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삼평중학교 ‘1일 기자체험-띵동, 기사 배달왔습니다’

포토 김시범 기자 2017-08-29 19:43

이학재, 철도 선로보수 작업 나선다

바른정당 생활공감팀(팀장 이학재 의원)이 30일 서울역 인근에서 철도 선로보수 작업에 나선다. 생활공감팀은 국민과 공감하기 위해 한 달에 한번, 최소한 반나절, 길게는 1박2일 동안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해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민생 별동대다. 이번에 서울역 작업현장에 방문하는 생활공감팀은 선로 궤도유지 보수 작업에 참여, 현장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팀장인 이학재 의원(3선, 인천 서갑)은 “매년 반복적으로 선로 보수 작업 중 사상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반복적인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개선방안을 찾고, 더불어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격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활동을 시작한 생활공감팀은 그동안 ‘서울지하철 3호선 전동차 환경미화’, ‘국회의원회관 식당보조’, ‘경력단절여성 고용 우수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왔다. 팀원으로 이혜훈 대표와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 박재영(의왕·과천)·정용만·진종설(고양을)·현명철 위원장(화성을) 등이 참여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8-29 19:42

홍철호,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활로 모색 간담회’

바른정당 중소기업특위(위원장 홍철호 의원)는 30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활로 모색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활로 모색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의 발제는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강석구 바른정당 울산북 조직위원장,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국장,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각 기업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중소기업 지원정책 확대, 외국인노동자 제도 및 최저임금 개선, 현행법에 따른 최저임금 산정방식 다양화 등에 대한 정부·중소기업 측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중소기업이 원활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8-29 19:42

[정가산책] 민주당 정재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고양을)은 29일 자본·금융시장에서의 위법행위와 노동시장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는 279개의 법령이 포함돼 있어 각 분야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자본·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이 배제된 상태다. 개정안은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을 포함해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정 등 자본·금융시장에서 행해지는 불공정거래행위와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시장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체불과 주식시장에서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은 내부 고발 없이 적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만큼 내부고발자들의 보호기준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08-29 19:42

에너지 전환 2022년까지 일자리 7만7천개 창출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2022년까지 7만 7천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 전환 ▲보호무역주의 적극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포용적 성장지원 강화 등을 핵심 주제로 보고하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산업부는 에너지 부문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수급 안정·저렴한 에너지 공급 중심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국민안전·쾌적한 환경 위주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원전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는 오는 2030년까지 발전비중을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중단하고 이미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청정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노후 석탄발전 7기 조기 폐지와 환경설비 개선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지금의 50%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신비즈니스, 원전해체산업 등 미래에너지 산업의 육성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로 창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를 발족하고 핵심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그간 FTA 양적 확대 중심의 통상정책에서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신 통상정책으로 전환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최근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대해 한·미 FTA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당당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정부·지자체·민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경제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무역보험·관광기금 지원 등 피해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아세안·인도·유라시아 등 거대 신흥시장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확대키로 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08-29 19:42

국토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국토교통부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시작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도로공사 사업으로 전환한다. 국토부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 정책 토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실무자들과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먼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나라, 다 함께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8.2대책을 통해 마련한 집값 안정 기반을 토대로 저렴한 임대주택 확충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에 역량을 집중한다. 공적 임대주택 연 17만 가구를 공급하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하기 위해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비수익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정부예산·기금 지원 확대 추진, 지자체의 주거복지업무에 대한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한다. 지역주민의 호응도 제고를 위해 임대주택을 주민 선호사업과 연계 추진한다. 예를 들면 임대주택과 지역민이 이용 가능한 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것이다. 다주택자를 민간 공적 임대사업자로 육성하기 위해 세제·건보료 인센티브 확대 등 자발적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주임법과 상임법을 주거복지·부동산정책과 연계해 임대차 안정화 역할 강화에 나선다. 뉴딜사업은 서민 주거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 올해는 부동산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쇠퇴지역 재생지원을 위한 복지·문화·환경·산업 등 각 부처의 관련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체감효과를 높이고 중복투자를 방지한다. 교통분야 공공성 및 안전을 강화에도 나선다. 그간 교통 인프라 건설에 집중하던 투자방식을 교통시설의 운영과 안전 중심으로 전환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데 정책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민의 교통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올 추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친환경차는 통행료를 50% 감면한다. 또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도로공사 사업으로 전환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시작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한다. 추가 재정부담 없이 통행료, 운임 등 교통비를 낮추기 위해 민간보다 저렴한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원칙을 정립하기로 했다. 1980~1990년대 집중 건설돼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철도는 고령자 무임수송, 환승 할인 등에 따라 적자 운영 중에 있어 지자체의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노후 도시철도 개량 등 교통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중심의 투자방식에서 운영과 안전 중심으로 투자패러다임을 개편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서민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예정인 광역알뜰교통카드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대도시권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설립예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방안을 올해 내 마련하기로 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08-29 19:42

서청원, 수원 군공항 화성지역 이전 절대 불가 재천명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8선, 화성갑)은 29일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주최로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집회에 참석, “화성시민이 동의하지 않는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시 이전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재천명했다. 서 의원은 “그 동안 반대집회 참석 및 화성시민의 날(3월21일) 행사와 화성드림파크 개장식(6월9일) 등에서 일관되게 밝힌 바와 같이 화성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수원 전투비행장의 화성 이전은 법적으로, 도의적으로 절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지난 50여 년 간 매향리 사격장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감수했던 화성지역 주민들에게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화성시민의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화옹지구 상공은 현재에도 오산비행장의 군 비행기와 인천공항의 민간항공기로 공역(비행중인 항공기가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 포화상태에 있어서 안전과 작전능력을 위해서도 화성 이전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화옹지구 개발사업을 위해서 1991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9천602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이미 6천700여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실을 제시하며, “군 공항이 이전될 경우, 수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기존 사업의 재검토, 철회 등 혈세 낭비와 지역주민 및 관련산업 종사자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매향리의 경우, 총사업비 1천200억 원이 투입돼 사격장을 평화의 상징으로 삼기위해 2013년부터 ‘매향리 생태평화공원’이 조성되고 있고, 유소년을 위한 야구장 ‘화성 드림파크’도 건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매향리 평화공원 반경 2~5km 이내 지역에 새로이 군 공항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평화 공원을 조성하는 화성시민의 염원과 동심을 파괴시키는 것”이라며 “화성 주민들에게만 일방적이고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 간 갈등까지 야기하는 것으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범대위 주최로 열린 이번 집회에는 채인석 화성시장과 화성시의원 및 화성시민 1천500여명이 참석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8-29 19:42

문 대통령, "몰카범죄 고강도 대책으로 여성 불안감 해소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몰카(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대한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성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며 관계부처에 거듭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경찰청은 이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해 단속 및 신속한 수사와 범죄차단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9월 한 달 동안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위장형 불법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을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스마트폰 등 직접촬영 범죄 다발 구역과 시간대는 이 기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불법촬영한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도 단속 대상이다. 피해자 치유·지원을 위해서는 영상물 삭제·차단 등을 통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에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별도로 진행해 몰카 유통·촬영 단계별 대책을 통해 몰카범죄 행위를 단계별로 단속하고 규제를 강화한다. 몰카 피해지원 단계별 대책을 통해서는 피해자가 신고-수사-처벌 단계에서 철저히 보호받도록 하고, 피해자 지원대책을 보다 강화하는 안을 준비하도록 했다. 몰카 피해방지 종합대책은 관계기관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안으로 상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8-29 19:42

동남보건대학교-경기일보 MOU 체결식

포토 김시범 기자 2017-08-29 19:40

청년 실업난 속 인천시 공기업 채용 박람회 북적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7-08-2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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