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배기사 표준계약서가 마련되고 산재보험 가입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택배기사 표준계약서가 마련되고 산재보험 가입이 확대된다. 개인 사업자지만 근로자와 유사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에게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초과근무 수당,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을 기재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부와 협조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해,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택배 차량 주·정차 허용 구간을 확대하고 노동력 저감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국토부는 내년부터 지역 주민의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출·퇴근 시간 등을 피해 택배 차량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할 예정이다. 아울러 택배 차량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차량이 내년부터 개발에 착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택배요금 신고제가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대외적인 2천500원 가격이 아닌 택배회사가 실제로 받는 요금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택배요금 신고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강화한다. 본사-대리점-종사자 간 책임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회사의 우선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표준약관의 지연 배상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는 택배 배송을 하지 못하게 된다. 택배는 소비자와 직접 만나 대면하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제한할 예정이다.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택배업계가 국토부와 공동으로 무인택배함을 무상 설치해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택배용 차량’ 허가를 신규로 부여한다. 또한, 도심을 매일 운행하는 택배 차량의 미세먼지 절감을 권장하기 위해 친환경 화물차일 경우에는 직영기사 고용을 전제로 공급 규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버택배, 드론택배 등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복지부와 협력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이 3~4시간 근로하면서 50만~60만 원의 월급을 지급받아 일하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실버택배를 적극 확대하고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동카트도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산간·오지에 택배사들이 드론을 활용해 공동배송 할 수 있도록 관련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강해인 기자
경기북부 장애인의 권리 옹호 및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28일 오후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흰지팡이홀에서 ‘경기북부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한 체계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했다.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가 주관한 토론회에는 도내 장애인 인권옹호 전문가 70여 명이 참여해 장애인권침해 상담사례로 본 권리옹호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양희택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회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임소연 사무총장,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안은자 팀장,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 등이 페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됐던 A 초등학교 장애인 교직원 대상 대출 사기 사건, B시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등과 함께 올 한해 북부장애인센터가 상담하고 지원한 사례를 분석하면서 시군별 장애인인권센터 설립과 장애인권리옹호활동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염형국 변호사는 “북부지역에 장애인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기관이 추가 설치될 필요성이 있다”며 “무엇보다 사법기관에서 장애인을 ‘보호받아야 할 존재’ 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만 인식하는 것에 대해 개선이 우선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태 북부장애인인권센터장은 “북부는 남부에 비해 장애인 인구비율은 높으나, 사회복지시설은 부족하고 시군 간 수평적 이동도 어렵다”며 “앞으로 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주연 도 사회복지담당관 “토론회에서는 북부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며 “도 차원에서도 북부 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신안이 오는 30일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16블록에 공급하는 ‘평택고덕 신안인스빌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3층, 8개 동, 전용면적 84㎡(389가구)~96㎡(224가구) 총 61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고덕국제신도시는 단일 생산라인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의 배후주거지로써 풍부한 배후수요를 자랑하는데다 주변으로 미군기지 이전과 LG디지털파크, 진위2일반산업단지 등 추가 개발호재까지 갖춰 미래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특히 총 3단계 권역으로 나눠 개발되는 고덕국제신도시의 1단계 개발권인 서정리역세권 주변 개발에 속해 시범단지 역할을 하며 초기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다. 잘 갖춰진 내부설계가 장점으로 단지 전체가 남향위주로 배치되며 모든 가구를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4Bay구조로 설계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입지도 우수하다. 단지 바로 가까이에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교(예정)가 모두 위치해 지구 내에서도 교육환경이 뛰어나며, 중심상업구와 행정구역 등도 가까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SRT를 이용할 수 있는 지제역도 전철로 한정거장 거리에 있어 서울 접근성도 좋다. 견본주택은 평택시 죽백동 625-5번지에 마련되고 입주는 오는 2020년 4월 예정이다. 평택.
28일 오후 수원 월드컵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대테러 관계기관 종합훈련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버스 테러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경찰, 소방, 군부대 등 7개 기관, 294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권오현기자
이원성(59) 대한역도연맹회장이 세계역도연맹(IWF) 마케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IWF는 28일(한국시간) 2017 세계역도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집행위원회를 개최, 집행부를 구성하며 이원성 회장을 4년 임기의 IWF 마케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고 대한역도연맹이 밝혔다. 이 회장의 IWF 마케팅위원 선임은 지난 16일 서울에서 열렸던 세계반도핑기구(WADA)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타마스 아얀(78·헝가리) IWF 회장이 국제 역도계에서 많은 역할을 하면서 아시아의 역도 강국으로 자리하고 있는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대우를 약속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제43대 대한역도연맹으로 취임한 이후 역도 후원회 결성, 우수선수 육성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황선학기자
올 한해 우수한 기량으로 경기체육을 빛낸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2017 경기도 체육발전 장학금 지원증서 전달식’이 28일 오후 4시 경기도체육회 임원실에서 열렸다. 한국카네기CEO클럽 경기도총동문회와 경기도체육회, 경기일보사의 협약에 따라 마련된 이날 전달식에는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과 한국카네기CEO클럽 경기도총동문회 이동희 사무처장을 비롯, 지도자와 학부모, 체육회, 카네기CEO클럽 관계자들이 참석해 꿈나무들을 격려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제46회 전국소년체전 양궁 5관왕인 ‘차세대 신궁’ 양희지(여주 여흥초 6년), 체조 4관왕인 ‘체조 요정’ 여서정(경기체중 3년), 역도 3관왕 ‘소녀 역사’ 김한솔(수원 정천중 3년), 육상 3관왕인 ‘스프린터’ 성하원(용인중 3년), 제98회 전국동계체전 쇼트트랙 3관왕인 ‘빙판 특급’ 서휘민(안양 부림중 3년) 등 5명에게 각 100만원 씩 총 5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전달식에 서휘민, 성하원 선수는 부상과 훈련 등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다. 최규진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경기체육의 꿈나무 육성을 위해 뜻을 모아준 카네기 경기도총동문회와 경기일보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학금 수혜를 받게 된 선수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면서 “오늘 장학금을 받은 선수들 면면이 가까운 수년 내에 한국체육을 세계에 빛낼 선수로 기대가 크다. 열심히 훈련해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카네기 총동문회 이동희 사무처장도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체육을 이끌어갈 꿈나무들에게 힘이 되고자 올해 처음으로 경기마라톤을 통해 장학금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선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도록 하겠다. 선수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달식을 가진 꿈나무 장학금은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 경기일보 공동 주최로 지난 4월 열린 제15회 경기마라톤대회에 참가한 한국카네기CEO클럽 경기도총동문회 회원들이 직접 모금을 통해 마련했으며, 카네기CEO클럽 경기도총동문회 이승우 총재와 경기일보사 신항철 대표이사 사장, 경기도체육회 최규진 사무처장이 협약을 맺고 매년 지원키로 했다.황선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