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靑 "불법·비리시 상응처리"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4대강에 있는 보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2일 4대강 보 상시개방과 정책감사 추진 등을 골자로 한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 조치 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번 지시에 따라 4대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녹조 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 측면에서 영향이 적은 6개 보는 6월 1일부터 바로 개방된다. 6개 보는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으로 이들 보는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이 개방된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및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2018년 말까지 ▲ 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 ▲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등 선정 등의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키로 했다.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이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부)로 구분된 업무를 한 부서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환경부 역시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 등을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北 "북극성 2형 시험발사 또 성공…실전배치 승인"

북한은 22일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지상대지상 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을 전날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부대 실전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부대 실전 배비(배치)를 앞둔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시험발사가 또 한 번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온 행성을 진감하고(지구를 뒤흔들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통신은 북극성 2형의 계열생산 준비를 끝냈으며, 이번 실험이 북극성 2형 무기체계 전반의 기술적 지표들을 최종 확증하고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적응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부대들에 실전 배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발사를 통하여 리대식(무한궤도식) 자행 발사대 차에서의 냉발사체계, 탄도탄의 능동구간비행 시 유도 및 안정화 체계, 계단분리특성, 대출력고체발동기(엔진)들의 시동 및 작업특성들의 믿음성과 정확성이 완전확증되였다"고 주장했다. 또 "핵조종전투부의 분리후 중간구간 조종과 말기 유도구간에서의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원격측정자료에 의하여 재확증 되였을뿐 아니라 전투부에 설치된 촬영기의 영상자료에 근거하여 자세조종체계의 정확성도 더욱 명백히 검토되였다"며 탄도탄과 무한궤도식 이동형발사대(TEL)를 비롯한 지상기재들을 실지 전투환경의 적응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한 김정은은 발사 결과를 분석·평가한 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며 "탄도탄의 명중성이 대단히 정확하다"고 만족을 표시했다. 김정은은 북극성 2형 미사일을 "완전히 성공한 전략무기"라고 자평하면서 미사일의 부대 실전배치를 승인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면서 "북극성 2형의 전술·기술적 제원이 당에서 요구하는 목표에 확고히 도달하였다"면서 "이제는 빨리 다량 계열 생산하여 인민군 전략군에 장비시켜야(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시험 발사한 미사일에 설치된 촬영기를 통해 실시간 수신되는 지구 사진을 보고 "우리가 쏜 로케트(로켓)에서 지구를 쭉 내려찍은 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며 "온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리병철, 김정식, 정승일, 유진, 조용원 등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과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이 김정은의 이번 참관을 수행했다. 김정은은 이들을 비롯한 국방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을 축하하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앞서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지상형으로 개발한 '북극성 2형'을 지난 2월 12일 처음 시험 발사해 성공한 데 이어, 전날 약 3개월 만에 두 번째 시험 발사를 단행한 바 있다. 지난 2월과 전날 발사 모두 비행거리는 약 500㎞였고, 최고고도는 각각 550여㎞와 560여㎞로 거의 같았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난 2월 발사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수정·보완해 전력화와 실전배치를 위한 미사일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완전히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전체적으로 시험발사를 통해 확인한 부분은 지난 2월과 거의 동일하다"면서 "이번에는 실전배치를 위한 시험발사라는 차원에서 '안정화 체계'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것과 탄두에 영상송신 장비를 달아 이를 지상에서 받아봤을 정도로 탄두부 관련 기술발전을 과시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통신은 지난 14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화성-12' 미사일을 "미 태평양 군사령부가 둥지를 틀고 있는 하와이와 미국 알라스카(알래스카)를 사정권 안에 두고 있는 신형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라고 언급하며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줄기찬 연속공격전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피고인석 앉은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언론에 공개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지 관심을 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다음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공개된 장소에 나타나는 것은 올해 3월31일 구속된 이후 53일 만이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첫 공판 촬영을 허용할지 주목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법정 내부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선례에 비춰볼 때 이번 재판도 언론 촬영을 허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당시 재판부가 재판 전 촬영을 허가했다. 전직 대통령이 기소된 사례는 전두환·노태우 이후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 자격으로 섰던 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점도 일치한다. 가까운 사례로는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사례가 있다. 재판부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첫 공판준비기일에 법정 촬영을 허용했고, 차은택씨와 장시호씨 재판도 각각 1차례씩 촬영을 허가했다. 최씨 법정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락한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여서 같은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가능하다. 다만 법정 내 촬영이 허락되지 않아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공판 당일 잠시나마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구치감으로 이동하는 사이 취재진에 노출될 수 있다.연합뉴스

코스피 상장사 재무건전성 올 들어 소폭 악화

올해 1분기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법인의 재무건전성이 소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725개사 중 지난해와 비교 가능한 645개사의 3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116.78%로 지난해 말(115.01%)보다 1.77%포인트 늘었다. 부채비율은 기업의 회계상 부채총액을 자본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기업이 갚아야 할 금액과 비교해 자본금이 어느 정도나 준비돼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부채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재무건전성이 나쁘다는 것으로, 부채비율이 낮으면 그 반대의 의미로 해석한다. 올해 1분기 중 코스피 상장사들의 부채비율이 증가한 것은 자본금보다 빚이 더 많이 늘어서다. 부채총계는 1322조2988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8조7268억 원(0.66%포인트)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자본총계는 1132조9086억 원으로 9조8183억원(0.86%포인트) 줄었다. 부채비율 구간별로는 100% 이하 구간이 361개사(56.0%), ‘100% 초과~200% 이하’ 구간이 182개사(28.2%), ‘200% 초과’ 구간은 102개사(15.8%) 등이었다. ‘200% 초과’ 구간과 ‘100% 초과~200% 이하’ 구간은 각각 13개사, 10개사 늘었고 ‘100% 이하’ 구간은 2개사 줄었다.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별 부채비율을 보면 제조업 중에서 종이제품 등 9개 업종의 부채비율이 감소했고 기타제품 등 14개 업종의 부채비율이 늘었다. 비제조업 가운데는 운수업 등 4개 업종 부채비율 감소했고 농업, 임업 등 11개 업종 부채비율은 증가했다./이투데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