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좋다'에서는 지휘퍼포머로 변신한 개그맨 김현철이 소개됐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천은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의지로 실현된 ‘수준 높은 인적자본’ 이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인적자본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과 학습 등으로 습득한 기술의 집합을 말한다. 우리는 주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축적한 지식을 가지고 일자리를 찾는다. 교육은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및 소득과 관련성이 매우 높다.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 졸업생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고, 또 대학교 졸업생의 소득수준이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그래서 많은 젊은이들과 그 부모들은 미래의 더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하여 고등교육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 설립의 요건이 완화되자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높아져 2000년대 후반 들어 80%가 넘는 대학 진학률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접어든 우리 경제는 이렇게 양성된 고학력 청년들을 흡수할 여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노동시장의 인력 수급의 양적·질적 불일치가 발생하였으며 청년실업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의 하나는 ‘일과 학습의 괴리’이다. 청년이 교육을 통해 축적한 지식과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 기술 등과의 격차는 청년의 일자리 찾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많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의 요구에 대처하기 보다는 직무관련성이 적은 ‘스펙 쌓기’에 몰입하고 있으며, 취업에 실패할 경우 이미 투입한 비용과 시간 때문에 다시 더 많은 스펙 쌓기에 빠져드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한편, 기업으로 하여금 젊은 인재를 선점하여 핵심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일학습병행제의 도입 및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한 정책이다.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근로자(‘학습근로자’라고 한다)로 채용하여 기업과 학교 등 교육기관이 연계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이러한 교육훈련 과정을 마친 근로자의 역량을 국가나 해당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 또는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일학습병행제는 독일, 스위스에서 청년층 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를 본 ‘도제제도(徒弟制度)’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설계한 것이다. 독일의 경우 2005년 16%에 달하던 청년실업률이 2015년에는 6.5%를 기록하였는데, 이 도제제도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일학습병행제는 기업 스스로가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교육 훈련함으로써 일과 학습의 괴리에서 오는 청년실업과 기업의 인력난 등 여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해 준다. 우리나라에서도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회사인 M기업은 2015년 9월부터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하여 신입사원 18명을 뽑아 교육·훈련 중인데, 이 회사의 대표는 “기업은 인재가 중요한데 작은 기업일수록 인재를 구하기가 어렵고 그 과정도 열악하다. 힘들게 인재를 뽑더라도 교육이 중요한데 투입되는 시간과 자원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 일학습병행제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니 중소기업 입장에서 매우 유용할 것 같아 실시하게 되었다.”라며 일학습병행제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실무 위주의 스펙쌓기를 가능케 해 준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채용시장은 취업준비생에게 ‘무엇을 잘 하는가’를 묻지 않고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에만 관심을 두고 근로자로서의 능력을 평가하였다. 그래서 청년들은 무엇을 배울까를 고민하기 보다는 남들보다 많이 배우기에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청년과 기업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따라 기업의 현장교사가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는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일학습병행제에 눈을 돌리자.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이나 청년은 HRD-NET(www.hrd.go.kr)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을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참여기업에게 교육훈련과정 및 훈련교재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현장교사, 행정업무 담당자에게 수당 등 재정적 지원도 해 준다. 학습근로자에게는 소정의 임금을 지원해 주며, 4대 사회보험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인정되는 혜택이 모두 주어진다. 일학습병행제를 통하여 기업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유능한 근로자를 양성하여 사용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해지며, 근로자는 해당 분야에 있어 최고의 능력을 갖추고 그 자격을 인정받아 실력 있는 평생 직업인으로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다. 일학습병행제가 능력중심의 사회로 탈바꿈하는데 있어 새로운 활력소가 되길 기대해 본다. 김영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보건소와의 감염병 현황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카카오 소통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을 토대로 질병관리본부는 각종 보도자료와 감염병 발생현황, 예방접종 지원사업 등의 정보를 보건소를 통해 지역사회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보건소는 지역사회의 감염병 발생 정보 등을 본부로 전달하며 질병의 추가 확산을 막는다. 신종 감염병 발생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중앙정부와 지자체 보건소와의 소통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본부는 전국 253개 보건소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활용키로 했다. 보건소 담당자라면 누구나 본부 카카오 옐로아이디 친구 맺기(http://plus.kakao.com/home/@kcdc소통센터)로 실시간 질병예방 및 건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신속한 정보공유가 곧 질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현숙 전국보건소장협의회 회장(광명시 보건소장)도 “본부와 보건소 간 신속한 정보 공유 및 협력이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레포츠 인구 증가와 관련 부상으로 늘고 있는 전방십자인대 인대재건술 후, 인대 재파열을 대폭 감소시키는 국내 의료진의 연구 및 수술법이 그 효과를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 바른세상병원은 서동원 원장팀이 연구 발표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시, 터널확장을 방지하는 안전한 수술법’이 SCI급 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무릎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질 때 발생한다. 축구, 야구, 스키, 스노보드 등 운동 중 다리가 심하게 뒤틀리거나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꺽일 때 나타난다. 방치 시 조기 퇴행성관절염 등 만성적인 무릎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는 2011~2015년 바르세상병원에서 무릎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환자 중 62명에게 터널확장 방지 수술법을 적용한 후 1년이 지나 경과를 관찰한 것이다. 터널확장 방지 수술법은 기존 수술 방식이 가지는 문제점을 막고자 수술 중 발생 가능한 터널 손상의 예방법인 ‘관절내 리머 적용법’과 터널내 골이식 방법을 이용해 전방십자인대 재건 수술 후 터널확장을 막는 수술법이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 터널 확장 현상은 수술 후 이식한 인대가 재파열될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수술의 성패와 직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 결과 터널확장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목받고 있다. 서동원 병원장은 “전방 십자인대파열은 주로 운동으로 인한 부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20~30대 젊은 남성 환자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며 “젊은 나이에 당한 부상을 완전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인대 재파열을 방지하는 안전한 수술법이 중요한데 이번 연구는 수술 후 이식 인대의 재파열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는 SCI급 저널인 Indian Journal Of Orthopaedics에 게재가 확정됐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이하 건협)는 지난 11일 화성시에 위치한 의무경찰 교육센터에서 160여 명의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금연 교육을 실시했다. 건협은 군의경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금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도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 일환으로 국방부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군대를 흡연을 시작하는 곳이 아닌 금연하는 곳으로 인식을 전환시키고자 시작한 사업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이유근 금연전문강사가 ‘금연하라 2016’을 주제로 흡연의 폐해와 금연의 유익성 등을 설명했다. 또 담배 대신 막대과자를 선물하며 즐겁게 캠페인을 진행했다. 건협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 지표에도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금연교육 뿐만 아니라 금연캠페인 및 금연클리닉을 통해 많은 군인들이 금연에 성공하도록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난임전문상담센터가 권역별로 설립돼 난임치료부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20일 대표 발의한 고위험 임산부와 난임치료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만혼에 따른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고위험 임산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2.2세로 이 가운데 고령산모(35세 이상)가 23.9%를 차지하고 있다. 37주 미만 출생아는 6.9%로 2005년에 비해 1.4배가 증가했고 다태아의 경우는 37주 미만의 출생아가 59.3%로 2008년 이후 계속해서 50%를 넘고 있다. 고위험 임산부는 산모나 태아가 정상적인 경우보다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는 형편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위하여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해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중앙과 권역별로 설치해 난임치료부부의 정서적 고통과 불안을 경감하고 난임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난임치료부부들은 장기간 이어지는 난임 시술 과정에서 무기력과 심한 우울감을 겪거나 임신에 성공했더라도 출산으로 이어질 때까지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체외수정 시술을 경험한 난임치료부부 중 실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심리 상담을 받는 경우는 5.4%에 불과할 정도로 전문적인 진료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앞으로는 난임전문상담센터가 권역별로 설립돼 난임치료부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고위험 임산부와 난임치료부부에 대한 지원법이 통과됐다”며 “아동수당을 비롯한 저출산 대책 시리즈 법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의 바리스타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한 ‘함께하는 전국 청소년 바리스타경연대회’가 지난 19일 수원시 권선구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행복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세잎클로버와 ㈔경기교육공동체연합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한국관광음식문화협회, 사회적기업 휴먼비전이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도내 학생들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48개 팀 중 치열한 예선을 뚫고 본선에 오른 20개 팀이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영예의 대상은 안성시 소재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 최아연 학생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최강한(양평고), 정은빈 학생(용문고)이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이와 함께 우수상은 허경호(한겨레중고), 이승준(경기대명고), 김진혁(양일고), 백다현(용문고), 이예린(지평고), 김향실 학생(한겨레중고) 등 6명이, 장려상은 정명미ㆍ김하연(천안 인애학교), 이상수(양평고), 방민수ㆍ김진범(경기대명고), 고지원(칠보고), 이윤영(용문고), 김환정ㆍ고동근(이천제일고), 정나영ㆍ한웅희 학생(양일고) 등 11명이 수상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일반 청소년들뿐 아니라 장애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됐다. 참가비도 전혀 없었고, 경비는 취약계층 일자리제공과 교육문화 지원사업을 위해 설립된 세잎클로버에서 지원했다. 또 수원시 안경사협회 소속 회원들로 구성된 사회적기업 휴먼비전에서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무료로 안경을 제작해준다.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은 ‘커피 바리스타’로서 전문직 취업의 기회가 주어진다. 박명희 경기교육공동체연합 대표는 “이번 대회가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자질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공정하게 평가받는 사회가 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군대 모집병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지원자들이 더 편리하게 모집병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365자원봉사포털과 병무청 병무행정시스템의 자원봉사 실적 정보를 21일부터 공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봉사활동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자원봉사 확인서를 출력해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했다. 앞으로는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자원봉사 실적 연계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지원서에 작성한 봉사활동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실적이 자동으로 검증된다.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은 자원봉사 실적 공유를 위해 6개 시스템과 연계된 자원봉사 허브(Hub) 포털이다. 사회복지자원봉사 VMS, 청소년자원봉사 DOVOL에 기록된 자원봉사 실적도 본인이 연계에 동의하면 1365자원봉사포털에 실적이 합산되어 병무청에 제출된다. 이번 병무청 병무행정시스템과의 신규연계와 더불어 지난 10월에는 청소년자원봉사 DOVOL과의 실적공유가 양방향으로 가능해 졌다. 또한, 현재 법무부의 소년보호정보시스템 TEAMS와 연계를 추진하고 있어 자원봉사 허브 기능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올해 연말에는 1365자원봉사포털에 G-클라우드를 도입해 서비스 제공에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며, 반응형 웹을 적용하여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이용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2016~2018 한국 자원봉사의 해’를 맞아 전 국민 누구나 쉽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1365자원봉사포털을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에 실습교육을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어린이통학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 운전자 외 보호자 동승, 통학버스 운영자나 운전자의 안전교육 강화 등을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지만,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실습교육까지 의무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시설의 운영자와 운전자들이 안전 기준을 자발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도국제도시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20일 외국교육기관이 해당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한정, 외국교육기관은 평생교육실시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외국교육기관이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자체 또는 민간에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법 개정으로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와 우수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