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8천억 추가 지원

중소기업청에서 부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본격적인 중소기업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창업기업 등에 정책자금 8천억 원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창업기업에 4천억 원, 시설투자기업에 2천억 원, 자금 애로기업에 2천억 원 등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기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으로 기술은 우수하나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올해 본예산은 3조 7천850억 원, 금리는 연 2.0∼3.35%이다. 공급계획에 따르면 먼저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창업기업에 1.7~2.0%(변동) 금리로 시설자금(최대 45억 원, 10년 이내)과 운전자금(최대 5억 원, 5년 이내)을 융자해 준다. 공장증축 등 고용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시설투자기업에 2.5~2.8%(변동) 금리로 시설자금(최대 45억 원, 10년 이내) 및 운전자금(최대 5억 원, 5년 이내)을 빌려준다. 자금조달 애로기업의 고용안정성 확보·유지를 위해 2.8%(변동) 금리로 운전자금(최대 5억 원, 5년 이내)도 대출해준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이번에 통과한 추경예산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감안,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고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 심사하고 평가할 때도 해당기업의 고용창출 계획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회사의 복지 등 일자리의 ‘질’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책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3개월 이내 신규직원을 채용하면 채용인원 한 명 당 0.1%p씩 최대 2.0%p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는 이자환급제도도 운용할 예정이다. 다만, 자금을 지원받은 후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만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강해인 기자

[단독] 동두천 미2사단 캠프케이시 미군부대 잇달아 기름유출

동두천 미2사단 캠프케이시 미군부대서 잇달아 기름유출 사고 발생 동두천시에 주둔중인 미군부대에서 기름유출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여 시가 긴급 방제작업에 나서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동두천시는 28일 오전 7시 30분께 동두천동 미2사단 캠프케이시 후문 담벼락 부근 소하천에 기름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인근 미군부대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기름띠가 형성된 하천변 일대에서 오일 흡착표 등으로 기름이 더이상 하천 하류로 유출되지 않도록 긴급 방제작업을 벌였다. 시는 이와관련 정확한 사고 조사를 위해 미군부대 영내 출입을 시도 했으나 미군측의 거부로 사고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 때문으로 불합리한 SOFA 개정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특히 앞선 23일 오후 2시경에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정확한 진상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당시 사고발생 다음날까지 이틀간 기름제거 작업을 벌인 후 곧바로 미군측에 공문을 통해 환경오염사고 발생 예방 협조 및 정보공유 등 부대내 합동 방제활동 실시 등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정확한 사고원인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기름이 샜는지 등 정확한 기름 유출량과 사고 경위에 대한 부대 밖과 부대 안의 광범위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시는 긴급 방제작업에 이어 토양 및 수질 오염에 대한 정밀조사를 검토하는 한편 향후 환경부와 협의해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문 대통령-기업인 ‘호프타임’ 둘째날 '황맥(황태+맥주)', 수박 오른다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기업인 간 28일 열리는 ‘호프미팅’은 충북 침수 수박을 활용한 메뉴가 올라 눈길을 끈다. 폭우로 과일 모양이 다소 손상됐어도 맛은 그대로이니 침수피해 농산품을 애용하며 수해지역 아픔에 공감하자는 취지다. 이날 행사에는 수제 맥주와 함께 ‘방랑식객’ 임지호 셰프가 마련한 황태절임 등을 곁들이며 안주로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행사는 깊이 있는 대화를 위해 참석 기업을 두개 그룹으로 나눌 것을 제안했다. 애초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 비율 정도 등을 따져 기업을 나누려 했지만 ‘우열반 논란’이 일면서 재계 순위 짝수 기업이 첫날, 홀수 기업이 이날 참석하게 됐다. 이에 따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허창수 GS 회장,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 황창규 KT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참석한다. 지난해 말 국정농단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기업이 다수 참석하는 점이 눈에 띈다. 박용만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를 대표해 이틀 연속 자리를 함께한다.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반장식 일자리수석,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참모진이 배석한다. 행사 시간과 장소는 첫날과 같게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다. 다만, 이날 아침부터 내리는 비가 저녁까지 이어지면 야외 호프 타임이 취소되고 실내에서만 간담회가 진행된다. 강해인 기자

문 대통령 지지율 77%…전주보다 3%p상승<한국갤럽>

-정당지지율, 민주당 50%, 한국당 10%, 바른정당 8%, 국민의당ㆍ정의당 각각 4%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주간의 하락행진을 멈추고 3%p 반등한 77%로 나타났다. ‘핀셋 증세’ 등 일부 부자 증세를 내건 데다 일자리 추경 통과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한국갤럽이 7월 넷째 주 전국 성인 1천8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는지 물은 결과 77%가 긍정 평가했다. 13%는 부정 평가했고, 9%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3%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3%p 하락했다. 특히 40대(79%→88%),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55%→63%), 대구/경북 지역민(59%→68%) 등에서 긍정률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만 긍정률(36%)이 부정률(46%)보다 낮고 그 외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더 많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91%/5%, 30대 87%/7%, 40대 88%/5%, 50대 66%/21%, 60대+ 59%/24%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50%, 자유한국당 10%, 바른정당 8%,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각각 4%, 없음/의견유보 24%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4%p 상승하며 50% 선을 회복한 반면, 정의당은 4%p 하락해 대선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1%p 하락했고 바른정당은 변함 없었다. 이번 조사는 7월 25~27일 사흘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9%(총 통화 5천207명 중 1천8명 응답 완료)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강해인 기자

김정우 의원, 최고이자율 20% 이내로 제한, 선이자 공제 폐지 추진

▲ 김정우 -이자제한법ㆍ대부업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서민들이 급전을 구할 때 이용하는 사채와 대부업의 최고이자율을 20% 이내로 한정하고, 그동안 고리대금업의 대명사로 불려왔던 선이자 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일부개정안 2건을 함께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간 25%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시중 금리보다 과도한 이자율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율보다 높은 연간 27.9%까지를 이자율 상한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해소’의 실천과제인 이자 부담 완화의 세부대책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주로 이용하는 사채와 대부업 및 여신금융 기관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최고 20% 이하의 이자율로 하향 단일화하는 취지를 담고자 했다. 또한 ‘선이자 공제’ 을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서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마련됐다. 김 의원은 “가계부채가 1,300조를 넘어선 지금 사채와 대부업 등의 고금리 대출은 결국 서민금융을 붕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최고이자율의 상한선을 낮추고, 악용의 소지가 있는 ‘선이자 공제’를 폐지하여 서민금융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려고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