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범 본격화…수장 공백 마침표 찍나

경기도가 1년 가까이 이어진 출연기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마침표 찍기에 나선다.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 기능을 확대한 미래세대재단 출범이 발단으로, 일각에선 재단의 새로운 대표가 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내부 조직 강화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1일 청년기회과, 청소년과, 수련원 직원 등으로 구성한 미래세대재단 추진단을 출범하고 이달 2일부터 옛 팔달산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달 26일 도의회 제376회 임시회에서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미래세대재단이 내년 출범을 앞뒀기 때문이다. 기존 수련원의 청소년정책에다 청년기능까지 포함된 미래세대재단은 민선8기 주요 역점 사업인 청년사다리(해외연수), 청년갭이어(진로탐색) 등 도 공공기관에서 각각 추진 중인 관련 사업을 통합, 진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미래세대재단의 정관 신설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 신규 직원 채용 규모 등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기존 수련원의 경우 지난해 9월 양금석 전 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1년 가까이 공백인 상황인 만큼 도는 이달 말 정관 개정을 완료한 이후 미래세대재단 대표의 선임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도의회는 이에 발맞춰 미래세대재단 대표가 내부적으론 조직 강화를, 외부적으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민수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기존 수련원은 안산 대부도에 있다 보니 접근성 문제 탓에 우수한 인력이 근무하기 어려웠고 처우도 열악해 아쉬운 점이 있었다. 새로운 대표는 이와 관련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며 “또 타 시도의 경우 청년·청소년과 관련 출연기관이 없는 만큼 미래세대재단은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 미래세대재단이 도내 31개 시·군이 관련 정책을 확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정관 개정을 완료하면 다음 달부터 대표 선임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련원에서 미래세대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도 행정안전부 신청을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영남 지도부” vs 야 “수도권 지도부” 구도 예고

‘7·23 전당대회’ 이후 원내 선출직과 당 최고위 구성을 ‘영남권 일색’으로 구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18 전당대회’를 통해 완벽한 ‘수도권 정당’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5일 의원 총회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 지명자를 추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끝으로 총 9명의 최고위원회 구성을 사실상 마치게 된다. 이에 한동훈(원외·서울) 지도부는 당 3역에 ▲추경호 원내대표(대구 달성) ▲김상훈 정책위의장(대구 서구) ▲서범수 사무총장(울산 울주) 등을 배치했다. 이어 원내 선출직인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김민전 비례대표(부산) ▲인요한 비례대표(전남) ▲진종오 청년 최고위원(비례·강원)과 원외 인사인 ▲김재원 전 의원(17·19대 경북 군위·의성·청송, 20대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김종혁 전 전 조직부총장(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활약하게 됐다. 이는 영남권 5명과 비영남권 4명 구조다. 하지만, 한 대표를 보좌할 당무의 핵심인 ‘당 3역’은 모두 영남권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될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은 이미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현격한 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아직 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4일을 기준 누적 득표율을 보면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인천 계양을)와 총 7명의 후보 중 5명이 경합 중이다. 이를 토대로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 ▲정봉주 전 의원(서울 강북을) ▲김병주 의원(경기 남양주을)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 ▲전현희 의원(서울 중·성동갑) ▲ 이언주 의원(경기 용인정) 등에서 5명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인천 연수갑) ▲진성준 정책위의장(서울 강서을) ▲김윤덕 사무총장(전북 전주갑)이 ‘당 3역’을 맡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도권과 호남권을 포용하는 모습이다. 과거 호남 일색의 지도부에서 완벽하게 벗어났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우리 당은 누가 보더라도 영남권 중심 정당이 됐고, 수도권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의 한 보좌관도 통화에서 “수도권을 배려하지 않은 정당은 생존 자체가 어렵다. 민주당이 비록 이번 전당대회에서 흥행은 못했지만, 수도권과 호남권 민심은 확실하게 챙겼다”고 자평했다.

안산 대부도 해변서 ‘경기바다 드론 페스티벌’…화려한 라인업 ‘My Collection’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에서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불꽃 드론쇼’와 공연 ‘My Collection’이 함께하는 ‘경기바다 드론 페스티벌’이 열린다. 경기도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드론 군집 비행, 라이트 쇼, 드론 비행체험, 드론 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피크닉라이브 ‘소풍’이 열리는 문화 사계와 ‘선셋 콘서트’, ‘My Collection: 여름, 밤, 해변’이 열리는 경기뮤직ON 등의 프로그램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공연을 즐길 수 있어 관객들의 이목을 끈다. 특히 ‘My Collection: 여름, 밤, 해변(마이 컬렉션)’은 실력파 뮤지션들의 조합과 프로-아마추어의 잼세션 등으로 관객들을 매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의 제작과 연출을 맡은 조용경 감독은 가족·연인 단위의 관객들이 함께 즐기기 좋은 곡들을 선정해 뮤지션들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뛰어난 실력으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마이 컬렉션 공연은 오는 16일과 17일 저녁 7시30분부터 밤 9시까지 진행되며, 이후 1천500대의 불꽃 드론쇼가 펼쳐진다. 16일 금요일에는 뮤지컬 ‘마틸다’에 출연한 아동 뮤지컬 배우들과 성인 뮤지컬 배우들의 갈라쇼 무대를 시작으로 뛰어난 가창력의 이미쉘, 서울대 재즈동아리 JIVE, JIVE와 프로뮤지션의 잼세션이 이어진다. 피날레 공연으로는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와 트리오의 연주가 진행된다. 17일 토요일에는 ‘복다진’의 무대를 시작으로 재즈보컬 ‘양지’와 그녀의 밴드, 한양대 실용음악과 빅밴드 ‘HY 재즈오케스트라’의 공연이 펼쳐진다. 프로 뮤지션과의 즉흥 잼세션 이후 파이올리니스트이자 가수 등으로 활동하는 ‘KoN’과 그의 밴드가 전체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조용경 감독은 “뮤지션에 대한 애정과 무대에 대한 열정을 가득 담아 ‘마이 컬렉션’ 공연을 준비했다. 해변에서 펼쳐지는 실력파 뮤지션들의 공연과 이어지는 드론쇼가 8월의 황금연휴를 빛나게 채워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평소 무대에서 볼 수 없었던 대학 동아리, 대학 재즈오케스트라, 프로 뮤지션의 즉흥 협연 무대를 준비해 연주자들에게 의미있는 추억을 남기고, 관객들에게도 새로운 무대를 선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바다 드론 페스티벌은 16일 오후 5시30분, 17일 오후 4시, 18일 오후 5시30분부터 시작한다.

인천시, 몽골에 인천 희망의 숲 ‘조림지 이양’ 협약

인천시는 최근 몽골 다신칠링솜에서 다신칠링솜청, ㈔푸른아시아네트워크 몽골지부 관계자들과 ‘조림지 이양 협약식’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12월 몽골 정부와 맺은 ‘몽골 사막화·황사 방지사업 추진협약’에 따라 ‘인천 희망의 숲 2단계 조성사업’을 끝냈다. 인천 희망의 숲 가꾸기 사업은 지난 2008년 시민 주도로 시작한 1단계 ‘황사예방 희망나무 심기’에서 출발했다. 이어 2013년부터 유엔(UN)사막화방지 협약에 따라 사막화·토지 황폐화 현상을 겪는 개발도상국을 재정·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와 시민이 협력하는 2단계 사업으로 발전했다. 3단계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해 오는 2027년 마칠 예정이다. 이번 이양한 조림지는 지난 2013~2017년 추진한 인천 희망의 숲 2단계 조성지로, 몽골 불간아이막 다신칠링솜에 5년간 45㏊에 6만여주의 나무를 심은 곳이다. 이 사업에는 9억1천4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양 뒤 몽골 다신칠림솜에서 관리한다. 또 시는 9월 중 민간단체와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시민으로 구성한 자원봉사활동단과 함께 몽골 울란바토르 성긴하이르한에 조성한 조림지에서 2024년 인천 희망의 숲 식목 행사를 할 예정이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황사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3년부터 한 민·관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2027년까지 몽골 사막화방지를 위한 숲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시의 대외 협력 위상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민병덕, 경기도약사회와 정책협약 체결…대체조제 간소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동안갑)은 지난 2일 경기도약사회와 정책 협약식을 갖고 대체조제 간소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관련 입법도 즉각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정책 협약식에서 민 의원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회장은 약사회 주요 현안 및 국내 보건의료 이슈와 관련한 정책개발 연구에 대해 논의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합의를 진행했다. 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 당원과 정책에 올인하기 위해 당직과 정무위 간사직도 고사하고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 집중하고 있다”며 “도당위원장이 돼 정책간담회를 주도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와 도지사와 국회로 가져가고 실천하면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차기 대선 승리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민 의원은 의약품 품절과 한약제제 구분,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달추진 반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등 약사회 현안을 언급하며 현안 해결을 위한 경기도약사회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대체조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DUR(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을 통한 사후통보 간소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즉시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회장은 “이번 정책협약은 좀처럼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있는 여러 현안을 풀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국가적 보건의료 과제와 경기도 지역의 현안에 대해 상호 협력체계를 굳건히 하고 민 의원이 구상하는 국가발전 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약사회에서도 앞장서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9월까지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일제 점검

인천시가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대비를 위해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9일까지 지하차도, 도로사면, 급경사지, 산사태 및 하천공사현장 등의 취약지역과 시설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옥외 간판, 타워크레인, 건설 자재 등 낙하위험물과 전신주 전선, 홍보 현수막 등 구조물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10년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풍수해 인명피해(170명) 중 장마가 끝난 8월 이후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101명(5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지난달 27일 전국의 장마가 사실상 종료했다는 발표했다. 시는 곧 본격적인 태풍 발생 시기가 올 것으로 예측하는 만큼,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미흡한 사항은 태풍 및 집중호우 전에 즉각 보완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장마 종료 이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여름철 자연재난을 빈틈없이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상태 점검 및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2024년 여름철 풍수해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시는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추진 중이다.

부천시, 의회 의결 없이 공공기여 결정…‘의회 패싱’ 논란

부천시가 민간개발사업자로부터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없이 공공기여협약을 체결해 ‘의회 패싱’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시는 기부채납을 수년간 방치하다 소유권을 날려 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 관리·점검이 시급(경기일보 7월17일자 1면, 7월24일자 10면)하다. 4일 시에 따르면 소사본동 134번지 (삼양홀딩스) 개발사업자로부터 2018년 8월 기반시설(토지) 도로 3천814.7㎡, 공원 4천208.5㎡, 공공시설(건축물) 7천256㎡ 규모의 복합문화 체육시설(도서관, 수영장)을 공공 기여받기로 협약했다. 소사역세권 특별계획구역(소사본동 65-2번지) 개발사업자로부터도 2021년 3월 기반시설(토지) 도로 1천115.1㎡, 광장 726.8㎡, 공공시설(건축물) 1만1천740.5㎡ 규모의 업무시설 및 공영주차장 등에 이어 상동 402번지 주유소 대지 개발사업자로부터도 2023년 6월 상동 407번지에 3층 4단 주차면 240면 이상 기반시설(주차건물)을 기여받기로 했다. 최근에는 상동 540-1번지 상동 홈플러스부지 민간개발사업자로부터 호수공원 내 컨벤션센터 건립을 공공 기여받기로 하고 지난 6월 협약을 체결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4건의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하고 결정하면서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시는 6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4건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시의회 안건을 제출해 의결을 받을 계획으로 일각에선 집행부의 시의회 경시 풍토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과 함께 시의회도 이 같은 의회 패싱 문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 A씨(54)는 “시의회 의결 없이 공공기여 시설물을 결정한 집행부도 문제지만 거수기 역할을 한 시의회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창곤 시의원(국민의힘·바선거구)은 “어떻게 시의회 의결도 없이 공공기여 협약을 결정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다음 회기에 올라올 뒷북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에 대해 엄중하게 따지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기여는 도시계획과 주된 업무지만 도시계획과는 협약만 체결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실제 사용 부서가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어 시의회 의결을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의회 의결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8월 임시국회’…법안·검사 청문회·탄핵소추 ‘첩첩산중’

여야가 5일 개회하는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4일 또 다시 전열 정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법안 상정을 강행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거부권 건의 등 법안 저지에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4일 여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킨 ‘방송 4법’, ‘25만 원 지원법’ 이후 6번째 표결 강행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에 대해선 예외 없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는 데 1주일 가량 걸린다. 이후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정부 이송 일정을 감안해 이달 중순께 6개 법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윤 대통령도 즉시 재의요구권을 재가할 전망이다.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법’과 5일 ‘노란봉투법’까지 여야가 이견을 좁힐 방안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특히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여당은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규정했고, 야당은 “공영방송 정상화법”이라고 맞섰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법(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여당은 ‘현금살포법’ 또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민주당은 ‘서민경제 회복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당해산심판’과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해임’ 국민청원 청문회로 맞불을 놓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이진숙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도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화성시 생활폐기물 신규 사업자 졸속 심사 '논란'

화성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대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심사 절차를 허술하게 진행해 ‘졸속 심사’ 논란이 일고 있다. 공모에 업체 70여곳이 몰리면서 사업자 선정 심의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데다 대다수 업체들이 질의응답 기회도 갖지 못한 채 탈락했기 때문이다. 4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모에 참여한 업체 71곳 중 17곳을 신규 업체로 선정했다. 환경전문가와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이날 업체 71곳을 3개조(A조 24곳, B조 24곳, C조 23곳)로 나눠 각각 2시간씩 심의했다. 심의는 1시간20분의 사전검토(정성적 평가)와 40분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80점 만점의 정성평가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인력 운영 계획 ▲안전사고 예방 계획 등 6개 분야 17개 항목에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이 1시간20분의 평가시간에 업체 23~24곳의 사업계획서를 검토, 배점하는 건 무리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각 업체의 사업계획서는 표지 및 목차 등을 포함해 33쪽에 달한다. 이와 함께 71곳의 신청 업체 중 10곳 안팎만 질의응답(40분)을 진행해 대다수 업체가 질의응답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당초 지난 6월21일 신규 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해 업체당 5분 이내의 질의응답을 실시한다고 공표했으나 신청 업체가 과도하게 몰리면서 지난달 29일 ‘사업계획서 검토 후 필요시 진행한다’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 시는 심의위원 보안 유지 등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하루 만에 심의를 마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심의에 탈락한 K사 대표는 “80분간 업체 23~24곳의 사업계획서를 검토, 정성평가를 제대로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극히 일부만 질의응답을 거쳐 선정한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절차였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3쪽 분량의 사업계획서 요약본을 제출토록 해 정성평가는 공정하게 진행됐고 질의응답은 심의위원 재량에 의한 것이었다”며 “60일 이내 이의신청 기간을 둔 만큼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업체가 있다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에 선정한 신규 업체 17곳과 기존 13곳을 더한 30개 업체 중 15곳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 내년부터 3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대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