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尹 거부권 중독 아냐"… 야 "법을 몽니 부리듯 거부"

여야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군사독재정권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거부 중독’ 프레임은 거짓말이며 나쁜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민생이 망가진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다. 한 대변인은 “배 수석의 발언은 정부 여당이 얼마나 거부권 행사에 중독됐는지 보여준다”며 “이번에도 나쁜 법 프레임으로 방송 정상화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군사독재정권을 대표하는 박정희 대통령조차 18년 동안 고작 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아 벌써 15차례 거부권을 썼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들이 주도한 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라며 “이것이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냐”라고 따져 물었다. 한 대변인은 “방송 정상화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까지 거부한다면 21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백번이든 천번이든 거부권을 행사할 작정으로 보이는데 중독이 아니면 뭐라고 부르냐”라고 언급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야당에 협조를 구해도 모자랄 대통령이 거부권만 남발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통과시킨 법을 몽니 부리듯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무시, 국회 무시”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부권 중독’은 대통령에게 그릇된 이미지를 씌우려는 유치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배 수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의요구권 행사는 대통령제를 최초로 시행한 미국에서도 자주 발생했다”며 “루스벨트 대통령은 635번,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414번, 비교적 최근에는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이 12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2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번, 조 바이든 대통령도 11번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1985년부터 89년까지 22대 대통령으로 재임한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414번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라며 “이를 종합해 보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부권 중독’은 거짓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배 수석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우리 헌법 제53조에 규정된 정당한 권한”이라며 “이 권한은 우리 경제를 파탄 낼 법,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이 뻔한 법, 불법행위를 조장할 법을 막아내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광주서도 83% ‘압승’…김두관 14%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광주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80%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이어갔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형배 후보가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는 4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지역 순회경선에서 권리당원 득표율 83.61%를 기록했다. 김두관 후보는 14.56%, 김지수 후보는 1.82%로 각각 집계됐다. 광주지역 권리당원 총선거인 수는 10만2천925명으로 이 중 2만6천33명(25.29%)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했다. 총 8명이 맞붙은 최고위원 경선 결과는 민형배 후보(27.77%), 김민석 후보(17.42%), 한준호 후보(11.67%), 정봉주 후보(11.58%), 전현희 후보(10.73%), 이언주 후보(9.04%), 김병주 후보(8.31%), 강선우 후보(3.48%) 순으로 높았다. 총 15차례 실시하는 지역순회 경선은 17일 서울에서 마무리된다. 이후 18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최종 선출한다. 권리당원 ARS 투표와 대의원 온라인 투표, 일반 여론조사 결과를 한꺼번에 발표한다. 민주당은 당 대표·최고위원 경선에서 권리당원 56%·대의원 14%·일반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한다. 전체 권리당원의 40%가량이 몰린 서울 및 경기 경선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미 9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 중인 이 후보의 연임은 이미 기정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호남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을 올리며 이전 지역보다 선전 중인 김두관 후보가 남은 경선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장인 절반 "여름휴가 포기…비용 부담돼"

직장인 10명 중 5명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여름휴가를 포기하거나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2024년 여름휴가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4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여름 휴가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48.5%, '없다'는 20.4%,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31.1%로 나타났다. 사실상 여름휴가를 포기하거나 보류한 이들은 51.5%에 달했다. 특히 여름휴가를 포기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30%), 비사무직(28.8%), 5인 미만(28.9%), 일반사원(29.5%), 임금 150만원 미만(30.1%), 비조합원(21.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름 휴가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 중 3~5일이 휴가 기간이라는 응답이 60.6%로 가장 높았고, 6~7일(24.3%)이 그 뒤를 이었다. 비정규직(14.9%)과 5인 미만(15.7%)의 경우 주말 포함 1~2일만 쉰다는 응답이 정규직(3.4%), 300인 이상(5.5%)보다 높아 노동조건이 휴가 계획과 기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름휴가 계획이 없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한 이들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휴가 비용이 부담돼서'가 56.5%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는 '유급 연차휴가가 없거나 부족해서'(12.2%), '휴가 사용 후 밀려있을 업무가 부담돼서'(10.9%), '휴가를 사용하려니 눈치가 보여서'(7.8%) 등의 응답이 나왔다. 이 가운데 '휴가 사용 자체가 눈치가 보여서 휴가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공공기관(15.7%)에서 유독 높게 나타났다. 이는 300인 이상(3.8%)의 약 4배, 5인 미만(6.4%)의 약 2.5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휴가갑질 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들났다. 개인 연차를 사용해 여름휴가를 신청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아무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휴가 기간에도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등의 상황이 적지 않았다. 또 여름휴가 강제도 내년 끊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갑질119 김도하 노무사는 "재직 중인 노동자가 노동청에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사용자의 연차 시기 변경권을 남용하거나, 사업주의 여름 휴가 사용 시기에 맞춰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등의 일이 매년 여름 휴가철마다 반복적으로 벌어진다"며 "사실상 법으로 정해진 연차휴가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5인미만 사업장과 플랫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이러한 연차마저 없는 실정"이라며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에 대한 인식개선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적 보완이 모두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여 “다수의 횡포일 뿐” 야 “의원 대신 챗 GPT 써라”

여야가 4일 필리버스터 등을 놓고 성명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거대 야당의 행태는 다수의 횡포일 뿐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났다. 시작부터 종료되는 순간까지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는 한시도 멈춤이 없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무도한 거대 야당에 맞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지만, 그때마다 국회의장의 강제종료, 야당의 단독·강행 처리는 수순처럼 이어졌다”라며 “누구를 위한 국회냐. 국민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어이 상정한 ‘불법 파업 조장법’은 산업계 전반과 노사관계 등 그 근본을 뒤흔들고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 뻔한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라며 “회기 종료 뒤 곧바로 8월 임시국회를 열고선 이렇게까지 밀어붙여 통과시켜야만 하는 법안이라면, 왜 정권을 잡고 있을 여당이었을 때 처리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야 폭주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게 된다면 자칫 산업현장이 파업현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크다”라며 “결국 그 피해는 노동자, 즉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 뻔하다”라고도 했다. 특히 “소요 예산만 13조 원에 달하는 현금을 살포하는 법안은 예산편성권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 지적에도 아랑곳하지도 않았다”라며 “이재명 전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 갇혀 내편 만을 위한 입법 독주, 그들만의 잔기술로 전락한 탄핵, 사심 가득한 보복성 특검, 국조까지 자신들의 정략에 악용하며 이제는 의도를 숨기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미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을 여당과의 협의 없이 계속해서 발의하며 재의요구권에 대한 취지를 무시한 채 우격다짐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재의요구 반복 노림수로 그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리려는 꼼수라면 이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덧붙였다. 곧바로 더불어민주당도 브리핑에 나섰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필리버스터의 바닥을 보여준 국민의힘 의원님들 부끄럽지 않느냐”라며 “차라리 배지 반납하고 챗 GPT에 맡겨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보여준 필리버스터 수준이 가관”이라며 “민주당의 개혁 법안을 막겠다더니 국민의 귀만 막고 있다. 억지 필리버스터, 청부 필리버스터, 막장 필리버스터의 신기원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무제한 토론을 하자더니 무제한 낭독을 하고 있다. 해당 법안과 아무 상관없는 자료를 가져와 좋지도 않은 발음으로 읽고 또 읽었다”라며 “5시간을 했네, 6시간을 했네, 서로 등 두드리며 자화자찬이지만 실상은 연설도 토론도 아닌 소음공해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여당 의원들이 아무 말 대잔치로 시간을 때운 건 자신들의 얘기를 들어 줄 국민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며 “오죽하면 여당 의원들조차 동료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안 듣고 꿀잠을 잤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용산을 향한 충성 경쟁용 필리버스터는 이제 그만하라”라며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 변변한 토론 조차 못하는 수준이 들통나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라며 “22대 국회 내내 시간때우기, 당번 채우기, 자료 읽기만 반복하면서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 갈 작정이냐”고도 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휴지조각처럼 남발하는 동안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소음공해로 전락시켰다”라고 덧붙였다.

이동환 시장, 고양시 선수들 응원 간다…16번째 해외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4일 취임 후 16번째 해외 출장길에 오른다. 이 시장은 오는 15일까지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지를 방문해 지식재산(IP)콘텐츠,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 및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첫 방문지인 도쿄에선 애니메이션, 게임 등 일본 콘텐츠 기업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 시는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와 고양경제자유구역의 성공 운영을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사 확보가 일본 방문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일산서구 대화동 2705번지에 들어서는 ‘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는 연면적 4천748㎡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방송·영상·웹툰·K팝 등을 총망라한 IP(지적재산) 콘텐츠산업 육성공간이다. 이 시장은 도쿄에서 모두 7개의 MOU를 체결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파리로 이동해 11일까지 머물며 올림픽에 출전한 고양시 직장운동부 소속 선수들을 격려하고 응원한다. 역도의 박주효 선수(남자 73㎏급)는 오는 9일, 박혜정 선수(여자 81㎏ 이상급)는 11일 출전한다. 이 시장은 파리 체류기간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프랑스지부, 프랑스 한인회 등을 방문해 우호협력관계를 맺는다. 12일에는 독일 뮌헨을 찾아 바이에른 BIO-M(바이오 클러스터)과 바이에른주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 고양경제자유구역을 소개하고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및 바이오메디컬 분야 교류방안 등을 논의한다. 13일~14일에는 영국 런던의 킹스칼리지스쿨, 버밍엄대학교, 파인우드 스튜디오,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등지를 방문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유치, 방송영상콘텐츠 사업 육성, 한-영 국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 시장은 “이번 해외출장은 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 고양영상문화단지,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확보하고 고양시 콘텐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위한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영국 킹스칼리지 스쿨을 직접 방문해 고양시의 유치의지를 확고하게 전달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설립에 한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은 앞서 지난 2022년 7월 취임 후 같은해 세 차례, 지난해 여덟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이번 출장은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이번 출장을 포함한 총 해외 출장기간은 115일이다.

내년 보통교부세 감소 ‘비상’…인천 국비 확보 ‘총력전’

인천시가 내년 중앙 정부로부터 받을 보통교부세 확보에 비상이다. 정부의 내국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덩달아 시가 받아야 할 보통교부세도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군·구와 함께 이 같은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4일 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결정 통보액 기준 올해 보통교부세 9천526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1조499억원보다 1천여억원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내년에는 이 같은 보통교부세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5월 기준 정부의 내국세 누계 수입이 136조9천억여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9조원(6.1%) 줄었기 때문이다. 앞서 시가 1차 추경에 보통교부세를 지난해 1천999억원에 비해 53.6% 줄어든 926억원(16.19%)만 반영하는 등 보통교부세 한파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어서 소위 ‘알짜 국비’로 불린다. 결국 보통교부세 감소는 곧바로 시의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군·구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한 자체노력 분야 운영실태 점검 및 컨설팅을 추진한다.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제도를 적극 활용, 보통교부세를 더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제도는 지자체가 세출 절감이나 세입 확충을 더 많이 노력하면 교부세를 더 많이 받고, 반대로 노력이 부족하면 교부세를 덜 받는 방식이다. 시는 인천연구원 등 재정전문가들과 함께 시와 군·구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종 예산의 불용 및 이월은 최소화하고, 인건비·행사축제성·보조금경비 중점 정비, 체납액 축소 등에도 나선다. 시는 이 같은 예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패널티는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는 최대화할 방침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군·구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속적인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내년도 보통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높여 시민 체감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