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글씨 ‘개인정보 동의서’ 사라진다… ‘눈에 확 띄게’ 표기 의무화

#인천 서구의 한 마트에 들른 A씨(48·여)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이 마트에서는 창립기념으로 해외여행 기회를 주는 경품행사를 했는데, 경품 당첨은커녕 보험회사로부터 가입하라는 광고 전화만 수차례 받은 것이다.A씨는 가족여행을 꿈꾸며 응모권에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동의서에 서명했다. 동의서에는 다양한 내용이 작을 글씨에 적혀 있었던 반면, 여행권을 준다는 문구는 눈에 띄게 크게 쓰여 있었다.앞으로 A씨처럼 개인정보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서명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A씨처럼 대형마트 경품 응모권 뒤 작은 글씨 동의서가 적절한지에 대한 법정 다툼이 있었다. 대형마트 측의 ‘작은 글씨로 작성됐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소비자 측의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작성된 동의서는 실질적인 동의권 행사는 방해한 것이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 것이다.법적 공방이 치열했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한 이 문제는 결국 법안 개정으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최근 국회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서명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중요한 내용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도록 의무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개정법 위임에 따른 시행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달 초 개정안이 공포되면 오는 10월 초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앞으로 대형마트 등에서 경품 등을 미끼로 응모권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행위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7-04-06 20:20

수도권매립지재단 ‘사무국장 임기’ 내홍

재단법인 ‘수도권매립지 미래복지재단’ 이사회 임원들이 사무국장의 임기 연장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6일 미래복지재단 이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이 재단 A사무국장의 임기연장 문제를 놓고 2기 이사회를 열어 찬성이 3표에 반대가 5표가 나와 임기 연장안이 부결처리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3년 3월 재단 이사회는 현직 사무국장이던 A씨를 2년 임기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었다. 정해진 임기를 다 채운 후, 1년 10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이사회에선 A사무국장이 임기연장을 안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 하지만 일부 이사들이 교체된 후 지난달 30일 열린 3기 이사회에서 이사들 간에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다. 일부 이사들은 “한 조직에 수 년 동안 몸담았던 사람을 몰인정하게 내칠 수는 없으므로 1년만 더 연장토록 하자”고 주장했다. 반면,“사무국장 임기연장안 부결은 이미 2기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라며 “이미 결정된 사안이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A사무국장을 조속히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영향권역 주민들도 “2기 이사회에서 이미 의결된 사안을 3기 이사회가 번복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미래복지재단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단 관계자는 “사무국장 후보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2기때 부결됐다면 연장을 못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다만, 예산집행을 제외한 인사문제는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미래복지재단은 수도권매립지 영향권 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환경·복지단체이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7-04-06 20:20

[영상] 노란 꽃물결 넘실…이천 산수유 군락 '장관'

‘제18회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 개막을 하루 앞둔 6일 이천시 백사면 축제장에서 만개한 봄의 전령사 노란 산수유 꽃이 관람객을 유혹하고 있다. 100년이 넘는 수령의 산수유 자생군락지가 형성된 이천 백사면은 초봄에는 노란 꽃이, 가을엔 빨간 열매가 온 마을을 감싸는 전국 제일의 산수유 산지이다. 권오현기자

영상 권오현 기자 2017-04-06 20:07

10ha ‘희망의 숲’… 몽골 사막화 막는다

인천시가 다음달 23일부터 27일까지 몽골사막화·황사 방지를 위해 몽골 다신칠링솜 10ha 규모의 부지에 1만4천주의 방풍림과 유실수류를 심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시청 접견실에서 바상자브 간볼드 주한몽골대사와 킬라파르티 라마크리쉬나 UNESCAP동북아사무소장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이 기간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자 등 70여명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하며 문화교류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시는 지난 10년 동안 몽골 볼간아이막 다신칠링솜 지역 내 62ha의 면적에 10만여주의 방풍림과 유실수류로 이루어진 숲을 조성했다. 이 면적은 축구장 68개 면적과 비슷한 규모다. 시는 이 사업이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도시로써 시가 추진하는 기후변화대응 공적개발원조사업(ODA)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 시장은 몽골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인천 기업체를 몽골에 진출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앞으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몽골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전력과 지하수를 개발하고, 농업분야에서 교류를 늘리기로 했다. 유 시장은 다음달 22∼26일 몽골을 방문해 환경관광부 장관과 도로교통부 장관을 만나 교류사업 확대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천시와 몽골정부가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해 우호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사막화 방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성과를 이루어가겠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인천 백승재 기자 2017-04-06 20:07

[영상] '원산지 둔갑' 양심불량 대형음식점 157곳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량식품 근절과 안전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대형 음식점 780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를 속이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한 15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권오현기자

영상 권오현 기자 2017-04-06 20:06

[인터뷰] 윤건모 수원시 U-20 월드컵 지원 시민협의회 위원장

“시민의 힘으로 FIFA U-20 월드컵대회 수원 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뤄낼 수 있도록 시민협의회가 적극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오는 5월 20일 개막될 2017 국제축구연맹(FIFA) 20세이하(U-20) 월드컵의 중심 개최 도시인 수원시의 시민협의체인 ‘수원시 U-20 월드컵 지원 시민협의회’를이끌고 있는 윤건모(62) 위원장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의 성공을 위해 125만 시민과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월드컵 지원 시민협의회가 발족하게 된 취지는. 2002년 한ㆍ일 월드컵 때 수원시의 월드컵상황실장을 맡았었다. 그 당시 공무원 조직과는 별도로 조직돼 2년간 활동한 민간 지원시스템인 ‘월드컵 문화시민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됐다.행정적인 지원 못지않게 주변 환경 조성과 경기장 안팎 질서 유지, 입장권 판매 및 독려, 참여 등 모든 면이 민간단체가 접근해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민협의회를 출범시키게 됐다. - 민간인 신분으로 대회를 준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어떤 것인가. 대회를 외곽에서 지원하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 경기마다 스타디움을 가득 메울 수 있도록 입장권 판매가 많이 이뤄져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직능단체와 공공기관, 기업들을 찾아 동참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협의회가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의외로 많이 힘들다. 대외협력분과 위원들과 토론하면서 예선경기에 적어도 60%이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뛰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다. - 수원에서 대회가 열리지만 경기도와 30개 시ㆍ군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 아닌가. 맞는 말이다. 넓게는 국가적인 행사고 경기도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행사다. 수원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안양이나 용인, 안산, 화성 등 인접 시의 적극 동참과 나머지 시ㆍ군들이 함께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요청해 달라고 시장께 당부드렸다. 조만간 도 정책협의회 등에 참여해 필요하다면 시민협의회에서도 직접 설명하고 도와 전 시ㆍ군의 동참을 간곡하게 호소할 생각이다. - 시민협의회가 발족한지 2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활동상을 소개한다면. 시민협의회는 대회협력분과, 시민참여분과, 미디어홍보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돼 60여명의 위원들이 경기관람 지원, 문화시민 운동, 대회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각 분과별 수시 회의와 월 1회 전체 위원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입장권 판매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활동을 하고 있다. 오는 18일 예정인 활동상황 보고회를 통해 의견을 취합하고, 안건을 토의하면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이를 토대로 대회 개막까지 한 달여 간 총력 활동을 펼쳐 성공개최를 돕겠다.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수원시는 2001년 컨페더레이션스컵을 시작으로 2002년 성인 월드컵, 2007년 U-17 월드컵에 이어 올해 U-20 월드컵까지 FIFA가 주관하는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치르는 아시아 유일이자 세계 두 번째 도시다. 특히, 이번 대회의 운영본부가 수원에 차려지고, 3ㆍ4위전과 결승전을 치르게 돼 국제적으로 조명을 받는 도시가 될 것이다.도민들과 시민들도 자긍심을 갖고 U-20 월드컵 수원 개최의 성공을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해주셨으면 좋겠다. 나아가 시간이 되면 경기장을 찾아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 황선학기자

축구 황선학 기자 2017-04-06 20:01

‘4월 법인지방소득세, 미리 상담받고 챙기세요’

‘4월 법인지방소득세, 미리 상담받고 챙기세요’ 인천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지원 전담창구’를 한 달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세정담당관실 내에 설치되는 전담창구에서는 납세자에게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된 지방세법을 설명하고, 신고 및 납부방식 등을 납세자 안내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지난 2014년 소득 발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됐다. 매년 4월마다 법인의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안분신고서를 폐지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통합했고, 안분명세서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신고서류를 간소화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다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안분신고 대상법인이 본점 등 한 곳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면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구에 안분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인천시 박규웅 세정담당관은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에 유의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말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찍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천이택스(https://etax.incheon.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군?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유제홍기자

인천경제 유제홍 기자 2017-04-06 20:01

수원시청소년상담센터, 수원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운영위원회 개최

수원시청소년상담센터는 6일 수원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신규위원 위촉과 함께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지난해 성과보고 및 올해 주요사업소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을 진행했다. 운영위원회는 향후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필요한 자원을 연계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상담센터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위한 효과적 방안과 연계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손의연기자

사람들 손의연 기자 2017-04-06 20:01

권선청소년수련관, ‘2017 한일 청소년 교류활동’ 통해 3박4일간 일본 청소년 수원 방문

권선청소년수련관은 일본 청소년 8명을 초청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3박 4일간의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교류는 일본 유후인인재육성재단과 협력해 이뤄졌다. 청소년들은 한국전통문화체험, 현대문화체험, 홈스테이 등 다양한 체험을 했다. 시토 아리나 학생은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 방문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을 듯하다”며 “한국문화를 배우고 한국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어 즐거웠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이번 국제교류활동은 일본 청소년 8명이 한국을 찾아 한국전통문화체험, 현대문화체험, 홈스테이 등의 일정을 통해 수원청소년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한편 권선청소년수련관은 지난 2012년부터 일본 오이타현 유후인인재육성재단과 지속적으로 청소년 교류사업을 진행했다. 7월 말에는 수원의 청소년들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문의(031)226-1681 손의연기자

사람들 손의연 기자 2017-04-06 20:01

인천농협지역본부, 쌀 판매 동참 등 농가 지원 전력

인천농협지역본부가 농가 쌀 판매 운동 전개 등을 통해 잘사는 농가 지원이 총력을 기울인다. 인천농협지역본부는 6일 지역본부에서 ‘2017년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협의했다. 인천농협은 관내 농·축협 경제상무, 강화군 통합 RPC대표, 강화·옹진군 농정지원단장 등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소비 판매농협 역할을 강화와 지역 쌀 판매 동참을 추진키로 했다. 또 농업경영비 절감 및 농가 수취가격 향상을 통해 농가소득 5천만원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판매사업 목표 3천622억원(전년대비 172억원 증가) 달성과‘인천농협 쌀 판매 多 같이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 지역농산물 가공농업인을 발굴해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농식품 부가가치를 높이는데도 앞장설 계획이다. 유제홍기자

인천경제 유제홍 기자 2017-04-06 19:52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