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본격 가동… 여야 입장차는 여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관련 국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오는 22일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형태는 물론 개헌의 시기 자체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이어서 결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개헌특위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매주 2차례씩 총 6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개헌특위 전체회의는 국정감사 전인 지난달 11일 이후 한 달 10여 일 만이다. 개헌특위는 ▲22·23일 기본권 ▲28일 지방분권 ▲30일 경제·재정 ▲다음 달 4일 사법부와 정당·선거 ▲다음 달 6일 정부형태(권력구조)에 대해 각각 논의할 예정이다. 이처럼 개헌특위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야 간 간극으로 향후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개헌특위는 지난 1월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주요 쟁점을 추려내지 못했으며 개헌 작업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기초소위원회 구성조차 여야 간사 협의 안건에 오르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험로가 예고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현 정부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가 70%를 넘나드는 만큼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기류가 강하다. 반면 자유한국당도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외치(통일·외교·안보 등)를, 국무총리가 국정 및 내치를 담당하도록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특히 한국당은 4년 중임제가 5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제를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제로 ‘개악’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특위 활동시한인 내년 2월까지 합의안 도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국회의원들 사이에 개헌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데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에 공감하고 있어 극적 타협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11-19 20:43

인천, 최고 실업도시 오명 벗었다

인천이 전국 최고의 실업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났다. 19일 경인지방통계청 ‘인천시 고용동향’에 따르면 인천의 10월 고용률은 62.5%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8%p 오르는 등 올해 최고의 고용 실적을 보였다. 취업자 수는 15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만명 증가했다. 그동안 인천의 고용률이 2014년 61.0%, 2015년 60.9%, 2016년 61.6%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10월 고용률은 민선 6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셈이다. 실업률은 반대로 민선 6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졌다. 인천의 10월 실업률은 3.8%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6%p 하락하는 등 올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4년 4.7%, 2015년 5.1%, 2016년 4.9% 등 앞서 기록한 인천의 실업률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치다. 실업자 수 역시 6만2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천명이 줄어들었다. 특히 인천은 지난 6월 이후 실업률이 5개월 연속으로 전국 최하위에서 벗어났다. 최근까지 인천은 전국 최하위의 실업률을 매번 기록하는 바람에 전국 최고의 실업 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실업률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여성 실업률 감소를 꼽았다. 지역의 여성 실업률은 올해 1월 5.4%에서 10월 2.6%로 지속해서 낮아지며 전체 실업률을 낮추는 데 일조했기 때문이다. 또 시에서 내놓은 일자리 정책들이 이번 고용실적에 큰 도움이 됐다는 입장이다. 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지난 2월 일자리경제국을 신설하고 다양한 취업지원 시책을 펼치고 있다. 청년 구직활동을 돕는 청년사회진출지원 사업,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며 소통하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인 청년상상플랫폼(유유기지) 조성, 어린이 안전을 도우며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 등이 시의 대표적인 취업지원 시책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및 여성취업박람회 개최 등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통해 4천162명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며 “정부와 시의 일자리정책 추진으로 여성의 임시 및 단기 근로 취업이 늘어나면서 여성 실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경제 김민 기자 2017-11-19 20:15

[인천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중. 원도심 지진 취약

일반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면 고층 빌딩과 아파트에서 재산과 인명 손실 피해가 가장 많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같은 현대식 고층 구조물들은 내부에 단단한 뼈대를 이루는 철골 프레임에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대부분 내진설계를 적용, 지진과 강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문제는 인천시민의 76%가 거주하고 있는 원도심이다. 인천의 원도심은 송도·청라·영종 국제도시 등 일부를 뺀 전지역으로 내항 중심의 중·동구와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 주변의 남·부평·서·계양구 등이다. 인천 원도심에 산재한 지진에 취약한 구조물은 벽돌과 콘트리트를 혼합해 지은 조적식 일반 가정집 건물과 상가, 다세대(비정형, ㄱ·ㄴ·ㄷ자형, 필로티), 오래된 저층 아파트 건물이다. 건축법이 규정한 내진설계 대상은 1988년 6층 이상·연면적 10만㎡ 이상에서 1996년 6층 이상·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로, 2009년 3층 또는 높이 13m 이상·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로 기준이 상향됐다.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올해 2월에는 2층 또는 13m 이상·연면적 500㎡으로 내진설계 대상 기준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2월에는 모든 주택과 2층 이상·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로 내진설계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원도심에 널려 있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3층 미만의 오래된 조적식 건축물이 지진에 가장 위험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적식구조는 유연성이 떨어지는 재료로 외부 충격이 오면 어느 순간 파괴되고 붕괴된다. 단순히 건물 외벽을 벽돌로 마감한 건축물이 아니라 구조물 자체가 벽돌로 된 경우가 지진에 더 취약하다. 인천은 연수구를 제외한 중·동·남·서·부평구 등 주요 원도심의 경우 1970~8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지은 낡은 조적식 구조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국내 내진설계 개념이 1988년 이후부터 적용된 것을 감안하면 인천 원도심은 지진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민간건축물 내진확보율은 21.1%로 단독주택은 내진대상 건축물(4만5천433곳)의 9.37%(4천257곳)만 지진에 안전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내진대상 건축물 3만2천495곳중 내진확보 건축물 1만477곳으로 내진율이 32.2%에 머무르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포항 지진으로 문화재 등의 피해도 속출했는데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인천에서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포항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선린동 공화춘을 비롯해 구 일본우선 주식회사 인천지점, 구 인천부 청사, 인천 구 대화조 사무소, 인천 세관 구 창고와 부속동 등 국가등록 문화재 대부분이 원도심인 중구에 있어 지진이 발생할 경우 이 같은 문화재가 유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등사와 정수사를 비롯해 장정리 오층석탑 등 각종 보물급 문화재가 있는 강화군도 지진 발생시 상당수의 문화재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양성환 인천대 도시건축학부 교수는 “지진이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언제,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지 예측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기에 원도심을 중심으로 산재해 있는 조적식 건축물에 대한 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7-11-19 20:15

연세대 학생들 추태 ‘원성’…술판에 고성방가·쓰레기 투기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인근 주민들이 연세대 재학생들의 안하무인 행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일 인천시 연수구 등에 따르면 연세대 국제캠퍼스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단지 상가에 있는 편의점과 주점 등에서 술에 취해 추태를 부리는 연세대 학생들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가에 마련돼 있는 야외 테이블에 앉아 술판을 벌이기도 하고, 상가 내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아파트 단지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변에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바람에 쓰레기로 인한 피해까지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학생들이 머무는 기숙사에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과 주점이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 있고, 이 외에는 400∼500ｍ를 걸어서 이동해야 해 학생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1년여간 이어진 주민들의 민원에도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자 연세대 국제캠퍼스에는 ‘세상을 이끄는 연세인 여러분!! 이웃 주민께 소음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발 쉿! 조용히 합시다’, ‘고성방가 안녕~ 고성잘가 환영~ 연세인의 배려심을 보여주세요’ 등 연세대 학생들의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담긴 홍보 플랜카드까지 붙은 상태다. 연수구 관계자는 “편의점의 경우 식품위생업이 아닌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연수구 행정지도·처분 대상도 아니고, 주점의 경우 외부 천막 영업 단속 외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매주 이 아파트 단지 상가를 찾아 계도활동만 이어가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기자 2017-11-19 20:13

날뛰는 ‘출장 성매매’… 경찰 “함정단속 고민되네…”

인천지역 유흥가를 중심으로 ‘24시간 출장 성매매’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단속책임이 있는 경찰마저 ‘함정수사’란 비난을 우려해 쉽게 나서질 못하고 있다. 지난 18일 부평구 한 유흥가에선 저녁 10시가 넘어서자 2명의 남성이 자동차를 타고 돌며 ‘24시간 콜 출장’이라고 적힌 명함 크기의 전단을 차창 밖으로 뿌리며 사라졌다. 전단에는 나체여성의 사진과 함께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라고 적힌 문구와 휴대폰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다. 출장 성매매 업체에서 전화상담을 하고 있는 한 여성은 “1시간 동안 아가씨와 연애하는 것”이라며 “모텔을 잡고 나서 방 호수를 알려주면 20분 안에 그곳으로 아가씨를 보내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 성매매 업체들은 1시간 성매매 대가로 15만원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담여성은 “손님이 원하는 나이대를 지정해주면 거기에 맞춰 여성을 보내준다”고 귀띔했다. 다른 지역 유흥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인천서구청 인근 모텔촌 주변에도 24시간 출장성매매 전단지가 매일 밤마다 뿌려지고 있다. 출장 성매매 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따로 사무실을 갖춰놓지는 않고 자동차로만 이동하며 영업한다”며 “여성을 태운 자동차가 각자 맡은 지역을 돌다가, 손님 전화가 오면 곧바로 그곳으로 이동해 투입시키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출장 성매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경찰이 나서 단속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자칫 단속 과정에서 사고라도 발생하면 ‘함정수사’란 비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대법원에선 경찰단속을 피하다 투신해 사망한 성매매 여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함정수사는 물론 수사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마련하지 않았단 이유에서다. 하지만 경찰 의지에 따라 단속이 가능하단 주장도 많다. 한 일선 경찰 관계자는 “함정수사는 문제가 되겠지만, 성매매가 조직적이고 기업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 관련 정보나 자료들을 축적한 후 ‘테마수사’ 형태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7-11-19 20:13

고양시, ‘비정규직 제로화’ 속도

고양시가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발맞춰 지자체 가운데 선도적으로 시 소속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대부분을 정규직으로 전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7월 20일 기준의 보건소, 도서관, 사회복지분야 등 시 소속 전체 356명의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일시적이고 간헐적 업무에 국한된 50명을 제외한 306명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시는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Zero)화 정책’ 기조에 맞춰 최근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심의위를 열고 지자체 가운데 최대 규모인 300명이 넘는 정규직 전환 대상 규모를 결정했다. 특히 시는 정부의 직접 일자리사업, 초단시간 근로자 전환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있었던 185명의 직무 대상자들을 모두 전환키로 결정, 비정규직 제로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시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부서별 평가 심의위를 구성해 근무희망 신청서 접수와 면접평가를 거쳐 합격자를 선정, 내년 1월 1일자로 실무부서에 배치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정규직 전환을 통해 보다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에 따라 부서 여건을 고려해 근로시간 조정, 보험, 복지혜택 등의 후속 조치도 단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 다음 달까지 근로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노·사·전문가들로 구성된 전환협의기구를 발족할 계획”이라며 “전환대상, 임금, 정년 등 여러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고양시 김상현 기자 2017-11-19 20:13

“용인 평온의숲 장사시설 화장 비용 50% 인하를”

안성 시민의회(비 영리단체)가 용인 평온의 숲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용인시의회에 제출했다. 19만 안성 시민 이용에 따른 화장장 비용을 50%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용인시와 용인시의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9일 안성 시민의회(의장 이진석, 정책자문위원장 이기영 안성시의원)는 지난 17일 용인을 방문, 박남숙 용인시의회 부의장에게 안성 시민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청원서는 안성 시민의회가 바우덕이축제 등을 통해 용인 평온의 숲 이용에 관한 가격 인하를 위해 안성 시민 2천43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용인시 화장장 사용료는 관내 주민 10만 원, 준 관내 주민(45만 원), 인접 지역 주민 60만 원, 관외 주민 90만 원 등을 받고 있다. 이에 용인시는 평온의 숲이 안성시 경계지역에 있는 양성면 난실리, 노곡리, 장서리 등지 주민에게 준 관내 주민으로 적용한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안성 시민의회는 안성시 모든 시민을 준 관내 주민으로 적용할 것을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에 요구하며 화장장비용 인하를 요구했다. 시민의회의 준관내 주민 조례개정은 화장장비용 60만 원에서 30만 원 인하, 봉안당 (일반 100만 원에서 6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100만 원에서 50만 원 등이다. 또 봉안당은 150만 원에서 1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는 150만 원에서 100만 원, 봉안묘는 130만 원에서 90만 원 등으로 개정해줄 것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기영 안성시의원은 “용인시와 안성시는 종이 한 장 차이의 경계 선상에 있다. 장사시설 이용에 안성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호 상생하고자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17-11-19 20:13

시흥 목감지구 ‘등교·출퇴근 만원 버스’ 이유 있었다

시흥 목감지구 입주자들이 등굣ㆍ출근길 버스들이 대부분 만원상태에서 오는 등 불편 겪고 있다며 대책 호소하는 가운데(본보 11월8일자 6면) 이 같은 불편은 시의 증차 요구에도 기존 버스업체가 적자를 이유로 증차를 미뤄 온 데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시와 버스업체, 주민들에 따르면 목감지구에는 월곶~목감을 거쳐 안양을 15∼2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32번 경원여객, 목감~안양을 8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81번 삼영운수, 월곶~광명을 2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11-3번 화영운수와 정왕동~구로 디지털까지 5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5602번, 목감~석수를 운행하는 5604번 시흥교통 등 4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노사 민정협의회를 통해 배 곧 신도시와 오이도 역을 운행하는 경원여객 99-2, 3번 목감~석수를 운행하는 5604번, 죽률동과 정왕역을 운행하는 7번 등은 모두 시흥에 차고지를 둔 시흥교통으로 증차에 합의했으나 5604번 버스만 아직 증차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대중교통이 크게 부족한 목감지구를 운행하는 경원여객 32번 버스는 목감지구를 운행하는 신설 노선에 대해 시가 그동안 줄곧 증차를 요구했지만, 적자를 이유로 증차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시는 이에 지난달 13일 목감~안양을 운행하는 81번 버스를 목감지구 내 32번 버스노선에 추가로 운행토록 연장에 동의해 줬다. 시는 2년 전부터 경원여객에 대해 목감지구 증차를 요구해 왔으나, 경원여객 측은 적자노선의 추가노선 연장은 적자폭을 더 늘리는 결과라며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목감~-석수를 운행하는 시흥교통 5604번과 월곶에서 목감을 거쳐 안양을 운행하는 경원여객 32번은 아직 증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흥교통은 경원여객의 자 회사로 사실상 같은 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원여객 측은 “그동안 목감지구는 적자 노선으로 신규 노선을 운행하면 더 많은 적자를 감수해야한다”며 “시가 지난달 13일까지 증차 여부를 통보해 달라고 해 놓고 하루 전날인 12일 81번 삼영운수를 투입하는 결정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81번 삼영운수의 목감지구 연장은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노선 개편을 위해 합의된 사항으로 경원여객과 시흥교통은 주민 불편 해결보다는 영업권 보호 등 사익만 주장하고 32번은 81번에 비해 2~3배 배차가 늦어 불편이 지속돼 왔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7-11-19 20:13

인천적십자병원 ‘대리처방’ 의사 아이디 이용 처방전 발급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인천적십자병원에서 간호사가 의사 아이디를 이용해 처방전을 발급하는 등 대리처방을 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19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지난 9월 적십자사 감사팀은 간호사가 임의로 담당의사 ID를 이용해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간호사가 의사 허락을 받은 뒤 담당의사 ID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대리처방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3명의 간호사가 대리처방을 한 사실과 1명의 간호사가 개인정보를 임의로 조회해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적십자병원 수간호사 A씨는 지난해 1월 담당의사 ID를 이용해 자신의 어머니에게 임의로 처방전을 발행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담당의사의 허락을 받은 뒤 내시경실 의사 ID를 이용해 자신에게 처방된 약품을 변경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에는 담당의사 ID를 이용해 퇴직의사 부모에게 임의로 처방전을 발행해준 사실도 확인됐다. 수간호사 B씨의 경우 환자의 동의나 관리자 보고 없이 환자 개인정보를 조회해 의료법 제2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다른 수간호사 2명도 대리처방 사실이 확인됐지만, 의사의 지시나 허락을 받은 뒤 이뤄진 처방이라 징계를 받진 않았다. 구두처방을 지시한 의사 역시 올해 2월 퇴사한 상태라 별도의 징계는 받지 않았다. 대한적십자사는 A씨를 직위해제했고, 이달 중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B씨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을 내릴 예정이고,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간호팀장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향후 직원 개인정보 교육을 강화하고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병원 전산시스템 아이디와 패스워드 관리를 철저히 해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기자 2017-11-19 20:13

교육부 지원사업 선정 약속 접대…인천시교육청 간부 중징계 통보

인천시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특정 학교에 교육부 지원사업에 선정되도록 해주겠다며 접대를 받고, 사업 선정이 안 될 경우 시교육청 예산지원을 약속했단 본보 보도(10월 23일자 7면)와 관련,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19일 시교육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달 민원이 제기된 A과장에 대한 감사 결과, 예산 지원 관련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 결과와 징계 처분 수위를 A과장에게 통보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A과장은 중징계, A과장과 같은 부서에서 해당 학교 실사를 했던 장학사에겐 경징계, 접대를 한 B고교 교장은 중징계, 교감과 행정실장은 경징계, 담당교사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정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과장은 지난 5월 B고교 교직원 연수 특강에서 “교육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4개교 중 B고교가 선정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이 사실이 알려지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학교 밖에선 절대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에 따르면 A과장은 지난 6월 말 중구 차이나타운 내 한 음식점에서 B고교 관계자들에게 술과 식사 접대를 받으며 “교육부 사업에 최종선정이 되지 않으면 학교시설비로 7천만원을 따로 예산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장학사를 파견해 실사를 하고 7천만원을 지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기자 2017-11-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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