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SBS ‘자기야-백년손님’ 403회에서 후포리에 김장 어벤져스 장문복·나르샤·혜연·세정이 떴다.
7일 방송될 ‘MBC 스페셜’ 756회는 인도네시아 요리의 맛의 근원인 향신료 ‘정향’과 ‘육두구’를 되짚어 본다.
7일 MBN ‘여행생활자 집시맨’ 68회는 집시형제의 가슴 뜨거운 여행 편이 방송된다.
50대 한국계 미국인 A씨는 자신이 사는 미국에서 우리나라보다 턱없이 비싼 병원비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다.그는 2~3년여 전부터 눈앞이 뿌옇게 보이는 백내장 증상이 갑작스레 찾아오면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준비해야만 했다. 그러던 차에 한국에 거주하는 한 지인이 딱한 그의 사정을 듣고는 한가지 제안을 했다.바로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해준다는 것이었다. 병원에서 본인 여부를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은 A씨는 곧바로 한국으로 입국해 병원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는 대여한 건강보험증으로 백내장 수술 등 크고 작은 치료를 1년 동안 무려 35회에 걸쳐 받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동안 적발되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은 금액만 수백만 원에 달했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 B씨도 지난 5년 동안 일면식조차 없는 한 남성의 건강보험증을 무단으로 도용, 총 220회(272만 원)에 걸쳐 병원 진료와 약국처방을 받았다. B씨는 병원에서 건강보험증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 신부전을 앓고 있는 또 다른 조선족 C씨도 동료 D씨의 건강보험증 명의를 도용, 총 63회에 걸쳐 1천만 원대의 병원 진료를 받았다. 건강보험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외국인이 끊이지 않으면서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건강보험이 해마다 수백억 원씩 세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고선 치료만 받고 귀국하는 외국인 ‘먹튀’도 근절되지 않아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 수급 건수는 20만 3천여 건(162억 원)으로, 같은 기간 7만 7천492건의 내국인보다 2.6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 수급 사유별로는 △건강보험증의 대여나 도용 △급여 정지 기간 중 부당 수급 △자격 상실 후 부정 수급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치료만 받고, 모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도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만 4천77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우리나라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또는 직장, 유학생, 결혼 이민자에게 내국인과 같은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아파서 진료받는 외국인을 무작정 수사 기관에 의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대응방법이 쉽지만은 않다”라며 “공단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해 현재 내부적으로 외국인 관련 제도 보완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명관·정민훈기자
시흥시는 7일 서울대와 함께 배곧신도시 내 서울대 시흥 스마트 캠퍼스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캠퍼스 조성에 착수했다. 선포식에는 김윤식 시장, 김영철 시의회 의장, 조정식ㆍ함진규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성낙인 서울대 총장, 황인규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양웅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호수 SKT 사장, 황성우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부원장, 이성근 대우조선 부사장 등 주요 경제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선포식은 지난 2007년 세계 10위권 도약을 향한 비전을 담은 ‘서울대 장기발전계획(2007~2025년)’을 마련하면서 새 캠퍼스 조성계획을 발표한 뒤 10년 만에 이뤄졌다. 시흥 스마트 캠퍼스는 국가ㆍ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연구를 수행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재양성 및 첨단연구를 펼치는 미래형 공공캠퍼스로 조성된다. 이에 따라 우선 교직원 아파트와 연수원 건립, 교육협력지원센터 등의 설립이 추진되고, 내년부터 미래 모빌리티센터와 무인이동체 연구단지,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대학원, 통일ㆍ평화전문대학원 등의 설립이 진행된다. 성낙인 총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시흥캠퍼스는 서울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SK텔레콤과 데이터 공학과 인공지능기술의 집약체인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국가적 미래 먹을거리를 함께 완성해 나가는 시작점임과 동시에, 국가와 사회와의 서약을 지켜나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식 시장은 “시흥지역 내 서울대 유치는 새로운 지식사회 구축을 의미한다. 시흥시민의 꿈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견인차로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미래를 키우는 생명 도시, 인재가 넘치는 도시로 나가기 위한, 시민이 결정한 시흥의 미래”라며 “서울대 시흥 스마트 캠퍼스가 서울대생은 물론 지역 초ㆍ중ㆍ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도 배움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새로운 교육환경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포식에 이어 열린 자율주행 자동차 기반 미래도시의 구성을 위한 모빌리티 조성 협약식에는 시흥시와 함께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SK텔레콤 등이 참여했으며 자동차 분야와 반도체분야, 통신분야 등의 핵심기업이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모빌리티 협약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기반 미래 모빌리티 연구 및 기술개발과 캠퍼스 내 미래모빌리티센터 설립,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전문연구ㆍ인력육성, 자율 주행 및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연구와 산업 육성 등도 추진된다. 시흥=이성남기자
화성시가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을 위해 조성한 600억 원대 ‘사회적 경제지원기금’이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대출, 혈세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지원 기업 파산 시 대출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으로 담보설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4~2015년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키 위해 608억 원을 출연, ‘사회적 경제지원기금’을 조성했다. 기금은 시 금고인 농협은행에 정기예금(239억 원)과 공공예금(21억 9천여만 원), 시 통합관리기금(346억 9천여만 원) 등으로 예치했다. 예치 후 예금 이자가 12억여 원이 붙어 기금은 620억여 원으로 늘었다. 시는 이 기금을 지난해부터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2차례 심사 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1%의 저리로 융자해주고 있다. 실제 시는 지난해 9월 K 협동조합에 운영자금 및 경영개선 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원하는 등 6곳에 7억 2천여만 원을 융자해줬다. 이 가운데 5억 원을 돌려받았으며 2억 2천여만 원은 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올해도 ㈜N에 운영자금 및 경영개선 자금비 1억 원을 빌려주는 등 4곳에 9억 8천960만 원을 융자해줬다. 상환조건은 8개월~5년 만기 일시 상환 및 1년 거치 후 균등분할 상환 등이다. 그러나 최장 5년까지 융자금을 지원하면서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는 전무, 자칫 기금을 떼일 수 있는 상황이다. 기금 지원은 2차례 심사 후 결정된다. 먼저 외부 사회적 금융기업이 1차 심사를 벌인다. 1차 심사를 통해선 신청 조직의 재무제표, 연체대출금 여부, 임금ㆍ국세ㆍ지방세 등 체납사항 등 기본 심사와 조직의 역량,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세부 심사가 이뤄진다. 이어 담당 공무원 및 기금운용 민간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2차 심사가 진행된다.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는 2차 심사에서 운용위원들은 1차 심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융자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를 통과한 조직은 아무런 담보 없이 대표자의 연체대출금 및 신용보증사고 여부, 체납사항 등 검증을 거쳐 한정 근보증 계약만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의 기금 대출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지난 2년 동안 기금 620억 원 중 17억 원만 대출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미회수액이 없지만, 경영진들에게 보증 각서를 받는 등 원활한 상환을 위해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은 일반 은행의 대출이 쉽지 않다. 제도적 안전장치가 생긴다면 사업의 안정성은 높아지겠지만, 기금의 목적 자체가 훼손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여야 3당이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7일 합의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앙금이 발생한 데다 주요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가 극명한 상황이어서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월요일(11일)부터 2주 동안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는 개헌과 선거구제 논의를 비롯,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등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공수처법과 국정원 개혁법 통과를 임시국회의 최대 목표로 삼은 상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권력기관이 바로 서야 민생도 탄력을 받는다.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 전반적인 개혁도 속도를 내겠다”며 “야당도 상생과 협치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법과 국정원 개혁법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공수처 신설은 검찰 위에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국정원 개혁법의 경우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대신 한국당은 과거 여당시절부터 강조해 온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노동개혁 4법 처리를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당 의원모임인 ‘국민통합포럼 세미나’를 열고 양당 정책연대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언급된 ▲방송법 ▲서비스발전법 ▲규제프리존법 ▲사회경제기본법 등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손을 잡고 개헌·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나설 분위기지만 한국당은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충돌이 불가피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접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 방식이나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각 당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당의 경우 개헌과 관련,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반대 가능성이 큰 상황이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합의 산물로 보고 있어 파열음이 예상되고 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선수의 기업 직장운동부 취업 사업으로 2016년 6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애인체육선수 고용 최우선’ ‘장애인체육선수 고용사업이 기업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회피의 수단 방지’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추진한 결과 2016년 60명, 2017년 현재 141명 취업 성공으로, 누적 인원 201명의 선수를 중소기업에 취업시키는데 성공했다. 기업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어려움, 돌발 행동우려 및 채용근로자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장애인 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기피하는 현실에서 장애인선수의 직장운동부 취업이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사업이다. 기업은 장애인 채용 기피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면서 고용부담금 납부 제외의 혜택을 얻고, 장애인선수는 기업 직장운동부 취업으로 생계 안정을 찾으며, 건강을 다지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1석5조’의 상생협력 사업인 것이다. 또한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는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기업 창업을 통해 10명 채용이라는 자체 고용창출과 장애체육인 200여 명의 취업을 이끌어 냈다. 더불어 초기 사업의 적자가 누적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과 장애인선수 직접 고용 등을 계획하면서 현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부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장애인 복지 증대라는 사회적 가치를 축구하는 장애인 고용사업에 앞장 서야할 3자 MOU의 한 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가 근로자성 인정 문제에 관한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저의를 의심케 하고 있다.기존의 협약 내용을 부정하는 표리부동한 행정과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10개사 132명의 채용협의가 중단되는 등 장애인선수의 취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취업한 장애인선수들의 고용불안으로 인한 불만이 고조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위탁관리의 유무와 근로자성 인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가 누누이 밝혔듯 기업이 전국체육진흥회에 채용선수를 위탁 관리하는 것 역시 ‘근로자성 인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위탁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기업 간의 자율계약이라 관여할 일이 아니다. 앞으로 적극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믿고 추진해 왔다. 더불어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에 대한 특혜 시비는 현재 장애체육인들을 취업시키는 사업을 하겠다는 유사업체가 없고, 현재 본 사업이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하면서 적자가 누적돼 특혜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에 공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기준보다 더욱 까다로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기준을 장애인취업에 억지로 끼워맞춰 장애인 취업을 방해한다면 ‘한국장애인공단은 과연 누구를 위한 장애인고용공단인가?’ 라고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과 장애체육인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슬로건으로 ‘섬김’과 ‘나눔’, ‘배려’의 정신으로 3자 MOU 체결의 취지를 되살리고자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는 이점 명심해 줄 것을 당부한다.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