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12일 새해를 맞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써온 일선 소방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해 인사를 나누기 위해 장안구에 위치한 수원소방서를 방문했다. 이날 이 의원은 올해 주요 업무 현안을 보고받은 뒤, 지난 1월 1일 취임한 제37대 이경호 서장에게 환영 인사를 건넸다. 또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대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했다. 이 의원은 “각종 사고와 화재로부터 수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신 모든 분들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시민지킴이’로 봉사하며, 때로는 급박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우리 이웃들의 영웅”이라며,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로 시민의 불안이 큰 만큼,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경호 서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행정을 펼치겠다”며 화답했다. 강해인 기자
의정부지법 민사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영화배우 정운택씨가 네티즌 6명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네티즌 4명이 작성한 댓글은 의견이나 정씨의 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이라기보다 경멸의 의지가 있는 인신공격성 비난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의견을 조금 과장되게 표현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댓글의 내용과 표현의 정도, 정씨가 폭행으로 형사입건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고, 이 같은 내용과 경과가 언론에 보도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범위를 정했다”면서도 “나머지 네티즌 2명이 작성한 ‘삼류 배우’ 등 표현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영화배우 정운택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강남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정씨의 행동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다. 정씨는 네티즌 6명 등이 작성한 댓글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정민훈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2일 강경화 외교장관이 최근 한일 위안부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날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합의는 국가와 국가간 약속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은 국제적·보편적 원칙이다. (한국의 새 방침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아베 총리가 '일본의 진심 다 한 사죄' 등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측의 추가조치 요구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측은 성의를 갖고 한일합의를 이행해 왔다"며 "한국측에도 계속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일본의 진실 인정 및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진심을 다한 사죄'를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강 외교장관이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면서도, 합의가 문제가 있다며 추가 조치를 요구한 것 자체를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합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역사 문제와 한일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해서 일본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는 급속하게 냉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당장 자민당과 일본 정부 내에서는 아베 총리의 다음달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에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정부로서도 대북공조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협력이 불가피한 만큼 대응 수위를 놓고는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등을 소재로 한국와 대화에 나서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벌기 정도로 보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북 포위망 구축을 위해선 한국과의 협력이 불가결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오늘 4월께 일본 개최를 추진하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사를 위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아베 총리가 유럽 6개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는 17일까지 총리 관저와 외무성 등을 중심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과 수위에 대한 조율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강세를 보이며 70%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북 고위급회담, 신년 기자회견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9~11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6명에게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1%p 상승한 73%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3%p 떨어진 17%였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4%).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81%/11%, 30대 89%/5%, 40대 84%/10%, 50대 66%/27%, 60대+ 55%/30%다. 문 대통령 직무 지지율은 월 통합 기준 작년 6월 81%, 7·8월 78%, 9월 69%, 10월 72%, 11월 73%, 12월 72%다. 9월 초 북한 6차 핵실험으로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4주 차 65%까지 점진 하락했으나, 추석 이후 다시 상승해 70%를 웃돌고 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6%, 자유한국당 11%, 바른정당 6%, 정의당 5%, 국민의당 4%, 없음/의견유보 27%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2%p, 3%p 하락했고 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각각 1%p 상승했으나 전반적인 정당 지지 구도에는 큰 변화 없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 응답률은 21%(총 통화 4천906명 중 1천6명 응답 완료)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강해인 기자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가상화폐 시장 규제가 갈라파고스화 정책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신한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리플을 제외한 주요 코인들이 하락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