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10곳 중 6곳 포인트 지급 못 받아

지난해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10곳 중 6곳 이상은 포인트를 지급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과 상업시설에서 과거 2년간 월별 평균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면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비례)이 11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한 166만 7천261가구 중 64.8%인 107만 9천660가구는 탄소포인트를 받지 못했다. 연도별로 포인트 미지급비율을 살펴보면 2012년 57.6%, 2013년 66.5%, 2014년 69.1%, 2015년 69.8%, 지난해 64.8%로 증가추세에 있다. 경기 지역의 경우, 2012년 60.8%에 이어 2013년 61.6%, 2014년 65.8%, 2015년 67.5%, 지난해 66.3%를 기록했다. 인천도 2012년과 2013년은 60% 미만이었지만 2014년 61.7%, 2015년 62.2%, 지난해 64.4%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포인트 미지급을 유형별로 보면 아예 감축을 하지 못했거나 5% 미만으로 감축해 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하는 미지급이 77.2%를 차지했고, 주소·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미변경 또는 오류로 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한 미혜택이 22.8%였다. 환경부는 탄소포인트 지급 기준을 현행 감축량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취지에 비춰볼 때 온실가스를 감축했음에도 감축량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친다고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임 의원은 “감축량이 일정 비율 이상만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온실가스를 감축한 모든 가입 가구에 포인트를 지급하되 감축비율에 따라 포인트를 차등지급하고, 가입기간이 오래된 가구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이 신규 가입 가구에 비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감축량을 유지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09-11 19:41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처리…"원유금수 등 제재 수위 낮춰"

북한의 연이은 핵도발과 관련, 미국이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수정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에 돌렸다고 11일 AFP, 교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은 12일(한국시각) 새벽 2~3시께 이뤄진 예정이다. 미국의 수정 초안은 대북 추가 제재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신중론을 고수해온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제재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애초 돌린 결의안에는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자산 동결 등 이전에 없던 강도 높은 제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새 제재안을 두고 지난 나흘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논의가 겉돌자 수정안에서는 원유 금수 제재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김 위원장의 자산 동결 제재는 아예 빠졌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 금지와 제재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조사를 위한 제재도 다소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안에 있던 북한산 섬유 수출 금지는 수정안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섬유는 석탄 등에 이어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 가운데 하나로 연간 수출액이 약 7억 5천200만 달러(약 8천500억 원) 규모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7-09-11 19:19

남양주 유치원 원생 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무혐의 처분받아

지난해 남양주 한 유치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의정부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교사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기억이 왜곡되거나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남양주의 한 유치원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혐의를 부인했었다. 하지만 유치원 안에 CCTV가 없어 양측은 진실 공방을 벌여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17-09-11 19:14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2030년까지 20억개 일자리 사라진다"

구글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인 토마스 프레이는 11일 “차세대 일자리는 미래산업에서 나온다”라고 말했다. 토마스 프레이는 이날 의정부시 예술의 전당에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직업 예측’이란 주제의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 앱이 나오는 순간 해당 물건은 생산이 중지되고 모바일 앱을 내려받을 때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오는 2030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차세대 일자리는 미래산업에서 나온다고 밝히고 8대 주요산업 중 드론과 무인기술을 들어 설명했다. 드론에 레이저, 바퀴, 조명, 팔 등을 부착한다면 어떻게 될까. 또 비디오 프로젝트, 스피커를 부착한다면 화재 등 위험한 장소 투입 등 다양한 드론의 활용이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세계 유명 자동차 회사들이 앞다퉈 생산하겠다고 발표한 무인자동차와 관련해서도 무인 자동차시대가 되면 주차장이 사라지지만 주차장 부지에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4차 산업혁명으로 수많은 기존 직업이 사라질 것이지만 대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밝히고 “시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에는 의정부시민, 공무원 등 1천 명 정도가 참석했다. 미래학 아버지로 불리는 토마스 프레이는 현재 미래학 싱크 탱크인 다빈치 연구소 소장과 세계미래학회가 발간하는 퓨처리스트 편집장으로 활동하면서 미래의 트랜드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창의적인 강의를 하고 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9-11 19:14

수원 쉬즈메디병원, 무료 인문학 강의 ‘도시는 역사다’ 12일 개강

올해로 8년째 시민을 위한 무료 인문학 강좌를 진행해 온 수원 쉬즈메디병원이 12일부터 2017년 ‘도시는 역사다’를 주제로 구성한 하반기 강의를 시작한다. 이번 강좌는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와 함께 구성해 세계 주요 도시의 기원과 성장과정, 사회갈등, 도시의 문화 등을 전한다. 아테네를 시작으로 도쿄, 파리, 베를린, 뉴욕 등 11개 도시 이야기가 펼쳐진다. 강사로는 김경현 홍익대 교수, 김승욱 충북대 교수, 민유기ㆍ박진빈(이상 경희대 교수), 박삼헌 건국대 교수, 박철현 국민대 교수, 안병우 한신대 교수, 염운옥, 이상덕(이상 고려대 교수), 이연경 인천대 교수 등이다. 강의는 12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격주 화요일마다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쉬즈메디병원 프라우디 산후조리원 건물 6층 프라우디 홀에서 진행한다. ★일정표 참조 병원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의 수준 높은 내용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강의”라며 “쉽고 재미있는 도시 이야기를 많은 시민과 함께 하고 싶다”고 밝혔다. 수강료 무료 류설아기자

문화일반 류설아 기자 2017-09-11 19:12

위기의 양봉산업, 민관 손잡고 어려움 극복…농진청, 7개기관 업무협약 체결

국가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양봉 관련 기관과 민간단체가 손잡고 위기극복에 나서기로 했다. 농촌진흥청은 국립농업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양봉협회, 한국한봉협회, 한국양봉농협, 산림조합중앙회 등과 12일 한국양봉농협 안성경제사업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정부기관과 농업인단체, 조합 간 협업을 통해 밀원식물 확보로 양봉산업 생산성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꿀벌 질병 저항성 품종육성과 방제기술 개발 등 협업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농진청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대표적 밀원식물인 아까시나무의 개화 기간은 지난 2007년 30일에서 올해 16일로 단축돼 꿀 생산량이 줄어드는 등 새로운 밀원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밀원식물은 꽃꿀을 분비하고 꽃가루를 공급하여 꿀벌의 먹이를 제공하는 식물을 의미한다. 농진청은 이번 협약에 밀원식물 육성을 담당하는 산림과학원과 양봉장 인근 산림의 밀원수 조성을 맡을 산림조합중앙회도 참여해 밀원수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낭충봉아부패병 등 꿀벌 질병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대응해 벌꿀 고품질 안전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농진청은 기대했다. 양봉협회, 한봉협회, 양봉농협 등 생산자단체들은 양봉산물의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신시장 개척에도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진원 국립농업과학원 원장은 “양봉과 관련해 모든 기관과 단체가 모여 문제 해결에 공동 대응할 체계를 갖췄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이를 통해 더욱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양봉산업 종사자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7-09-11 19:01

경기복지재단, 2차 경기복지포럼 12일 개최

경기복지재단은 12일 오후 2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복지기술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2차 복지경기포럼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복지기술 도입에 따른 복지영역 발전 가능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복지기술 발전을 위한 향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최종혁 강남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조흥식 서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지정 토론 및 종합토론이 이뤄진다. 첫 번째 토론자인 류재호 용인시 주무관은 일선 현장의 공무원이 경험한 복지정보화 및 기술 적용에 따른 장ㆍ단점에 대해 논의하며 함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지기술 도입에 따른 복지 영역의 변화와 복지정책의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최조순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복지기술 도입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과 선결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룰 계획이다. 양복완 경기복지재단 대표는 “복지기술은 기존의 복지전달체계에서 누수 됐던 복지대상자 및 서비스 문제를 보완하고 서비스 질과 확대를 촉진할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복지기술 도입이 기존 전달체계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할 영역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정민기자

경기뉴스 허정민 기자 2017-09-11 18:59

[프로필] 한성일 안산세관장

한성일 신임 안산세관장은 1959년 파주 출생으로 서울 양정고와 한국방송대학교를 졸업했다.1978년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인천세관 조사총괄과장, 안양세관 납세삼사과장, 서울세관 세관운영과장, 마산세관장 등을 두루 거쳤다. 특히 인천공항ㆍ서울ㆍ부산ㆍ인천 등 주요 4개 세관의 조사국장을 역임하며 관세조사 전문가로 통하고 있다. 관세청 내부에서는 화통한 성격과 의리파로 후배들이 따르고 싶은 상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산=구재원기자

사람들 구재원 기자 2017-09-11 18:59

이재정 경기교육감, “4·16교육체제, 국가교육회의 의제로 제안할 것”

“국가교육회의의 의제로 4·16교육체제를 제안합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1일 열린 9월 기자간담회에서 “출범을 앞둔 국가교육회의에 학생 중심·현장 중심의 학교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4·16교육체제를 안건으로 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국가 주도로 교육개혁이 이뤄지면서 어떤 의미에서 학생들은 외면당하기 일쑤였다”며 “획일성과 소수 수월성으로 치달으면서 학생 간 경쟁이 과열돼 교육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학생이 행복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4·16교육체제는 2년의 연구기간을 거쳐 지난해 4월 세상 밖으로 나왔다.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과 고등학교 무학년제, 선거권 확대, 수능 폐지 후 자격고사제 전환 등 학교교육에서부터 제도개혁까지 총 206개의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마련할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하면서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7-09-11 18:50

수원시 ‘2017 수원산업단지 일자리박람회’ 개최

오는 20일 수원시의 신성장동력 산업 중심으로 자리잡은 수원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중심 일자리박람회가 열린다. 수원시는 수원산업단지 내 오목천공원(권선구 고색동) 야외무대에서 ‘2017 수원산업단지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수원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17개 업체 등 총 31개 업체가 참여해 118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20곳은 일대일 면접을 거쳐 현장에서 93명을 채용하고, 11곳은 이력서접수·추후면접으로 25명을 채용한다. 행사장에는 구인업체·구직자의 일대일 면접이 이뤄지는 채용관을 중심으로 취업정보관, 취업컨설팅·지원관 등이 운영된다. ‘취업정보관’에서는 수원고용복지센터, 경기일자리재단, 수원창업센터 등 일자리 관련 기관들이 맞춤형 일자리 정보와 직업훈련 프로그램 정보를 알려주고, ‘취업컨설팅·지원관’은 취업 상담, 이력서·자기소개서 상담, 외국인 대상 구직 상담 등을 실시한다.또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 MBC아카데미뷰티스쿨 전문가의 면접 메이크업 서비스 등 다양한 구직자 지원서비스도 무료로 운영된다.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일자리센터(031-228-3875~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수원산업단지는 2006년 1단지를 시작으로, 지난해 6월께 3단지 조성을 마쳤다. 전체 면적이 125만 7천510㎡에 이르며, 전기·전자, 반도체, 기계 등 첨단기술 기반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574개 업체ㆍ1만 4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유병돈기자

수원시 유병돈 기자 2017-09-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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