 “지난주에도 오산시장과 만나 동탄과 오산 간 연계 문제를 논했고, 이번에도 역시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변 지자체장을 비롯해 지역구 의원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상일 시장 같은 경우는 저와 같은 당 선후배 관계였고, 저에게 항상 많은 조언을 해주신 분”이라며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소통과 논의를 활성화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대선 이후 용인을 찾은 이유에 대해 “남사읍에는 2026년부터 반도체클러스터 착공이 예정된 만큼, 주거 단지로서 동탄과의 연계성이 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질뿐더러 교통 문제 역시 지속 협의가 필요하다”며 “용인시와 경기도와 앞으로 자주 소통해야 하니, 이런 협의점을 조율하는 걸 늦출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치권 현안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된 송언석 의원에 관해서는 “송 의원의 당선을 축하드리지만, 적어도 당내에서 다른 지향점을 기대했던 이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보수 진영 전체가 친윤 색채가 너무 강하다는 비판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또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 인선에 관해서도 “저도 경쟁을 했던 후보로서 지켜보고는 있지만, 만약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지명부터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인사가 시작된다면 야당으로서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 지금 나온 의혹들이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계양구 노점 민원처리 최근 반년 새 100건 넘어…인천노련 “과한 처사” 반발

인천노점상연합회가 16일 인천 계양구의 과한 노점상 단속을 비판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통행 방해, 위생 문제를 포함한 노점 관련 민원을 총 142건 접수했다. 구는 해당 노점들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는 또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된 노점상 2곳은 철거를 명령하기도 했다. 특히 구는 음식물로 주변이 더러워지자 임의로 세정제를 뿌린 A노점과 인근에 물건을 쌓아놔 민원이 다수 접수된 B노점에 대해 철거명령을 했다. 이에 인천노점상연합은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 계양구청 정문에서 “구가 노점 단속을 너무 과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시위에는 연합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노점상연합회 관계자는 “노점상들은 행정처분을 받는 대로 시정하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행정처분이) 들어온다”며 “특히 올해 들어 행정처분 건수가 많아졌는데 이런 식으로 괴롭혀서 내쫓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올해 들어 특별히 집중 단속을 벌이는 것은 아니며 민원을 접수하는 대로 처리하는 것 뿐”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다수 노점이 생계형이기에 영업은 허용하고 있지만 반복 또는 위생 관련 민원에서는 엄격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연합회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여주 신청사 건립 예산 50억 전격 삭감, 이충우 시장 핵심 공약 차질

여주시의회가 이충우 여주시장의 핵심 공약인 신청사 건립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16일 여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제7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청사 건립 예산 중 시설공사비 50억원이 삭감되면서 총 1천3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삭감 주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맡았다. 유필선 의원은 “지역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박시선 의원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은 공사비 증액과 품질 저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관 의원은 “원도심 주민들과의 충분한 공론화가 부족했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 기금은 법적으로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며 사업 축소 우려를 전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이후에도 목적 외 사용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투명한 예산 운용을 요구했다. 시 신청사 건립은 올해 말 실시설계와 시공사 선정을 거쳐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번 추경에는 토지매입비 30억원, 시설공사비 50억원, 설계비 1억2천만원이 포함됐으나, 시의회는 시설공사비 전액을 삭감했다. 시는 신청사 이전으로 인한 구도심 공동화 우려에 대응해 도시재생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중앙동·창동·하동 일대에서 복합개발, 공영주차장, 세종시장 테마거리 조성 등 상권 회복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충우 시장은 “청사 신축은 46년 된 노후 청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이번 삭감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주시의회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신청사 건립 외에도 4대강 사업 기념비 건립비 5억원 등 총 55억3천만원에 달한다.

수원시, '경북 청량산 캠핑장 위탁 운영 조례' 상임위 통과…민주-국힘 대립

수원특례시가 경북 봉화군 ‘청량산 캠핑장’을 10년간 운영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관련 예산안은 전액 삭감되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 대립이 펼쳐졌다. 국민의힘은 “시민 접근성, 실효성이 떨어지는 곳에 혈세를 낭비한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도농 상생 협약 사업”이라며 운영비 확보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16일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시청 본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 예산은 지역 청년 문제 및 교육 격차 해결, 노인 복지, 도시 재생 등에 활용돼야 하며 투자가 필요한 긴급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시민 세금을 들여 봉화군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것은 시민 신뢰를 저버리고 예산의 주인을 망각한 정치적 무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례안은 지난 4월 상임위 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는데, 아무런 수정 없이 재상정됐다”며 “수원시장의 사업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안건 재상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는 거쳐야 한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날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소관 상임위원 7명 중 민주당 3명과 무소속 1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국민의힘 3명이 반대하면서 4대 3으로 가결됐다. 지난 회기에서는 찬반 동수로 부결된 바 있다. 조례안은 청량산 캠핑장에 대한 시 위탁 운영 근거를 비롯해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 ▲시설 유지·보수 ▲수원시민 할인 혜택 등이 담겼다. 다만, 보건복지위는 시가 제출한 캠핑장 시설 및 진입로 보수 예산 19억원은 “조례 제정 전 사업비를 편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청량산 캠핑장 위탁 운영은 수원시와 봉화군 사이에 약속된 도농 상생 협약 사업”이라며 “조례안의 본회의 회부 전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은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 6월 봉화군과 우호도시 협약을 맺고 2035년까지 청량산 캠핑장을 위탁 운영, 재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인천 계양구, ‘굴포천 불법 점용 코베아’ 또 특혜 논란

인천 계양구가 민간 업체의 굴포천 하천구역 내 불법 진출입로 사용을 잘못 허가(경기일보 5월28일자 1면)한 가운데, 민간 업체가 해당 불법 진출입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구가 한강유역환경청에 건의하고 나서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구가 행정 실수를 인정하고, 원상복원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한강청과 구 등에 따르면 구는 최근 코베아가 국유재산 사용 허가 기간인 올해 말까지 불법 진출입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국가하천구역 관리기관인 한강청에 보냈다. 구는 공문을 통해 “코베아가 한강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까지, 코베아가 종전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상황임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어 구는 “현장을 검토한 결과 코베아의 진출입로가 하천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데다, 코베아가 하천 점용 허가를 일부러 받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 안팎에선 구가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이어 또다시 코베아에 특혜를 주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가 지난 10년간 코베아에 잘못 허가를 내주고도, 되레 코베아의 불법 진출입로 사용 기간 보장을 한강청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구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말까지 코베아에 굴포천 하천구역 사용 허가를 잘못 내줬다. 반면, 한강청은 코베아처럼 굴포천 하천구역에서 불법 진출입로를 사용해온 씨제이(CJ)대한통운㈜ 부지 소유주에게 원상복원 명령을 내렸으며, 원상복원을 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한강청이 만약 구의 요구대로 코베아가 불법 진출입로를 사용하도록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셈이다. 이와 관련 한강청 관계자는 “구의 의견일 뿐이며, 아직 내부 검토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구가 10년간 행정적 잘못을 한 것인 만큼, 이를 빨리 인정하고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며 “구가 이제라도 한강청과 협의해 법에 맞게 행정지도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코베아의 입장을 고려해 의견을 낸 것일 뿐”이라며 “허가 기간을 보장할지는 한강청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CJ대한통운과 코베아는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을 한강청의 하천점용허가 없이 진출입로로 사용, 일대 홍수 예방 기능을 떨어뜨리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관련기사 : 한강청, ‘굴포천 하천구역 불법 점용’ 조사 착수… 현장 확인 및 원상복구 방침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28580358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연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실시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는 제259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는 먼저 도시안전정보센터를 찾아 CCTV 운영체계와 교통정보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와 유기적인 대응 시스템 강화를 요청했다. 이어 2025년 5월 개관한 모담도서관을 찾아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도서관의 대표 기능과 시민 만족도를 고려한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 준비 현황도 함께 점검하며 행사 추진의 내실을 다졌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유매희)는 김포한강차량기지를 방문해 차량기지 현황과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제 설비 및 시스템, 정비고 등을 세밀히 점검했다. 특히 차량 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와 골드라인 증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 김포시 학교급식센터 현장을 방문해 시설 구성과 향후 운영 계획을 살핀 후, 민간위탁 방식의 시범운영과 단계적 확대 방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의 방향성과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시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들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지지자들 보게 막지마"…내란 재판서 기자에 첫 마디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마치고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지지자들을 볼 수 있게 가로막지 말아달라”며 처음 입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현장에 나온 취재진은 법정을 나서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재판과 관련해 질문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나 저 사람들(지지자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는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라고 말한 뒤 다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한편, 이번 내란 혐의 형사재판은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일명 ‘3대 특검’ 임명 후 이뤄진 첫 재판이기도 하다. 이날 공판에는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보좌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정 등을 관리하며 근거리에서 수행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전 보좌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고 묻고, 김 전 장관이 ‘500여 명’이라고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건가’라고 물었나”란 검찰의 질문에 “들은 사실이 있다”고 했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통화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장군 인사 후 노 장군에 의해 인사가 이뤄졌다는 듣기 거북한 얘기가 들렸다”며 “김 전 장관과 친한 사람이었다는 정도는 그때 들어 기회가 되면 장관께 직언을 드릴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