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은 체감하기 어렵고 재미도 없는 이야기이지만 국회의원 입법 활동 가운데 주목받는 대목이 있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이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5대 입법’을 여야 의원 47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기본법, 녹색성장촉진법,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이 그것들이다. 취지는 2015년 유엔이 제시하고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환경보전, 경제성장, 사회발전이 균형·조화를 이룬 지속가능발전을 현 정부 국정기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질로의 회귀, 비정상의 정상화를 염두에 둔 행보로도 보인다. 즉 ‘녹색성장’이 ‘지속가능발전’의 하위 개념임에도 정권의 변화와 맞물리며 법 위상이 뒤바뀌거나 그에 따른 조직 위계도 역전된 과정이 있었다. 지난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대통령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일반법으로 각각 격하됐던 것이다. 송 의원 등의 5대 입법 가운데 근간이 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단연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지속가능발전법이 기본법으로 복원되면 환경부 소속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체계가 상당 부분 보완된다. 법안을 두고 진행된 소통, 공감의 과정 역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포럼, 설명회,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으며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것이 지속가능한 법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협치(거버넌스)의 모범으로도 큰 흔적이 될 만하다. 향후 국정 기조, 인천시정의 주류 중심에 지속가능발전과 협치가 놓일 것이 자명하다. 다만 이러한 기류를 지켜보는 시민사회나 일선 활동가들이 마냥 환영하는 입장만은 아니다. 관 중심의 지속가능발전, 협치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략적 활동들에도 지속가능발전이나 협치의 가치가 덧씌워질까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이번 5대 입법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경륜과 성과가 새롭게 조명되기를 바란다. 전국 각 지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제21)는 ‘지속가능발전’이란 용어조차 생소한 척박한 환경에서 짧게는 십수 년 길게는 20여 년간 지역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발굴과 실천을 이어온 기구이다. 법의 정신을 이어가고 구현하기 위해 적절한 주체 또는 협력자가 될 만하다 싶다. 나아가 정책기구로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법률안에 담긴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역할과 관련해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병행하거나 분담하는 방안도 무리는 없어 보인다. 지속가능발전과 협치를 위한 범정부 토대가 대대적으로 바뀌는 이참에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시민참여와 실천적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지역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정책적 연계를 갖는 모습이 필요하다. 향후 우리는 입법을 두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또 현장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진정한 협치의 정신이라든가 중앙·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의지를 분명하게 가늠하게 될 것이다.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2016년 7월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 및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와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경기도의 등록 장애인체육선수 취업기반조성사업을 시작하여 올해 6월까지 135명의 선수를 취업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 8월 현재 165명이 취업하여 안정된 생계를 유지하며 운동에 전념할 수 있어 경기력 향상 등 이제는 없어지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업이 되었다. 또한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장애체육인 고용 지원 사업을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기업의 장애인 실업팀 창단 독려를 통한 우수선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장애체육인 창업지원사업을 통한 창업 장려를 통하여 장애인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극복하여야 할 문제가 있다. 첫째는 대기업의 외면이다. 대부분의 고용이 소규모 중소기업의 참여로 달성되었다는 사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더군다나 대기업의 불참 사유가 장애체육인 고용사업이 자신들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2.7%) 미달에 따른 장애인 고용분담금 납부회피의 수단으로 보일 우려와 장애인 선수 취업 후 취업조건 변경이나 해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장애인선수들이 막무가내식의 시위를 하면 머리가 아프다는 등의 장애인에 대한 저급한 인식 및 폄하, 편견에 기인한다는 사실에 아연실색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는 장애체육인 창업지원이다. 장애인 일자리는 사업주가 장애인인 사업장에서는 장애인 고용률이 32.5%인 반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2.57%이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통계가 말하여 주듯이 장애체육인에 맞는 창업에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체계 수립이 절실하다. 현재 정부에서는 비장애인에게는 다양한 취업지원책과 창업정책이 있으나, 장애인들에게는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정책과 지원체계가 전혀 없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과 장애체육인의 취업과 창업에 적합한 교육지원, 상담지원, 경영지원, 자금지원의 방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을 만들어 진행하여 준다면 장애인에게 희망을 주고, 장애인 적합 사업 발굴로 일자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확대이다.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수원시에서만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 중이며, 비장애인 직장운동부에서 같이 훈련을 하는 경우가 양평, 안산, 광주 등 3개 시군에 있기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의 확대는 장애인체육인이 생계 불안의 걱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훈련을 통한 경기력 향상 등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확대가 절실하다. 끝으로 전국 17개 시ㆍ도 251만 장애인 중, 경기도에는 20.7%인 52만 장애인이 있고 그 가족까지 포함한다면 200만 장애인 가족이 있다. 이들을 포함한 전국의 천만 장애인가족들이 장애인과 장애체육인 취업 관련한 모든 사항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회 지도층과 위정자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일자리는 빈곤 해방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간절한 소망이다. 소외되고 취약한 이들에게도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이 올바른 일자리 정책이라 할 것이다.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조선 천주교 사상 최초 영세자(領洗者) 이승훈(李承薰·1756~1801)의 묘이며,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에 위치하고 있다. 이승훈은 참판 이동욱의 아들로 1780년(정조 4) 진사시에 합격, 성균관에 들어갔으나 벼슬을 단념하고 학문에만 전념했다. 그는 동지사의 서장관인 아버지를 따라 1783년 청나라로 가, 이듬해 예수회의 루이 그라몽(染棟材) 신부에게 영세를 받고 한국 최초 천주교 영세신자가 됐다. 그는 1785년 서울 명동 김범우의 집에 한국 최초의 천주교회를 창설,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교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며 조선 천주교회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후 1801년(순조 1) 발생한 신유박해 때 서소문 밖에서 참수형을 당하였다. 그의 시신은 그의 가문 선영이 있는 장수동으로 옮겨 묻혔다. 이승훈 묘역은 지난 2011년 인천시 기념물 제63호로 지정됐으며, 천주교 인천교구와 남동구청 등의 예산으로 묘역 성역화 사업이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 제공
금융거래, 쇼핑, 콘텐츠 이용 등 모바일서비스를 통한 소비생활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고령소비자의 경우 모바일서비스에 대한 정보 및 교육 부족과 동기부여 미흡으로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고 고령소비층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000년에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7%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던 우리나라는 2017년에 노인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고령소비자의 모바일서비스 이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5년 7월 금융감독원은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에 따라 3단계 종이통장 감축계획을 발표했는데, 올 8월말까지 1단계가 완료되어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고객은 금리혜택과 수수료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되고, 3단계가 완료되는 2020년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종이통장을 발급하게 되면 원가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고령층에는 예외를 둔다고 하지만, 이제 종이통장이 사라지고 모바일서비스가 대세가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6 디지털 정보화 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지수는 60대가 55.5%, 70대 이상이 28.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비대면거래시대를 맞아 은행권은 고령층 및 장애인외국인 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홍보가 부족해 많은 고령소비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동안 고령자를 위한 소비자교육은 악덕상술-떴다방, 무료관광, 전화상술 등 -문제나 식의약교육, 보이스피싱 등을 위주로 실시되었고, 통신요금에 대한 교육도 통신요금제에 대해 제한적으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 왔다. 모바일 및 디지털 환경은 급변하고 있는 반면, 고령소비자를 위한 교육, 홍보 등 정책적 배려는 부족하다. 고령소비자를 위해 모바일서비스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소비자교육의 현장에서 1년에 100회 이상의 소비자교육을 하는 소비자교육 전문가로서 이제는 “약장사에게 속지마세요”보다는 모바일뱅킹이나 핀테크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통해 모바일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서비스 확산에 따른 고령층의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쇼핑부터, 뉴스 읽기, 학습, 사진, SNS뿐만 아니라 금융거래까지 거의 모든 실생활을 모바일을 통해 할 수 있는 시대를 맞아 고령소비자를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손철옥 수원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1980년 일본의 구라모토 박사가 농촌진흥청에 왔다. 청개구리와 울음소리가 달라 발견된 수원청개구리. 우리나라, 특히 지역명을 붙인 유일한 양서류 고유종이며 환경부 1급 보호종이고, 현재는 수원의 8대 깃대종이다.최근까지의 연구로 울음소리와 더불어 조금 더 뾰족한 머리 생김새와 생활하는 공간 등의 차이 등으로 청개구리와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수원청개구리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 멸종위기에 놓여 있다. 수원은 수로와 논개발이 비교적 발달돼 수원청개구리가 살기에는 적합한 도시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30여 년간 수원 대부분의 농지와 습지는 사라졌고, 앞으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수원청개구리가 서식하고 있는 곳인 수원의 논도 제초제의 무분별한 사용, 올챙이가 부화하는 시기에 뿌려지는 농약 등이 수원청개구리의 생존을 불가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수원청개구리같이 작고 약한 하나의 종이 사라지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물어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수원청개구리만을 살리자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 양서류 6천260여 종 중 3분의 1인 2천30여 종이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지구환경파괴에 대처하고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자는 것이고, 작게는 환경수도까지 선언했던 수원에서 본인들의 고유종 하나 지키지 못하는 현실을 바꿔보자는 것이다. 이 작은 생명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현재 수원에 남아있는 수원청개구리 서식처의 원형보존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5년여 전만 해도 수원 3~4곳에서 발견되었던 수원청개구리는 2016년 기준으로 1~2곳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그나마 이 서식처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어떠한 보호보존 정책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서식처로 확인된 농경지에 대한 보존대책과 관리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분간 수원에서 수원청개구리를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꾸준히 제안되는 대체서식지 조성은 기존서식지의 보존과 더불어 보조적인 장치로서의 기능으로 연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원청개구리 서식처로 알려진 한 곳은 수원시에서 추진중인 군공항 이전부지에 포함되어 있다. 개발압력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외국의 경우 서식처보존을 우선으로 개발 방향을 잡는다. 아직 개발의 밑그림이 완성되기 전이니 만큼 현 서식처를 최대한 원형 유지하는 방식으로 개발 방향을 잡아야 한다.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수원에서 수원청개구리는 캐릭터로만 남아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수원청개구리가 함께 살 수 있는 회복되는 수원을 꿈꾼다. 수원청개구리가 살지 못하는 곳에서는 결국 인간도 살 수 없다. 김성우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
◇정계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영우 바른정당 국회의원 △서청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국회부의장) △이언주 국민의당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김규선 연천군수 △김성기 가평군수 △김종천 포천시장 ◇기초단체 △민천식 포천 부시장 △변영선 수원 도시정비과장 △변응호 수원 시설공사과장 △손수익 가평 부군수 △이상훈 수원 영통구청장 △이영인 수원 도시개발국장 △이우인 가평 기획감사실장 △이재두 광주 기획예산담당관 △최준호 수원 도시개발과장 △최호운 수원 도시디자인과장 ◇광역의회 △김지환 경기도의원 △오구환 경기도의원 △이재준 경기도의원 △이정훈 경기도의원 △임병택 경기도의원 △진용복 경기도의원 △한이석 경기도의원 ◇기초의회 △이민근 안산시의회의장 △이석진 군포시의회의장 △정승현 안산시의회부의장 ◇경제계 △김정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김진태 AK플라자 수원점장 △봉필규 경기도상인연합회장 △염규종 수원농업협동조합장 △윤규선 하나캐피탈 대표이사 △이광영 롯데수원역쇼핑타운(주) 대표이사 △이상호 안양상공회의소 회장 △이석희 농협수원유통센터 사장 △이양호 한국마사회장 △이완재 여주컨트리클럽 대표 △조익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지역본부장 △최병기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장 ◇교육계 △김인규 경기대학교 총장 △윤계숙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관계 △김순재 경기도농업기술원장 △김영규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 △박정보 파주경찰서장 △박진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배명호 김포소방서장 △오문교 의왕경찰서장 △이부영 경기도시공사 부사장 △이석권 안산상록경찰서장 △전진선 여주경찰서장 ◇협회단체 등 △김인자 경기도 간호사회장 △김주철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총회장 △김춘호 수원에프씨이사장 △박승우 아름채노인복지관장 △신상철 경기도빙상경기연맹 회장 △이강민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 이사장 △이범관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재교 경기언론인클럽 사무처장 △장원철 경기도조정협회장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최종길 경기도컬링경기연맹 대한장애인컬링협회장 △표영범 농경과원예친환경 회장 △한미림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장 △김영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봉선사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규본사 주지 △강춘모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지구 총재
경기도내 산하 공공기관이 자신들의 경영평가를 실시했던 연구원과 관련 있는 컨설팅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을 주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7일자 1면) 경기도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드러난 3개 기관 6건의 연구용역 이외에도 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수의계약 대상자로 ‘이들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9일 경기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경영컨설팅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본격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복지재단 등 3곳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담당했던 연구원들이 직접 근무했거나 관계자가 근무하고 있는 경영컨설팅 회사(T사, H사)에 연구용역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이 의뢰한 용역은 현재까지 총 6건 8천600여만 원이다. 도는 공공기관들이 △T사와 H사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공기관이 이들 업체에 수의계약을 준 이유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의식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도는 3곳의 공공기관 이외에도 도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연구원들이 소속된 또 다른 회사가 있는지, 그러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이 있는지 등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는 경기복지재단이 T사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H사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이 본보를 통해 알려짐에 따라 ‘T사와 H사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단순히 특정업체와 일부 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체 구조에 대해 점검을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경영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A사에도 사실 관계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겠다”며 “법적 위반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ㆍ허정민기자
북한과 미국이 강대 강으로 대치, 일촉즉발 (一觸卽發)로 치달으면서 한반도가 위기감에 휩싸였다. 여름휴가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뉴저지 주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은 정상을 넘어 매우 위협적”이라면서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최선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가 일찍이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솔직히 말하자면 힘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경고’는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를 접한 뒤다. 이에 북한은 9일 탄도미사일 운영부대인 전략군의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 괌도 포위사격방안은 충분히 검토 작성돼 곧 최고사령부에 보고하게 되며 우리 공화국 핵 무력의 총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결단을 내리시면 임의의 시각에 동시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도 이날 별도의 대변인 성명을 내고 “미국이 새롭게 고안해내고 감행하려는 ‘예방전쟁’에는 미국 본토를 포함한 적들의 모든 아성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전면전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처럼 북한과 미국 간 위협전이 격화하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도 분주한 모습이다. 청와대는 현재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발언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반도에서 전쟁 불가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방식 해결,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인도적 차원 대화를 분리하는 투트랙론 등을 강조했던 만큼 이런 기조 하에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국이 북핵 문제에 급격하게 강경한 기류로 선회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제외하고 남북관계와 인도적 지원에 ‘운전대’를 잡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지가 더욱 협소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북대화 투트랙론’은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러의 4강국과 북한의 합의를 이끌어낼 힘이 없다는 현실적 인식이 반영된 것이지만,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 갈등이 커질 경우 이와 별도로 인도적 차원의 대화를 주도할 여지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강해인 기자
9일 방송될 KBS2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이하 ‘살림남2′)에서는 일일주부로 나선 살림신생아 이외수의 좌충우돌 일일주부 활동 모습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