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4대 협의체장 ‘지방분권 개헌’ 연합전선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7일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경북도청 대외통상교류관에서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열고 지방분권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최근 동향을 보고받고 범국민 서명운동 등 분권 개헌 당위성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김관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지사)을 비롯, 양준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의장),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울산시 중구청장), 이환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여주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 지방자치의 날 행사(10월26일)에서 4대 협의체장이 자치분권 여수선언문 발표와 함께, 향후 효과적인 공동대응을 위한 정례적인 간담회 개최의 필요성에 합의한 후 김관용 시도지사협의회장의 초청으로 마련된 것이다.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분권 개헌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여론 환기를 위해 지방분권 개헌 범국민 서명운동 실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헌법 개정안에 관한 집중토론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해 개헌특위 소속 국회의원 방문ㆍ건의, 대국회ㆍ정부 지방분권 개헌 관련 입법 청원 등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앞으로 효율적, 체계적 대응을 위한 실무 논의기구로 ‘지방분권 개헌 T/F팀’ 설치ㆍ운영, 지방분권 개헌 국민 대토론회 개최 등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김관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금이 지방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인 만큼 실기(失期)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통해 ‘지방분권’이라는 정부개조의 견고한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지방분권은 주민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현장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국민의 뜻을 밝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12-07 20:43

2017 꿈과 미래를 향한 Mind Up 행사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7-12-07 20:42

음주감지기 툭하면 고장 ‘단속 불편’

경기남부지역 음주운전 단속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들이 잦은 고장으로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이 사용 중인 음주감지기 중 절반 이상이 내구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청에서 사용 중인 음주감지기 1천549대 가운데 880대가 7년의 내구연한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음주감지기 중 56.8%에 해당하는 수치다.이 때문에 단속 현장에 나선 경찰관들이 음주감지기가 고장 나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빈번한 상황이다. 음주감지기 전원을 키면 ‘삐~’ 하는 소리와 함께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등 음주단속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상황이 이렇자 일선 경찰관들이 감지기 고장으로 인한 불편사항 등을 경기남부청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에 이르렀다.이에 경기남부청도 지난 10월 처음으로 지방청 예산을 투입해 음주감지기 60대를 구입, 관할 경찰서 30곳에 2대씩 배부했다. 이전까지 경찰청 예산으로 구입해 오던 음주감지기를 지방청 예산으로 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남부청은 300대를 추가로 구입해 오는 20일 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남부청은 고장 난 감지기를 수리하는 절차도 기존 1주일에서 4일로 줄여 일선 경찰관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7-12-07 20:42

중부대 고양캠퍼스 주변 기반시설 개발 ‘탄력’

수년간 기반시설이 열악해 외딴 학교 취급을 받던 중부대 고양캠퍼스의 인근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고양시는 ‘중부대 고양캠퍼스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마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고 관련 사항을 고시, 도로와 상가 등 기반시설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7일 밝혔다. 고양시와 중부대 고양캠퍼스 등에 따르면 중부대는 교육부로부터 지방 소재 대학의 수도권 진입을 허용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해 캠퍼스 설립 허가를 받고 지난 2015년 3월 덕양구 대자동에 고양캠퍼스를 개교했다. 중부대 고양캠퍼스는 기존의 충청 캠퍼스의 3개 단과 대학, 22개 학과를 이전, 현재 학생 2천700여 명이 재학 중이다. 이런 가운데, 고양캠퍼스 주변인 대자동 620 일원 13만4천150㎡는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로 설정돼 건폐율ㆍ용적률이 낮아 상업적 건물 신축과 도로 개발에 한계를 노출했다. 자연녹지는 자연환경과 농지, 산림 등을 보호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중부대 고양캠퍼스는 교통 환경이 열악하고, 여가 시설이 부족, 재학생들이 통학과 학교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고, 학교 입지로 인한 수익 창출 효과를 기대했던 인근 주민들 또한 실망하고 있다. 실제 학교로 이어지는 도로는 39번 국지도와 통일로에서 연결되는 좁은 왕복2차선의 도로가 전부여서 도심지로 이어지는 대중교통 버스가 고작 2개 노선에 불과,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학교 측은 매월 3천여만 원의 비용을 투입해 삼송역, 백석역, 화정역을 잇는 스쿨버스 9대를 운행하는 실정이다. 학교 주변에 상권이 열악해 재학생들이 고양 도심지역이나 서울로 나가 소비 생활을 하고 있어 지역 경제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15년 3월 용역비 1억7천여만 원을 들여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최근까지 토지적성평가(토지의 환경적, 사회적 가치 판단),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교통영향평가 등을 마무리하고 자연 녹지 지역을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설정하는 지역으로, 이번 결정에 따라 자연녹보다 건폐율ㆍ용적률이 크게 완화돼 보다 용이한 개발이 가능해졌다.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에 근거, 국공유지를 찾아 중부대 인근 도로를 확충,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고양시 김상현 기자 2017-12-07 20:42

새로운 이천벼 품종名 조생종 ‘아리·고슬미’ 중만생 ‘알찬미·고우미’

이천시는 새로운 이천 벼 품종명으로 조생종은 아리, 고슬미 등으로 중만생은 알찬미, 고우미 등으로 선정했다. 아리는 이천시 쌀 캐릭터의 명칭인 ‘사랑하는 님’을 일컫고 고슬미는 가을에 고소한 맛있는 이천 살, 알찬미는 알이 차고 영양이 가득한 건강한 쌀, 고우미는 고운 쌀이란 뜻을 담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일까지 품종명을 공모, 벼 품종명으로 적합한 40종을 이천 벼 선정 밥맛 평가회를 통해 식미검정단과 농업기관 및 농업인단체 등의 선호도 조사를 거쳐 조생 5종(아리, 햇살그린, 고우미, 고슬미, 가마미), 중만생 6종(알찬미, 아리, 고슬미, 고우미, 햇살그린, 가마미) 등을 1차로 선정했다. 이후 시청 홈페이지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이천 벼 품종명 선정심의회를 통해 상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이천 벼 품종명은 오는 14일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신품종 선정위원회에 조생품종(아리ㆍ고슬미)을 상정, 이천시와 농촌진흥청 공동 명의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중만생 품종명은 지역적응성 시험을 거쳐 내년 상정될 예정으로 지난해 이천시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 등은 ‘이천 벼 품종개발 시험연구 업무협약’을 체결, 이천에 적합한 시험 계통의 재배와 생육 평가, 밥맛 평가를 진행해 왔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7-12-07 20:42

2017 대한민국 목재산업 박람회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7-12-07 20:41

한일타운 난방·온수 공급 중단… 3천292가구 추위에 ‘덜덜’

저수조 탱크 밸브를 잠그지 않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1만여 명의 주민이 강추위 속에 밤을 지새우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수원한일타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수원한일타운 109동 지하 1층에 있는 저수조 탱크에서 물이 흘러나와 저수조가 있는 지하실이 1ｍ 이상 침수됐다. 이 사고로 해당 저수조 탱크와 연결된 35개 동(101~135동)에 거주 중인 3천292세대에 온수ㆍ난방ㆍ수도 공급이 전면 중단, 1만여 명의 주민이 추위에 떨어야 했다. 이 사고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저수조 탱크 점검 작업 후 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이 사고 5시간이 다 되도록 입주민들에게 이 같은 소식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키웠다.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배수 작업이 절반가량 진행된 오후 7시께야 방송을 통해 온수ㆍ난방ㆍ수도 공급 중단 소식을 알렸다.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은 이르면 8일 정오께 사태 수습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입주민들은 인근 모텔, 여관 등을 찾아 하룻밤을 해결해야 했다. 입주민 A씨(61)는 “오후에 사고가 발생했으면 방송 등을 통해 미리 입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저녁 시간이 돼서야 공지를 하면 난방 준비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수원한일타운 아파트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제대로 점검을 하지 못한 점과 뒤늦은 공지에 대해 입주민들께 사죄드린다”이라며 “최대한 빨리 사태를 수습해 온수ㆍ난방ㆍ수도 공급을 정상화시키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유병돈기자

사건·사고·판결 유병돈 기자 2017-12-07 20:39

이청연 前 시교육감 ‘수감 월급?’…실형 확정까지 매월 450만∼860만원 받아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그동안 매달 수백만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지원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된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450만∼860만원을 급여 등의 명목으로 받았다.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는 지자체장을 부교육감이 권한대행하는 동안에는 지자체장에게 3개월까지는 연봉 70%를, 이후부터는 40%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연봉 1억1천만원에 업무추진비 연 8천만원을 받았던 이 교육감은 법정구속된 2월 9일부터 70%를 적용받아 768만원을 받았고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까지 합하면 2월에만 806만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 3월과 4월에는 연봉월액의 70%와 수당 등 691만원을 받았고 5월 471만원, 6~11월에는 392만원을 받아 구속 수감된 이 교육감에게 5천만원이 넘는 돈이 지급됐다. 여기에다 이 교육감 가족이 거주한 관사의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등도 매월 지급돼 356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교육감 부인과 협의를 해 퇴거 날짜를 정할 것”이라며 “퇴거규정이 있는 기상청이나 보훈청 등 규정에 준용했을 때 2주에서 6개월까지의 시한을 주는 만큼 이에 맞춰 적정한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7-12-07 20:32

북항배후부지 ‘물류클러스터’ 변신중

인천 북항배후부지가 물류클러스터로 변모를 꾀하고 있다. 인천시는 7일 시청 접견실에서 ㈜부신물류와 북항배후부지에 서울 본사 인천 이전 및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자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최범락 부신물류 회장 등 협약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건립되는 부신물류 본사 및 물류센터는 북항배후부지(북항로120번길 95) 1만6천596㎡총 투자비 약 400억 원을 투입해 사무동과 물류센터동 등 연면적 1만1천600㎡ 규모로 들어서게 된다. 이들 시설은 2019년 가동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부신물류의 정부양곡 보관과 출하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이번 투자유치를 통해 지난달 20일 ㈜한진중공업과 업무협약 이후 북항배후부지에 대한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앞으로 인근의 편리한 수도권 교통망을 활용하고자 하는 물류업체의 입주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부신물류는 지난 1999년 설립된 양곡 가공 및 보관 전문기업으로 2015년 농산물품질관리원 우수도정공장 인증을 획득했다. 2014년부터 3년 연속 정부양곡 쌀 생산량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현재 부신물류는 정부 관리양곡 보관을 위한 국내 최대의 저온창고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체계적인 품질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올해 한국전략마케팅학회 유통분야 물류경영혁신대상을 받았다. 백현 투자유치과장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계속된 투자유치로 원도심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향후 국내 및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기자

인천경제 김민 기자 2017-12-07 20:32

EU, 한국 조세회피처 지정 IFEZ 외자유치 악재 우려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되면서 국내 1호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외국인 투자유치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EU는 최근 28개 회원국 재무장관회의에서 한국 등 17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 지역’으로 발표했다. 국내에서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서 소득·법인세 감면혜택을 주는 것을 유해조세제도라고 문제 삼은 것이다. 이처럼 EU 발표로 한국이 대외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면서 국내에서 외국인 투자유치가 가장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IFEZ에도 악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인천경제청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외국인 투자촉진법 등에 근거해 외투법인 입주기업·개발사업 시행자들에게 법인세·소득세·관세 등 국세와,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 비율에 따라 수의계약에 따른 임대료 감면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2003년 개청 후 지난달 말까지 IFEZ 내 외국인직접투자(FDI) 누적 신고액은 104억5천520만달러에 달하며, 이 중 유럽 국가 비중은 9개국(네덜란드·영국·독일·벨기에 등) 17억5천만달러로 집계된다. 비율로 따지면 16.82%로 아직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근 벨기에 아스트리드공주 일행이 인천경제청 방문을 계기로 벨기에에 스마트시티 구축 기술을 수출하기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탄데다 독일 BMW의 영종드라이빙센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 콘서바토리 유치를 위한 협약 체결, 프랑스의 대표적 물관리 기업 ‘베올리아워터(Veolia Water)’ 유치 협약 체결 등 최근 유럽 기업 유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 추후 행보에 악재로 작용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EU의 발표가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되며 조세주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즉각 반발하며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에 나서겠다고 한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당장 IFEZ 외자유치에 변화는 없지만 정부의 대응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12-0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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