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 특별법 제정해야”

광주시와 수원시 등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자치단체들의 모임인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협의회)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계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문화유산관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15일 광주시청에서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13개 회원 도시 단체장과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차 정기회의를 열고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의 법정 협의회 전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처럼 밝혔다. 협의회는 특별법 제정 촉구 등 이날 논의된 주요 안건들을 문화재청에 전달하기로 했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이날 정기총회를 통해 “남한산성과 수원 화성 등을 비롯한 세계문화유산은 문화·역사·자연적 측면에서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큰 유산”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13개 지자체가 세계유산과 관련한 공통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보존과 전승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0년 11월 수원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구성됐다. 협의회 회원 도시는 광주시를 비롯해 수원시, 경북 경주시, 경남 합천군, 서울 종로구, 서울 성북구, 전북 고창군, 전남 화순군, 인천 강화군, 경북 안동시, 충남 공주시, 충남 부여군, 전북 익산시 등 13개 도시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7-06-15 20:52

가평군 통합관제센터 안전 파수꾼 역할 톡톡… 2년간 400여건 범죄 예방

가평군이 운영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 등에 한몫하는 등 365일 24시간 안전 불침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4월 문을 연 통합관제센터에는 관제요원 16명과 경찰이 합동으로 지역에 설치된 CCTV 580대를 활용해 생활ㆍ차량방범, 재난재해, 환경, 시설물관리 등을 감시하고 있다. CCTV를 통해 실시간 각종 정보가 관제센터의 영상 관제시스템의 55인치 모니터를 통해 멀티화면을 구성하고 하나의 대형화면으로도 전환하는 기능을 갖춰 최적의 영상으로 감시하고 있다. 최근 2년간 빈틈없는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을 통해 치안 방범분이야 180건, 행정단속분야 142건, 주민안전분야 39건, 재난분야 41건 등 400여 건의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 등에 효과를 거뒀다. 특히 개소 첫해인 지난 2015년 차량과 오토바이 절도범, 지난해는 청평지역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행각을 벌인 도주범 등을 검거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이달 들어선 2회에 걸쳐 가평중앙도서관에서 현금 및 차량절도 용의자 검거에 이바지한 공로로 방기열 관제요원(28)이 가평경찰서장 표창장을 받았다. 군은 앞으로도 주민 생활 안전취약지역 34곳에 CCTV 57대를 추가 설치, 관제요원과 경찰이 협업을 통해 24시간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밀도 있는 운영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7-06-15 20:52

포천지역 학교 60% 석면가루 여전…예산 부족으로 교체 공사 지연

포천지역 초·중·고교의 60%에 달하는 학교가 아직도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텍스가 교체되지 않은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일부 교실은 석면 텍스가 낡아 석면가루가 날리는 등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5일 포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매년 순차적으로 석면 텍스 해체작업을 벌이면서 사업 연관을 감안, LED 조명설치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는 관인초교와 삼성중 등을 비롯한 10개교에서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포천초교 등 4개교가 설계용역 중으로 방학기간을 이용,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공사가 찔끔찔끔 진행돼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만큼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예산 타령만 하고 방치하고 있다. 지금까지 석면 텍스가 교체된 학교는 40%에 그치고 있다. 아직도 60%는 방치된 채 교체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의 학교는 대부분 1960~1970년대 석면 텍스가 설치돼 낡아 석면가루가 날리는 등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제 추산초교는 82개, 갈월중은 96개, 포천일고는 92개 교실이 예산이 없어 교체는 엄두도 못 내고 방치되고 있다. 석면은 호흡을 통해 가루를 마시면 폐암이나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밝혀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국내에선 지난 2009년부터 제조·판매·사용이 금지돼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두었다는 A씨는 “아이가 석면 텍스가 교체되지 않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도 교육 당국이 예산 타령만 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석면해체 작업과 LED 조명 설치작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이에 따른 예산은 도 교육청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7-06-15 20:51

“김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직영 전환땐 23억6천만원 절감”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민주연합노조)이 23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김포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업무의 민간위탁 방식의 직영 전환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연합노조는 15일 김포시의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의 연구용역을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업무를 김포시 직영으로 전환하면 매년 23억6천만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김포시가 지난해 2월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적 관리방안’ 보고서는 직영과 민간위탁 비용을 비교할 때 직영 시 비용은 증가하고 민간위탁 시 비용은 의도적으로 축소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세일환경 등 청소대행업체 3곳에 환경미화원 8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보고서는) 직영으로 전환하면 현재의 환경미화원 이외에 반장 8명이 추가로 필요하고 그 임금 등에 5억319만5천192 원, 기동반 6명을 추가해 3억8천142만8천259 원 등 모두 8억8천462만3천451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민주연합노조는 “그러나 지금도 업체별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을 하면서 반장 업무도 보는 환경미화원이 있고 기동반에 편성돼 있어 이는 중복 계산한 것이며 직영 전환 시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반대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비용에 반드시 포함되는 청소차량 유류비, 수리수선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을 비용 분석에서 제외했다”며 “이 비용이 지난해 기준으로 10억4천만 원으로, 차량운영비 등의 10%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축소해 민간위탁 비용을 최대한 적게 보이려 한 것이다. 잘못된 허위 보고서를 시장과 시의회 등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민주연합노조는 그러나 “이 연구보고서와 지난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보고서 등을 근거로 직영 시 절감 금액은 간접노무비, 차량감가상각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원가계산용역비 등의 항목에서 매년 23억6천만 원에 이른다”며 “하루속히 직영화, 절감되는 예산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주연합노조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시의 연구용역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7-06-15 20:51

인천 청춘들, 꿈·끼 맘껏 펼쳐라

‘청소년들이여 열정의 한 마당으로 모여라’ 인천 청소년들이 한 곳에 모여 끼와 재능을 펼친다. ‘2017 인천 청소년 문화 대축제’가 17일 남동구 구월동 중앙공원 올림픽 공원에서 열린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시청소년단체협의회와 경기일보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을 키워주고 문화와 예술의 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로, 인천을 대표하는 청소년 축제다. 청소년들은 이날 축제에서 평소 배우고 익힌 문화예술적 재능을 건전하고 자유롭게 펼쳐보이게 된다. ‘청소년 슈퍼스타 경연대회’는 인천의 끼와 열정으로 가득찬 19세 이하 청소년들(대학생 참가불가)이 전통과 댄스, 노래 부문에서 멋진 공연무대를 펼친다. 이 대회에서는 ‘1차 서류 및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심사’와 ‘2차 예선 심사’를 통해 선발된 15개 팀이 실력을 발휘한다. 노래 부문 본선진출팀은 인스트로(남구청소년미디어센터), 푸른날개(인명여고) 등 5개 팀, 댄스 부문 본선진출팀은 어텐션(미추홀공연예술원), S&F(계양구청소년수련관) 등 6개 팀, 전통 부문 본선진출팀은 최윤정(구월여중), 박귀빈(신명여고) 등 4개 팀이다. 대회에서 중·고등부 구분 없이 상대 평가로 3개 팀에 여성가족부장관상을, 6개 팀에 인천시장상을 준다. 더 크로스 김경현과 걸그룹 블랙 퀸이 초청가수로 무대에 올라 이날 축제를 한층 뜨겁게 만들 예정이다. ‘청소년체험문화마당’에서는 청소년들과 지도자가 함께 준비한 체험부스가 무료로 운영돼 다양하고 재미있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체험활동존에서는 먹거리와 체험거리 등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정보활동존에서는 다양한 청소년기관 및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아리활동으로 얻은 경험과 재능을 청소년들이 공유하는 동아리활동존과, 다양한 분야의 직업인과의 만남의 시간을 제공하는 진로체험존, 비트박스와 마술 등 이벤트성 공연이 열리는 놀이존&이벤트존도 축제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체험부스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동아리와 기관은 각각 인천시장상, 인천시청소년단체협의회장상 및 부상을 받는다. 백승재기자

인천 백승재 기자 2017-06-15 20:50

송도서 역대 최대 규모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역대 최대 규모의 국내 마이스(MICE)산업 박람회인 ‘2017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가 1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펼쳐졌다. 이번 엑스포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마이스산업 미래전략 제시’를 주제로 마이스 관련 기관과 업체 300곳을 비롯해 국내·외 바이어 3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유정복 인천시장과 제갈원영 시의회의장,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 등이 전시장 1홀 입구에 임시로 마련된 행사장에서 테이프 커팅을 한 후 전시장을 둘러 보았다. 마이스 업체 대표들은 이어 열린 ‘MICE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을 위한 협약식’에서 해외 공동마케팅 및 지역 간 협력 프로그램의 활성화 노력, 지역 간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한 과열 경쟁 자제 등을 합의했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4차 산업을 이끄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마이스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체험할 수 있는 기술구역(Technology Zone)이 운영된다. 지역관광과 마이스산업의 미래전략을 제시할 ‘K-마이스 포럼’ 과 국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국제회의 지원제도 설명회, 지역별 마이스 유치 설명회 등도 함께 열린다. 16일에는 한국관광학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K-MICE 포럼’에서 관련 분야의 석학들과 전문가들이 참가해 4차 산업혁명시대 지역관광과 MICE 산업의 미래전략을 제시한다. 수원대 이남식 석좌교수와 송길영 다음(daum) 소프트 부사장이 각각 ‘4차 산업 혁명의 변화’와 ‘관광, 여행 그리고 여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유지상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제협회연합(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 UIA) 기준 국제회의 개최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며 “이 엑스포가 세계적인 마이스 박람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2016~2017년에 이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연속해서 KME를 개최하게 됐다. 백승재기자

인천 백승재 기자 2017-06-15 20:50

[수도권 교통망 정부 주도가 답이다] 1. 반쪽 광역교통망, 시민 교통편의 제자리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데 이어 취임 후에는 수도권 광역버스 확충을 통한 ‘앉아 가는 출근길, 쉬면서 오는 퇴근길’을 약속하면서 광역교통망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수도권 광역교통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도권 3개 시·도(인천,경기,서울 등)는 지난 2005년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편의를 위해 ‘수도권교통본부’를 설립했으나 비법정 기구인데다 권한이 전무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3개 시·도는 광역 버스 노선 확대 및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 보존비율 등을 놓고 갈등만 빚고 있어 시민들이 고통의 출·퇴근 길로 내몰리고 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각 지자체 간에는 광역버스 노선 확대를 희망 시 차량정체와 환경오염 문제 등을 합의해야 운행할 수 있다. 현재 운행 중인 인천과 경기도의 광역버스 약2천600여대(인천 300여대, 경기 2천300여대)가 서울 강남과 서울역으로 편중돼 있다. 인천시는 서울 사당과 잠실 등에 광역버스를 추가 투입해 시민들의 출ㆍ퇴근시간을 30분 가량 단축하기 위해 노선 증설을 서울시에 신청했으나 서울시의 ‘부동의’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 김민교씨(40)는 “동인천에서 서울 사당역까지 가려면 전철과 지하철2호선을 제때 타면 1시간 30분가량 걸리지만 출·퇴근시간에는 이용자가 많아서 전철을 기다리다 1~2차례 못 타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전철을 타더라도 앉아서 출·퇴근하는 날은 마치 ‘로또’ 맞은 기분이다. 광역버스가 서울 주요 지역에 운행돼 앉아서 출·퇴근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또 종로·서울시청·여의도 등 출·퇴근 시민 많은 지역에 대한 광역버스 노선 확충을 희망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의견차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도시개발 사업이 한창인 화성시 역시 지난 2015년 동탄 2신도시 30만명 입주를 예상에서 110대를 서울시에 신청했으나 대부분 ‘부동의’ 됐다. 서울시는 인천과 경기도의 광역버스 서울 중심지 노선 증설이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서울시 버스는 전부 천연가스(CNG) 차량인데 반해 인천과 경기도의 버스 중 상당수는 경유 버스로 미세먼지 등을 유발하고, 노선이 대부분 강남역 등으로 집중돼 주요 교차로가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고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지자체의 입장차이로 인해 정작 광역버스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익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수도권 대중교통 활성화가 반쪽짜리가 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도권 광역교통문제는 지자체간의 입장차이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새정부에서 5개년 계획으로 미세먼지 30% 저감 정책 발표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수도권 광역교통 협의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 정부 중재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뉴스 허현범기자 2017-06-15 20:50

제발! 예은이 아빠 좀 살려주세요… 치료비 막막… 처절한 사투

“남편이 숨을 쉬지 않아 이대로 떠나 보내는 줄 알았어요” 김은지씨(27·여·가명)는 남편 이종민씨(31·가명)가 갑자기 쓰러졌던 지난 3월2일만 기억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당시 6개월된 딸 예은이(1·가명)를 안고 구급차에 오른 김씨. 구급대원이 이씨에 대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했지만, 심장이 뛰지 않았고 결국 서울로 이송됐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된 이씨는 상세불명의 심부전에 따른 심장성 쇼크로 의료기기에 의지해 간신히 혈액을 순환시키고 있는 상태를 이어가야만 했었다. 지난 2015년 이씨를 만나 결혼한 김씨는 이듬해 12월 딸 예은이를 얻었고 여느 가정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올해초 갑자기 이씨가 쓰러지면서, 행복했던 가정은 말그대로 풍비박산했다. 딸 예은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그는 남편이 병원신세를 지면서 수입자체가 없는 상황이 됐다. 현재 남편 치료를 위한 병원비만 5천100만원에 달한다. 보증금 6천만원짜리 전세집은 대출만 3천300만원에 달했고, 남편 병원비에 쓰려고 빌라 전세자금대출로 2천만원을 받아 더이상 대출도 어렵다. 친가 부모는 신용불량자로 간간히 일용직근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처가도 국민연금에 의지한 채 살아가고 있어 부모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는 처지다. 선천적으로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남편 이씨는 지난달 1일 심장이식자가 나타나 수술을 받았지만 간 이식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여서 최소 6개월 이상은 병원신세를 져야 하는 실정이다. “남편이 하루 빨리 병원에서 퇴원해 건강해지면, 우리 딸하고 함께 공원에 가고 싶다. 공원에 가서 그냥 걷기만 해도 행복할 것같다”는 김씨. 심장이식을 받아 새 삶을 살게 된 이씨가 안정적인 치료를 받아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도움이 간절한 상황이다. 후원문의 :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사회협력팀(032)810-1315~8. ARS 060-700-1600 한통화 5천원.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7-06-15 20:50

김현미 청문회… 경기·인천 의원들 ‘정책 vs 능력’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5일 진행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고양정) 인사청문회에서 경기ㆍ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창과 방패’ 대결을 벌였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현안과 정책 질의에 집중한 반면 야당은 논문표절 의혹과 전문성 부족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을 KTX 광명역까지 연결해 수도권 서남부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겠다고 공약했다”며 “수도권 인근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 KTX접근성 확보를 위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 “국토부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효과에 대한 평가 자체가 부실하다”며 “15년 동안 규제에 포함된 주민들이 희생을 감내했는데 앞으로 20년을 더 강요당할 처지에 있다”며 정밀한 평가를 주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용인갑)은 “김 후보자가 3선 국회의원이지만 국토위와 관련된 법안을 대표발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뒤 “청문회 끝나면 (나에게) 문자 폭탄이 올 것”이라며 “비겁하게 전화로 (국회의원을) 협박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6년 동안 기재위에 계셨는데 기재부 장관을 한다고 얘기하지 그랬느냐”며 “업무 적합성에서 보면 기재부 장관을 하는 게 더 적합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도 “전문성이 부족한 장관이 임명되면 실무부서와 청와대가 직거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화력을 보탰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김부겸 행정자치부·김영춘 해양수산부·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 ‘현역 의원 불패’가 이어지게 됐다. 송우일·구윤모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6-15 20:49

[사설] ‘지방분권형 개헌’ 대통령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낳을 정도로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쏠린 힘을 분산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대선 때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17개 시ㆍ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언급한 뒤 이를 위해 내년 개헌이 이뤄질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을 넣겠다고 말했다. 또 시ㆍ도지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제2국무회의’가 신설될 수 있도록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시ㆍ도지사 회의가 법제화ㆍ정례화 되면 그간 소외돼 온 지역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 헌법개정특위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ㆍ자치재정권ㆍ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 보장, 시ㆍ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문 대통령은 개헌 이전에 지방과의 ‘협치’를 강화하기 위한 테이블을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개헌과 맞물린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1년 가까이 남은 만큼 당분간은 간담회 형태의 회동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22년 됐지만 ‘무늬만 자치’였다. 재정과 행정이 중앙에 예속된 채 ‘2할 자치’의 족쇄를 벗어나지 못했다. 대통령과 시ㆍ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이런 내용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되고,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지방분권제 실현을 위한 내용들이 토론돼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틀어쥐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는 기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 내용이나 시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정치적 이슈에 개헌 논의가 휘둘리지 않도록 국회 개헌특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내년 6ㆍ1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려면 2월 23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이번 개헌은 31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개정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100년 후를 대비하는 자세로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 선택에 맡겨야 한다.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ㆍ국가적 과제다.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7-06-1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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