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품 빼고 '연착륙' 유도 가닥…고민 깊은 청와대

부풀어 오를 대로 부푼 가상화폐 시장의 거품을 빼기 위한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가는 모습이다. 가상화폐 시장을 이대로 방치했다가 한껏 부풀어 오른 풍선이 터질 경우 사회 전체에 심각한 피해가 올 수 있다는 현실인식 아래 서서히 풍선의 바람을 빼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 문제의 컨트롤 타워를 맡은 청와대 정책실이 가상화폐 거래를 바라보는 시각은 '투기'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정부의 스탠스는 가상화폐가 투기라는 데 상당히 많은 무게가 실린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젊은 층이 투기장에 진입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정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가상화폐 열풍을 '투기'로 인식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다. '김치 프리미엄'은 같은 가상화폐가 다른 나라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 규제 대책이 나오기 전 김치 프리미엄은 60%에 육박했다. 고위 관계자는 "김치 프리미엄이 30∼40%씩 붙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참여 자체가 과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다못해 김치 프리미엄이라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88%를 1%가 독점하고 있는데 이 물량 중 10%만 시장에 풀려도 폭락할 수밖에 없다"며 "300만 명이 여기에 몰려있는데 300만 명이 이른바 '쪽박'을 찰 경우 경제적 손실도 손실이지만 그들이 겪을 실망감과 그에 따른 사회에서의 행태를 생각하면 너무나 위험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성 강한 '폭탄 돌리기'의 일종이라는 인식 아래 청와대는 매우 신중하게 '연착륙'을 유도하는 쪽으로 대책을 고민 중이다. 부풀어 오른 풍선에 바늘을 찔러 한 번에 터뜨리기보다 바람구멍을 열어놓고 압력을 가해 풍선의 크기를 줄여나가는 데 방점을 둔 것이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밝힌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위한 특별법 입안 역시 연착륙 방안의 하나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고위 관계자는 "거래소 폐지 법안을 낸다고 해도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유예기간을 둘 수 있어 발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그동안 빨리 빠져나가라는 의미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서서히 투자자들이 떨어져 나가 정상화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안이 실제로 국회에 제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장관의 발언이 있은 후 야당은 거래소 폐지법안에 분명한 반대 의견을 표시했고, 여당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거래소 폐지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2일 하루에만 1천 건이 넘는 거래소 폐지 반대 의견이 올라왔으며, 거래소 폐지에 반대하는 대표 청원에는 13일 오후 5시 현재 15만2천여명이 참여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주로 20∼30대인 점도 청와대와 여당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현 정부의 지지층과 겹치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기반의 상당 부분이 이탈할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상황이다. 지나치게 과격한 규제일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야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데다. 여당도 별다른 돌파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 통과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이 같은 여론을 고려할 때 청와대가 거래소 전면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법무부 안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가상화폐 거래 규제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법무부 안은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안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간 청와대는 정책실 주도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수시로 대책회의를 열어 가상화폐 대책을 숙의해왔으며, 조만간 조율된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율 과정에서 법무부 안이 거래소의 전면 폐지보다는 문제 거래소를 폐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쪽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연합뉴스

정부 연합뉴스 2018-01-13 19:09

국내 송환된 ‘용인 일가족 살해범’ 구속…“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던 30대가 80일 만에 국내로 송환돼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조영은 영장전담판사 1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성관씨(3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실질심사에서 경찰이 작성한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1일 모친 A씨(당시 55세)와 이부 동생 B군(당시 14세), 계부 C씨(당시 57세)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모친의 계좌에서 1억 2천여만 원을 빼낸 김씨는 범행 이틀 뒤 아내 J씨(33)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지만, 2년여 전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사건 피의자로 현지 당국에 붙잡혔다. 도피 80일 만인 지난 11일 강제송환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아내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줄곧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던 김씨의 답변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김씨의 계획범죄와 아내의 공모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01-13 19:08

경찰 '용인 일가족 살해범' 김성관 얼굴 공개 결정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지 80일 만에 국내 송환된 김성관(35)씨의 얼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지난 12일 나원오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공개결정위원회를 열어 김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발부받으면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법 조영은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오후 6시께 강도살인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성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모친 A(당시 55세)씨와 이부(異父) 동생 B(당시 14세)군, 계부 C(당시 57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모친의 계좌에서 1억2천여만원을 빼낸 김씨는 범행 이틀 뒤 아내 정모(33)씨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지만, 2년여 전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사건 피의자로 현지 당국에 붙잡혔다. 도피 80일 만인 지난 11일 강제송환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아내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성관이 구속됨에 따라 신상정보도 공개되면서, 경찰은 앞으로 진행될 현장검증 등에 통상 피의자들에게 제공하던 마스크와 모자를 김씨에게는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 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야구모자와 후드티를 덮어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친모와 어린 동생 등을 흉기로 살해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다"며 "김씨의 범죄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등 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봤다"고 신상정보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조사에서 김씨의 계획범죄와 아내의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려면 ▲ 범행 수단 잔인과 중대한 피해 발생 ▲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 충분 ▲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사례로는 2016년 서울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김학봉, 같은 해 경기도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조성호, 지난해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인사건 피의자 심천우·강정임 등이 있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8-01-13 18:53

‘빙속 단거리 간판’ 차민규, 동계체전 1천ｍ도 우승하며 2관왕 등극

한국 빙속의 ‘차세대 스타’ 차민규(25ㆍ동두천시청)가 전날 동계체전 남자 500ｍ에서 우승을 차지한데 이어, 1천ｍ까지 정상에 오르며 대회 2관왕이 됐다. 차민규는 13일 태릉국제빙상장에서 열린 제99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천ｍ에서 1분10초84의 기록으로 김태윤(1분11초10ㆍ서울시청)을 제치고 1위로 골인했다.그는 지난해 12월 캐나다 캘거리 올림픽 오벌에서 열린 2017-201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3차 대회 남자 500ｍ에서 은메달을 차지하며 남자 단거리 간판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차민규와 함께 평창올림픽 500ｍ에 출전하는 김준호(한국체대)는 남자 대학부 1천ｍ에 출전해 1분11초58로 우승했다. 이밖에 여자 1천ｍ에선 올림픽 대표팀 김현영(성남시청)이 1분18초63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2위는 1분19초75를 기록한 노선영(콜핑팀), 3위는 1분20초30의 김민선(의정부시청)이 차지했다. 김광호기자

스포츠일반 김광호 기자 2018-01-13 17:41

스켈레톤 윤성빈, 7차 월드컵도 우승…‘평창 金’ 보인다

한국 스켈레톤의 간판스타 윤성빈(24·강원도청)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치른 최종 리허설 무대를 완벽하게 치렀다. 윤성빈은 12일(한국시간) 스위스 생모리츠에서 열린 2017∼2018시즌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월드컵 7차 대회에서 1, 2차 시기 합계 2분14초77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윤성빈에 이어 악셀 융크(2분15초64ㆍ독일)가 은메달을 획득했고, ‘스켈레톤 황제’로 불리던 윤성빈의 라이벌 마르틴스 두쿠르스(2분15초87ㆍ라트비아)는 3위에 그쳤다. 올시즌 윤성빈은 7번의 월드컵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를 쓸어담으며, 지난 시즌까지 8시즌 연속 세계랭킹 1위를 지킨 두쿠루스의 아성을 무너뜨렸다. 7차 대회까지 윤성빈과 두쿠르스의 총점은 각각 1천545포인트, 1천430포인트로, 두쿠르스가 윤성빈이 불참하는 8차 대회에서 포인트를 쌓으면 세계랭킹 1위 자리를 탈환하게 돼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특별한 의미가 없다. 앞서 윤성빈은 평창올림픽 경기가 펼쳐질 올림픽 슬라이딩센터에서 조금이라도 더 훈련하고자 다음 주 독일 쾨니히스제에서 열리는 올 시즌 마지막 월드컵인 8차 대회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윤성빈은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을 통해 “월드컵 마지막 시합이 끝났는데, 이번 시합까지는 연습이고 평창에서가 실전이라고 생각한다”며 “평창에서 준비를 통해 좋은 성적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윤성빈은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조용히 귀국해 곧바로 평창으로 이동, 다음 날부터 올림픽 슬라이딩센터에서 마지막 담금질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광호기자

스포츠일반 김광호 기자 2018-01-13 17:41

남경필 “기꺼이 조조 될 것” VS 이재명 “여포에 가깝다”…신경전 ‘후끈’

▲ 남경필 “기꺼이 조조 될 것” 발언에 이재명 “여포에 가깝다, 경기일보 DB 6ㆍ13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를 자리를 놓고 일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당과 통합에 반대하며 바른정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지사가 13일 “세상을 어지럽히는 동탁을 토벌할 수 있다면 기꺼이 조조가 되는 길을 택하겠다”고 하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지사께서는 조조보다는 여포에 가깝다”고 맞받아쳤다. 차기 경기지사 후보군인 두 사람의 페이스북 설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세상을 어지럽히는 동탁을 토벌할 수 있다면 기꺼이 조조가 되는 길을 택하겠다”며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는 데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남 지사는 지난 9일 바른정당에 탈당계를 제출했고 이르면 14일 한국당으로 복당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글에서 “남경필 지사님은 조조 아닌 여포”라고 비판했다.이 시장은 이어 “남경필 지사님이 조조가 되어 세상을 어지럽히는 동탁을 토벌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조조는 시류 따라 진영을 옮겨 다니지는 않았다”며 “용맹하지만 의탁할 곳을 찾아 옮겨 다닌 건 여포”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불리를 가려 여러 번 진영을 바꾸었고 의탁했던 동탁을 제거한 건 여포였으니, 굳이 남 지사님 식으로 정한다면 지사님은 조조보다 여포에 가깝다”고 했다.이 시장은 “축구 경기에서 수시로 유리한 곳을 찾아 골대를 옮기는 건 반칙‘이라며 ”이제라도 자유한국당에 골대를 고정하시고 진득하게 도지사 수성전을 치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시 남경필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생각이 다른 길에 함께 할 수 없다. 보수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선(先) 보수통합, 후(後) 중도로 나아가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며 “저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간 합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치 정자연 기자 2018-01-13 17:30

"인권 경찰 거듭…" 경찰 지휘부, 남영동 대공분실서 ‘박종철 열사’ 추모

경찰 지휘부, 남영동 대공분실 찾아 ‘박종철 열사’ 추모 이철성 경찰청장이 고 박종철 열사 31주기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현 경찰청 인권센터) 509호 조사실을 찾아 고인 영정 앞에 고개를 숙였다. 509호 조사실은 1987년 1월 서울대생이던 박 열사가 경찰 조사를 받다 고문 끝에 숨진 곳이다. 당시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허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사인을 단순 쇼크사로 위장하려 해 공분을 샀다.이 청장은 지난해 6월항쟁 30주년 기념일 전날인 6월9일 비공식으로 이곳을 찾은데 이어 오늘 경찰 지휘부와 함께 이곳을 공식 방문해 박 열사를 추모했다. 경찰 지휘부가 단체로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공식 방문해 박 열사를 추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6월항쟁 30주년 기념일 전날인 6월9일 이 청장이 비공식으로 이곳을 찾아 추모한 적은 있다.이 청장 등 지휘부는 박 열사가 숨진 509호 조사실에서 헌화와 묵념으로 고인을 추모한 뒤 1985년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고문이 끌려와 고문당한 515호 조사실에 들러 경찰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다.지휘부는 이어 센터 4층에 있는 박종철 추모전시실을 찾아 박 열사와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도 살펴봤다. 이 청장은 “최근 영화 ‘1987’을 통해 많은 국민께서 30년 전의 아픈 역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과거 경찰의 잘못을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고자 내일 추도식에 앞서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런 추도식 때뿐 아니라 평상시에 경찰관들이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새로운 인권 가치를 끌어내도록 지휘부부터 마음에 담겠다”라고 강조했다. 김기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도 이날 남양주시 모란공원을 찾아 박종철 열사를 추모했다.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아픈 과거를 반성하고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취임한 김 청장은 그동안 인권 경찰을 주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박 열사의 사망 당시 시대 상황을 그린 영화 ‘1987’을 직원들과 단체 관람하기도 했다.

사회일반 정자연 기자 2018-01-13 17:03

한국 향하던 탈북여성 12명, 쪽배로 메콩강 건너다 2명 익사

탈북여성 12명, 쪼개로 메콩강 건너다 2명 익사 한국으로 향하던 탈북여성 2명이 12일 라오스ㆍ태국 국경의 메콩강을 건너다 배가 뒤집혀 익사한 것으로 전해했다. 이 중 한 명은 암 환자로 치료를 위해 한국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한 대북인권단체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탈북여성 12명이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넘어가기 위해 메콩강을 건너다 배가 전복되는 사고가 났다. 이들은 지난 4일 중국 산둥(山東)성에 집결해 한국행을 위해 출발했으며, 베트남과 라오스를 거쳐 태국을 경유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2명 중 10명은 구조됐지만 50대 A씨와 20대 B씨는 사망했다. 20대 여성의 시신은 발견됐으나 50대 여성의 시신은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인권단체 관계자는 “원래 10명 정도가 타는 쪽배에 인원을 초과해 태운 것이 사고의 원인 같다”며 “10명은 라오스 쪽으로 다시 헤엄쳐 돌아갔다가 다른 배를 타고 태국에 도착해 현재는 태국 경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탈북여성 대부분은 인신매매로 중국에 팔려간 사람들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북한국제 정자연 기자 2018-01-13 16:03

[가상화폐시황] 15시 현재 비트코인 상승세 2천만원대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비트코인 시세가 상승하면서 2천만원 대를 유지하고 있다.13일 HTS코인에 따르면 15시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오전 9시 대비 38만3천 원 올라 2천64만3천 원을 기록했다.알트코인도 모두 동반 상승했다.이더리움은 2만7천100원, 대시는 4만4천300원, 라이트코인은 2천750원 올랐다.또 이더리움클래식, 비트코인캐시, 리플은 각각 590원, 1만500원, 147원 상승했다.또 퀀텀은 1천840원 오른 7만6천700원을 나타냈다.*비트코인, 이더리움, 대시 등 가상화폐 시황 표 참조

금융·증권 백상일 기자 2018-01-13 15:34

단원고 양승진 교사, 마지막 세월호 '순직군경' 인정…16일 현충원 안장

단원고 양승진 교사 마지막 세월호 '순직군경' 인정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단원고 양승진 교사가 순직군경으로 인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승진 교사 부인 유백형씨는 13일 “남편이 지난달 19일 순직군경 인정을 받았다”며 “오는 16일 남편의 머리카락과 유품 등을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미수습자인 양 교사는 그동안 사망 신고를 하지 못해 순직 신청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유씨는 목포신항을 떠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 16일 남편의 사망 신고를 했고 12월 19일 순직군경 인정을 받았다.대전 국립현충원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전 11시 양 교사 등 세월호 참사로 순직한 단원고 교사 9명(유니나·김응현·이해봉·박육근·전수영·최혜정·이지혜·김초원)이 현충원 내 순직공무원 묘역에 안장된다. 단원고 순직 교사 11명 중 남윤철 교사의 경우는 가족이 원치 않아 현충원에 안장하지 않기로 했다. 고창석 교사는 지난해 11월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상태라 이날은 총 9명의 교사가 안장된다. ‘순직군경’은 ‘순직공무원’보다 예우 수준이 높다. 이들 교사는 제자를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 안간힘을 썼던 점을 고려해 ‘순직군경’으로 인정됐다.

사회 정자연 기자 2018-01-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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