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두렵다… 응급실 뺑뺑이 공포

정부와 지자체가 필수 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추석 연휴,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공포가 짙어지고 있다. 반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 갈등 속에 처음으로 맞는 명절이며 연휴 기간 동안 늘어나는 유동인구와 119신고로 응급 의료 체계의 구멍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시설은 전국 518곳이 가동되고 하루 평균 7천931곳의 병·의원이 문을 연다. 또한 각 지자체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진료상황실을 운영하며 응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특히 소방 구급 상황과 연계해 최적 시간 내 중증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전원하는 데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경기도의 경우 응급의료기관별 일 대 일 전담 책임관을 지정한다.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계속되며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6월 기준 올해 119 구급대가 환자를 4차례 이상 재이송한 건수는 17건이다. 상반기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지난해(16건)와 2022년(10건) 연간 기록을 넘었다. 2차례 재이송 사례는 78건으로 지난해 1년간(84건)의 기록을 거의 따라잡았다. 이런 가운데 응급실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하지 못하고 일주일 가까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도 증원은 확정돼 논의가 불가하다며 간극을 드러내고 있어 추석 전 협의체 출범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서 일부 의대생들이 “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감흥 없다” 등 패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관련 증거를 확보한 후 글 게시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명절 틈타 ‘상품권 인터넷 사기·택배 배송 스미싱’ 급증… 주의 요구

추석 명절을 노리는 상품권 판매 인터넷 사기와 택배 배송 스미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인터넷 사기 범죄 건수는 3만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9천674건에 비해 52.8% 급증했다. 인터넷 판매사기에 사용되는 상품은 상품권, 공연 티켓, 전자제품, 숙박권 순으로 많았다. 특히 명절 연휴에는 이 기간 동안 개최하는 공연 티켓이나 선물 세트 등의 판매 사기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설 연휴에는 ‘MBC가요대전’ 콘서트 티켓 판매를 미끼로, 44명으로부터 2천100만원을 가로챈 A씨가 적발돼 구속되기도 했다. 스미싱 피해 역시 크게 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민원24, 부고 알림 등이 평소 주된 스미싱 수법이지만 명절 전후에는 택배 배송 안내로 위장한 메시지가 많았다. 최근에는 악성코드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누르면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까지 탈취해 무단으로 계좌이체를 시키며 피해금이 급증하는 추세다. 인터넷 판매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 간 직거래 시 안전거래 사이트(에스크로)를 이용하고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캅 앱에서 판매자 연락처, 계좌번호를 조회하는 것이 좋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URL)는 절대 누르지 않아야 스미싱을 예방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미싱 의심 링크를 눌렀다면 곧바로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변경한 뒤 서비스센터 등에서 점검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인천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의 상수도 발전방향 찾는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상수도 관리 및 기술 발전방향을 찾는다고 11일 밝혔다. 본부는 이날부터 12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4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 통합학술대회’에 참가했다.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 학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기후위기, 탄소중립 그리고 스마트워터그리드’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기업·교수·전문가 등 모두 1천5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본부는 스마트 물류 기술 도입을 통한 상수도 자재관리 첨단화,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물 복지 실현, 지방상수도 물관리 체계의 통합적 발전 등 3개의 전문 세션으로 구성했다. 특히 자산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상수도 자재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천시 상수도의 미래 대응 방안과 물복지를 위한 스마트 및 디지털워터 기술을 공유했다. 본부는 지방상수도 물관리의 발전을 위해 학계의 최근 기술 발전 동향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상수도 관련 8건의 주제 발표와 패널토론을 이어가는 등 앞으로의 인천시 상수도 정책 및 기술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박정남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한 상수도의 발전방향을 찾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스마트워터그리드 기술을 활용한 상수도 관리 첨단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상의 FTA통상진흥센터, 원산지증명서 실무교육 마련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통상진흥센터는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인천시와 함께 인천상의 교육장에서 ‘기관발급의 모든 것! 하루 만에 끝내는 원산지관리 실무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신승원 아신관세사무소 관세사가 맡았으며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 실무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이 교육을 수료하면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점수 10점을 받을 수 있어 인증수출자를 신규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이들에게 유용하다. FTA 협정 중 아세안과 인도,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협정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기관발급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은 기관발급을 중심으로 기관발급 FTA 협정 개요,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기관발급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집중도를 높였다. 인천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들이 기관발급 절차를 습득, 정확하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업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FTA 활용 역량을 강화해 업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준혁 “독도의 날, 우리도 국가적 행사로 만들어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나왔다.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주변 생태계 보호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은 11일 매년 10월25일로 지정한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승격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0월25일은 1900년 대한제국 정부 당시,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칙령 제41호를 발표한 날이다. 민간단체 독도수호대는 지난 2000년에 ‘독도의 날’을 지정했고, 경상북도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해 일본 지방자치단체 행태에 대응하는 각종 행사를 열어왔다. 울릉군의회는 올해 5월 지자체 최초로 ‘독도의 날’을 기념일로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지자체 차원의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승격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고 연구, 경제적 가치뿐만 높을뿐만 아니라 민족의 자긍심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하고 시마네현(島根縣)에 편입한 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근거 없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최근 우리 주변에 있던 독도 조형물을 철거하고 영상 송출을 중단하는 등 독도 지우기에 앞장서고 있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해 매년 2월22일에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기념일 행사에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해오고 있다”며 “더구나 내년부터 일본 중학생이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18종 가운데 대다수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했다’는 역사 왜곡이 들어있어 이번 기회에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려고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안양산업진흥원, 청년기업 경쟁력 강화에 팔 걷어

안양산업진흥원은 11일 ‘청년 및 창업 기업을 위한 안양 공동관’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하는 ‘K-ICT WEEK KOREA 2024’에 안양 기업 13개사가 참가한다고 밝혔다. ‘K-ICT WEEK KOREA 2024’는 동남권 최대 ICT 종합 행사로,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의 업계 동향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AI 전문 전시회이다. 이번 전시회는 RI 데모데이, 기술 및 제품 발표회,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기업을 홍보하고 최신 기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 ‘안양 공동관’ 사업추진 방향은 안양시 청년·중소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국내 판로개척 지원 ▲신제품 홍보 강화 ▲비즈니스 상담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국내 시장 수요 조사 등이며, 진흥원은 다음 달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청년 기업을 참가시킬 예정이다. 조광희 원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안양시 청년·중소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진흥원은 앞으로도 안양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의회 "성범죄 공동대응 네트워크 구축, 영유아 발달장애 지원 등 요청"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성범죄 예방교육과 올바른 가치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지영 의원은 11일 열린 안양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을 악의적으로 음란물에 합성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성범죄 피해는 대학과 고·중·초등학교까지 급속히 확산돼 학교 현장이 비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안양시 일부 지역의 학부모들은 학교 근처에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에 큰 걱정을 하고 있어 안양시도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찰서와 교육청, 상담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성범죄 관련 공동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보영 의원은 영유아 발달장애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안양시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6년도에 제정됐지만, 선제적인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는 없는 실정”이라며, “발달장애가 발현·확정되기 이전부터 선제적인 지원과 개입을 통해 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주석 의원은 “최근 인천 서구, 남양주, 의정부, 등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지하주차장은 특성상 창문 등이 없으며 진·출입 공간과 각 동으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승강장 입구가 개구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화구획에 따른 화재확산 전파방지를 위해서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도 방화셔터를 통한 방화구획을 만들어야 하며, 주차장 천장과, 바닥 내부의 마감재를 불연재료로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경술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 의원은 “안양시 일부 시설에는 시각장애인 음성신호기가 설치돼 있지 않는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안양시는 관내 공공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음성신호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에는 보행자 케어시스템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