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민주당 주장, 명분·민주·민생 없다” 비판

평택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국민의힘 강정구 의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한 달 넘도록 의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첫 입장을 표명했다. 평택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일 오후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민주당의 주장은 명분도, 민주도, 민생도 없는 비이성적 주장”이라며 “민주당은 퇴로 없는 정쟁을 중단하고 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원구성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6월27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김승겸 의원이 아닌 국민의힘 소속 강정구 의원이 민주당의 반란표로 선출됐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사전에 합의한 의장단 선출 결과를 무시했다며 의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원구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그동안 민주당의 주장에 대응하지 않고 있었으나 원구성 파행이 계속되자 이날 처음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이관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작금의 상황은 민주당 내부 협의 과정에서 촉발된 분열의 결과”라며 “원인을 찾아 바로잡고 싶다면 민주당 내부에서 찾아 반성하면 될 일이며 원인을 국민의힘에서 찾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하소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대표의원이 직접 의회 사무국에 요청해 받은 법률 자문 결과만 보더라도 강 의장의 선출 과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가치가 지켜지기를 원한다면 비민주적 발상의 정쟁을 멈추고 의회 정상화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택시는 초유의 감액 추경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시민을 생각하는 의원이라면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생산적인 협의의 장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간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이유와 향후 계획을 묻는 경기일보의 질문엔 “그동안 (민주당 시의원들의) 장외투쟁으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했고 민주당이 많은 성명서를 냈지만 일일이 대응하면 정쟁과 분쟁을 더 불러일으키는 소재가 있어 자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당 간 합의가 이뤄져 빨리 원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바로 소집 요구를 해 의회를 열 준비를 하겠다”고 부연했다.

인천시의회 섬발전연구회, 섬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앞장

인천시의회는 의원연구단체인 ‘지속가능한 해양미래를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가 인천의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활동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연구회는 최근 인천 옹진군 어장 일원에서 해양쓰레기 관련 현장답사 및 정화활동을 했다. 이번 활동은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실태 파악과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국민의힘 신영희(옹진) 대표의원과 이봉락(미추홀3)·한민수(남동5)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성숙(비례) 의원이 참여했다. 신 의원은 “도서지역의 제한된 처리시설과 육지 운반의 어려움으로 해양쓰레기의 효과적인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천의 지리적 특성상 도서지역이 많아 이 문제에 더욱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활동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는 ‘인천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의 사전 조사이기도 하다. 시의회는 이 연구를 인천 도서지역의 여건에 맞는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 의원은 “도서지역 해양쓰레기의 발생원, 종류, 분포, 처리 현황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 정책’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우수상

인천 연수구가 내외국인 상생을 위한 정책으로 ‘2024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자치단체장의 공약과 정책 중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전국 148개 기초자치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다시 쓰는 지방자치, 리질리언스(Resilience·회복력)’라는 주제로 분야별 186개 사례가 경쟁했다. 일자리 및 고용 환경 개선, 사회적 불평등 완화, 경제적 불평등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 환경 생태, 지역문화 활성화, 공동체 강화 등 7개 분야다. 연수구는 ‘다름에서 어울림으로, 내외국인 사회통합 정책 추진’이라는 주제로 내외국인 상생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및 상생 대책을 위한 외국인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외국인 주민의 빠른 증가를 위기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상생하는 정책을 펼친다는 점이 호평을 얻었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는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다. 영상으로도 제작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한다. 이재호 구청장은 “선제적으로 외국인 정책 체계를 구축하고 추진한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동구, 폭염피해 집중대응…괭이부리마을 등 취약계층 온열질환 대비 철저

인천 동구가 폭염피해 집중 대응 기간을 운영, 온열질환 사고에 대비한다. 5일 구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폭염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지속하는 폭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온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구는 TF를 통해 폭염 단계별 업무를 나누고 부서별로 폭염관리 임무를 수행한다. 구는 안전관리과에 상황관리반 역할을 맡기고 폭염상황 파악 및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또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숙인, 쪽방주민, 노인, 장애인 등을 보호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안전점검을 한다.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는 건강관리지원반으로 묶어 방문건강관리 지원 총괄과 온열질환자 파악, 폭염 취약대상 파악 및 건강 관리 등을 한다. 자원순환과와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등은 도로 온도를 낮추기 위해 살수차를 운영하고, 전통시장 이용객 안전 및 폭염저감시설 관리에 나선다. 또 구는 폭염특보가 장기간 이어지거나 대규모 인명피해 등 심각한 위기 상황이 생기면 폭염 비상대책본부를 꾸린다. 특히 구는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재난도우미를 활용해 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쪽방주민 대상 집중합동점검, 생활안전 물품 지원, 전기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한다. 이 밖에도 전철역 주변 등 노숙 집중지역 및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구는 오는 18일까지 무더위 쉼터를 집중 운영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주말에도 동 행정복지센터 무더위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는 무더위 쉼터 운영 정보를 ‘우리동네 무더위쉼터 찾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린다. 구 관계자는 “당분간 폭염특보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가 있는 만큼 지역에서 온열질환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여·재계 “거부권 필요” 한목소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언급하는 등 즉각 반발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표결을 통해 재석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민생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노동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결국은 기업을 망가뜨려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아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후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에서 끝났지만, 이날 오후 2시 ‘8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날 “역사는 불법 파업 조장법을 강행 처리한 오늘(5일)을 국가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하는 손해배상책임 제한 내용의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형평에 반하고,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이 많을수록 그 기여도를 산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여당의 극렬한 반대와 경영계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 거부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 7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경영계의 이 같은 우려를 담은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당시 서한에서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우려가 크다”고 호소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도 “노란봉투법이 통과돼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 파업의 가능성이 증대하고,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정당한 해고로 확인된 경우에도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파업이 가능해지면서 기업 입장에서 마땅한 대항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반대의 뜻을 전했다.

군포시, 소셜아이어워드 2024 지방자치기관 우수상 받아

군포시가 ‘소셜아이어워드 2024’에서 지방자치기관 시청분야 인스타그램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소셜아이어워드 2024’는 혁신적이고 모범적인 소셜미디어 서비스 사례들을 평가하는 소셜미디어·인터넷 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시상식이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아이어워즈위원회가 주관한다. 군포시 인스타그램은 디자인, 브랜드, 콘텐츠, 서비스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인터넷전문가 3천800여명으로 구성된 아이어워즈 평가위원과 분야별 전문 평가위원, 최고 평가위원들로 구성된 아이어워즈 평가위원단이 15개 평가항목의 공정하고 체계화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시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해 힘쓴 군포시 인스타그램은 채널 특성을 이용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카테고리별 가독성을 높여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은호 시장은 “SNS 채널을 통해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이룬 값진 성과다. 앞으로도 가치 있는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