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내부 갑질문제 바로 잡는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안양북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폭행ㆍ폭언 사건 등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내부 갑질 문제에 정부 차원에서 직접 대응하고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갑질 재발 방지 방안에는 직접 감독 강화, 업무방식 개선,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내부 갑질 뿐 아니라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중앙회와 금고 간의 갑질 문제에 대한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감독기관인 행안부가 내부 갑질 및 부조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단위 새마을금고 임직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채널을 만든다.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제기하는 일반 민원과 달리 임·직원들은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공식적인 민원 제기(내부 부조리 및 갑질 문제 등)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새마을금고의 애로사항과 내부 부조리 등을 접수하도록 행안부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을 불시에 방문(암행감찰)해 업무처리 및 제도개선 관련 임·직원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중앙회의 일선 새마을금고 대상 감독권 남용으로 인한 ‘갑질’ 문제에 관련한 중앙회 업무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중앙회 검사 업무를 표준화(시정지시서 표준화, 중점검사항목 사전 고지)해 피감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회 지역본부에 집중된 권한을 완화(순환근무)해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앙회 사업에 대한 과도한 영업압박(공제 등)을 지양하여 새마을금고의 자율경영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거버넌스 개편 등 구조적인 개혁 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금고 감독위원회’와 중앙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향후,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임원의 전문성·도덕성 강화를 위한 추가 법률 개정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조치로 상부상조 정신에 따라 지역사회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당면한 문제점을 고치고, 건실한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10-10 18:44

광명동굴 한가위 연휴에 관광객 8만명 기록

광명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테마파크인 광명동굴에 한가위 황금연휴 열흘 동안 관광객 8만4천655명이 다녀갔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광명동굴을 찾은 관광객 수는 9일 현재 109만 명을 넘어섰으며, 누적 유료 관광객은 343만 명을 기록했다. 황금 연휴 동안 입장료 수입은 5억8천900만 원이며, 올 들어 올린 세외수입은 모두 71억 원에 이른다. 이 기간 광명동굴 빛의 광장에서 ‘한가위 다복 한마당’ 행사로 국악 비보이 공연과 민속놀이인 대형 윷놀이, 제기차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관광객들의 흥을 돋았다. 이와 함께 유명 작가들의 조각 작품을 동굴 주변 곳곳에 배치해 놓은 ‘광명동굴 야외조각전’과 추석 성수품을 비롯해 햅쌀과 과일, 나물, 젓갈 등 각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팔도 농특산물 상생 장터’가 큰 인기를 끌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17-10-10 18:40

용인시, 붕괴 위험 우려된 기흥구 보정동 은솔 근린공원 노후 옹벽 보강

용인시는 10일 붕괴위험이 있던 기흥구 보정동 1287 일원 은솔근린공원 주변 옹벽에 대해 보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옹벽은 지난 2006년 죽전택지개발사업 당시 목재로 틀을 짜 자갈을 채우는 형식으로 조성됐으나 시설이 노후화돼 채움석이 붕괴될 조짐을 보이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됐다. 시는 이에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은솔근린공원과 용인서부경찰서 사이에 있는 기존의 노후 목재옹벽을 철거하고 높이 6m, 길이 185m의 콘크리트 패널로 옹벽을 구축했다. 시는 이곳이 주거지역 인근인 점을 감안, 공사 중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패널식 공법을 채택했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가 관리하는 근린공원의 위험요소를 미리 찾아내 사전에 대비하는 등 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송승윤기자

용인시 송승윤 기자 2017-10-10 18:40

고양시, 모바일 ‘다자녀고양e카드’ 10일부터 도서관서 발급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 우대 분위기를 제고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든 모바일 형태의 ‘다자녀 고양e카드’를 10일부터 발급한다. 다자녀 고양e카드는 ‘도서관 모바일 대출증’에 다자녀 가정 할인 혜택 기능을 추가한 카드로서, 거주지와 가까운 도서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대상은 고양에 거주하고 막내 자녀가 19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정 부모이며, 가까운 도서관을 통해 도서대출 회원으로 가입한 후 두 자녀 이상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해 발급받으면 된다. 발급 대상자들은 협력업체를 방문해 다자녀 고양 e 카드를 제시하면 본인과 동반 가족에 한해 20~60% 입장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협력업체는 문화시설 등 모두 10곳으로 ▲고양어린이박물관 ▲배다골테마파크 ▲㈜원마운트 ▲쥬주동물원 ▲한화아쿠아플라넷일산 ▲메가박스(백석점, 일산벨라시타점, 킨텍스점) ▲CGV(일산점, 화정점) 등이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 고양 e 카드는 고양시 통합앱(APP)과 도서관 모바일 홈페이지 도서 대출증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카드 사용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또는 고양시청 콜센터(031-909-9000)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김상현기자

고양시 김상현 기자 2017-10-10 18:40

문 정부, 태국 국왕 장례식에 여야 4당 특사단 파견…외교안보분야 협치 시동

청와대가 오는 26일부터 닷새간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푸미폰 아둔야뎃 전 태국 국왕의 장례식에 여야를 아우르는 초당적 특사단을 파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야당 의원이 특사로 파견되는 건 처음이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1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푸미폰 전 태국 국왕 장례식 특사단은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 등 여야 4당 국회의원을 초당적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외교ㆍ안보 분야를 고리로 한 청와대가 여야 간 ‘협치’를 본격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태국 전 국왕의 장례식은 오는 26일부터 닷새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전 수석은 또 문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의원 외교단을 11일 만난다고 전했다. 전 수석은 “의원 외교단 단장인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과 민주당 이석현(안양 동안갑)·김두관 의원(김포갑),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여주ㆍ양평)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방미 결과를 설명하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전 수석은 “이번 면담이 초당적 외교단의 방미 결과를 경청하고 안보, 한반도 평화 관련 의원들과 소통하고 정보와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라며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인식 아래 초당적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10-10 18:40

농민들 “쌀값 1㎏당 3천원 보장하라”

경기지역 농민을 포함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정부의 쌀 수확기 대책을 규탄하며 쌀 시장격리 확대를 통한 쌀값 보장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해마다 폭락하는 쌀값을 안정화하려면 구곡 시장격리와 농업 예산안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전농 소속 농업인 150여 명은 이날 오후 청와대 인근인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쌀값 3천 원, 농정개혁, 농민 헌법 쟁취를 위한 농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농업인들은 경기지역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벼를 화물차에 싣고 ‘쌀값 3천 원 보장’ 등 구호를 써 붙인 채 상경했다. 이들은 쌀 1kg당 3천 원은 농민이 최소한으로 보장 받아야 할 권리임을 주장하며 ▲쌀값 1㎏당 3천 원 보장 ▲농정개혁 ▲농민 헌법 쟁취 등을 촉구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수확한 신곡(햅쌀) 72만t을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확기 격리량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그러나 전농은 정부의 쌀값 1㎏당 1천875원대 목표는 20년 전 쌀값수준으로 1㎏당 3천 원 보장을 위해 100만t을 매입하고, 밥쌀 수입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전용중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사무처장은 “쌀을 수매하는 시기이지만, 가격 불안에 경기지역에서도 쌀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곳이 수두룩 하다”며 “쌀값을 회복해 농업을 살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3년 17만 원대였던 쌀값(80㎏ 정곡ㆍ산지 가격)은 소비량이 줄면서 2014년 16만 원, 2015년 14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지난해 12월에는 12만 원 8천328원까지 떨어졌다. 현재 (9월 25일 기준) 쌀값은 13만 3천348원으로 지난 8월(13만 976원)에 비해 오름세를 타고 있지만, 평년에 비해선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7-10-10 18:3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투명·공정해진다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 보다 투명해지고 공정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익사업 선정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공익사업은 ▲사회통합 증진 ▲사회복지 증진 및 자원봉사 기부문화 확산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 ▲국민안전 확보 ▲민생경제 발전 ▲문화·관광 발전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국가안보 및 평화증진 ▲국제교류협력 등 9개 유형이다. 행안부는 TF를 통해 현재의 공익사업 유형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익사업 선정절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오는 11월 말 임기가 종료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들을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공모 등 일정상 집행시기도 한 달 가량 앞당길 계획이다. 그동안 민간단체들은 공모사업 선정이 4월에 마무리돼 내실있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기에는 기간이 짧다고 의견을 제시해 왔다. 또 앞으로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각 분과 회의록도 위원회 전체 회의록과 함께 공개된다. 선정사업 중 우수사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 시스템’에 사업계획서를 공개한다.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10월 중 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며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10-10 18:39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6명 중 1명 비만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6명 중 1명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생활습관을 가진 아동·청소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16 전국 초·중·고등학생 건강검사’ 등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생이 비만율은 16.5%로 전년보다 0.9%p 증가했다. 비만율은 2008년 11.2%, 2010년 14.3%, 2012년 14.7, 2014년 15.0% 등 10년째 증가하고 있다. 체중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주 1회 이상 음료수 섭취율’은 초등학생에서 2014년 74.2%에서 2016년 77.1%로 증가했고 이 비율은 중학생(83.1%→85.8%)과 고등학생(85.2%→88.6%)에게서도 증가했다.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튀김 등) 섭취율’도 초등학생의 경우 2014년 61.4%에서 2016년 64.6%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중학생(72.1%→76.1%)과 고등학생(74.3%→77.9%)도 증가해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반면 ‘우유·유제품 매일 섭취율’은 초등학생(53.9%→48.4%), 중학생(32.2%→30.8%), 고등학생(23.8%→20.1%)에서 모두 감소했다. 신체활동 실천율도 낮은 수준이었다.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 따르면 ‘하루 60분, 주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016년 18.8%에 그쳤고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5.3%로 매우 낮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비만 예방·관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1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비만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10-10 18:39

석가탄신일, ‘부처님오신날’로 공식명칭 변경

석가탄신일의 공식명칭이 ‘부처님오신날’로 변경됐다. 인사혁신처는 ‘석가탄신일’ 명칭을 ‘부처님오신날’로 변경하는 내용의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음력 4월8일인 석가탄신일은 1975년 1월 대통령령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처에 따르면 불교계는 석가탄신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1975년 이후 공식 명칭을 부처님오신날로 바꿔 달라고 요청해왔다. 대한불교조계종 등 불교 29개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지난 2월 인사혁신처에 석가탄신일을 부처님오신날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개정은 법령 용어를 한글화하는 한편 불교계에서 석가탄신일 대신 부처님오신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점을 반영했다. 불교계는 ‘석가(釋迦)’라는 단어가 ‘샤카’라는 고대 인도의 특정 민족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어서 부처님을 지칭하기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30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유튜브를 통해 보낸 축하 영상에서 “내년에는 부처님오신날로 인사드리겠다”며 석가탄신일의 명칭 변경을 약속한 바 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10-10 18:39

[국감단신] 박광온, ‘고소득 자영업자’ 5년간 소득 4조 8천억원 숨겼다

‘고소득 자영업자’ 4천116명이 지난 5년간 4조 8천381억 원의 소득을 숨겼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적출률’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탈루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4천11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4조 8천381억 원의 추가 소득을 적발했다. 소득 적출률은 전체 소득 대비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된 미신고 소득 비율이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총소득 11조 2천99억 원을 신고했어야 하나 실제로는 6조 3천718억 원을 신고, 43.2%의 소득을 탈세했다. 연도별 숨긴 소득의 비율은 지난 2012년 39.4%, 2013년 47%, 2014년 43.1%, 2015년 43%, 지난해 43% 등이었다. 탈세로 인해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부과된 5년간의 누적 세액은 2조 6천582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과세액은 지난 2012년 3천709억 원에서 지난해 6천330억 원으로 4년 동안 급증했다. 이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숨긴 소득이 지난 2012년 7천78억에서 지난해 9천725억 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탈세로 부과한 금액은 증가한 반면 징수율은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2년 78.3%에 달했던 징수율은 지난해 67.6%로 10.7%p 하락했다. 박 의원은 “고소득층의 탈세는 국민의 납세의지를 꺾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국세청은 고소득자에 대한 표본조사를 확대하고 징수율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0-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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