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독자 제재 발표…김정은 '2인자' 최룡해 등 포함

정부, 대북 독자 제재 조치 발표 유엔 안보리에 이어 정부도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달 30일 대북 제재결의 2321호를 채택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우리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다. 중국 기업이 처음으로 포함됐고, 최룡해와 황병서등 북한 정권 핵심인사와 노동당도 추가해 외화 유입을 차단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외교부·통일부·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최측근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 핵심인사와 노동당을 비롯해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기관(단체)이 대상이다. 정부는 우선 개인 36명(북한 32명, 중국 4명), 기관ㆍ단체 35개(북한 34개, 중국 1개)를 금융제재 대상에 올렸다. 개인에는 김정은의 2인자 또는 최측근 인사인 황병서, 최룡해를 비롯해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윤정린 호위사령관, 최영호 항공·반항공사령관, 김명식 해군사령관, 박정천 인민군 화력지휘국장, 김기남 당 부위원장, 김정식ㆍ정승일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왕창옥 원자력공업상, 노광철 제2경제위 위원장 등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당·정·군 핵심 지도부 인사들이 총망라됐다.중국 본토 기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의 단둥훙샹(鴻祥)실업발전공사와 마샤오훙(馬曉紅) 대표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 4명을 제재대상에 포함했다.이에 따라 훙샹 측과 한국 국민간의 외환 및 금융거래가 금지되고 이들 법인과 관계자의 한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이번 조치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대상은 34개ㆍ43명에서 69개ㆍ79명으로 확대됐다.대북 수출입 통제와 북한에 기항한 적이 있는 외국선 박의 국내 입항 조건도 더욱 강화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국내 재입국 금지 등 출입국 제한 조치도 강화했다.

‘선거법 위반’ 송영길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지난 4·13 총선 직전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뿌려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53·인천계양을)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면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명함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자원봉사자 A씨(50) 등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7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송영길은 같은 유형의 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또 다시 범행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명함을 돌린 행위를 인정했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이 명함을 뿌리는 행위 자체는 선거운동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송 의원은 지난 3월 3일 4·13 총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경인교대입구역 개찰구 앞 등에서 명함 605장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는 명함을 돌릴 수 있지만, 지하철 역사 내부와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 병원, 종교시설 등에서는 배포할 수 없다.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의원 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3분기 경제성장률 0.6%↑…저성장 장기화 가능성 大

3분기 경제성장률 0.6%↑…저성장 장기화 가능성 大올해 3분기(7∼9월) 한국 경제가 전 분기보다 0.6%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 10월 0.7%로 발표됐던 속보치보다 0.1%포인트(p) 하락한 것이다.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2분기 연속 쪼그라들었고, 제조업이 7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0.9%)을 기록해 저성장 장기화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2016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3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6% 성장했다. 3분기 성장률의 소폭 하락은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면서 소비증가세가 둔화한 데다 자동차업계의 파업,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전기 대비 GDP 성장률은 지난 2014년 2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0%대 성장에 그치다 3분기(1.2%) 1%대로 한차례 올라선 뒤 다시 0%대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총생산 가운데 제조업 부문은 화학제품 등이 증가세를 보였지만 운송장비, 전기 및 전자기기 등이 부진해 0.9% 감소했다. 반면 건설업은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건설 등을 중심으로 3.7%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이 증가해 0.9% 성장세를 보였다. 3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 분기 대비 0.4% 감소했다. GNI는 앞서 2분기에도 0.4% 줄었는데 2분기 연속 감소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나’ 윤상현 의원 …3차 담화문 설계자론 '솔솔'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나’ 윤상현 의원, 담화문 설계자?박근혜 대통령에게 ‘누나’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야권과 새누리당 일각의 탄핵 정국을 뒤흔든 대통령 3차 담화문의 ‘설계자’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윤상현 의원은 인천 남구을에서 17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424표차의 근소한 차이로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이후 18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재선의원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조지타운대학교에서 외교학 석사를, 조지워싱턴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경선 공보단장, 수행총괄단장 등 직책을 맡으며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데 일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에는 여당 원내수석, 사무총장 등 중책에 기용됐다. 특히 박 대통령 취임 직후 원내수석으로 활동하며 주말도 없이 박 대통령과 머리를 맞댔던 일들을 토대로 ‘일요일의 남자(원내수석 51주의 기록)’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윤상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사석에서 ‘누나’라고 불러 2013년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한편, 지난 1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가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제3차 대국민담화문 내용에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원책은 “현역의원으로 친박계 핵심 중 한 사람으로 영민한 친구”라면서 “그렇지만, 차마 공개 못 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