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경제난국 비상대책 수립해야

한국경제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 한국은 한마디로 정치난국에다 경제난국까지 겹쳐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경제난국임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경제사령탑이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이런 리더십의 부재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지난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한국경제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야말로 첩첩산중에 갇혀 있다. 정치도 민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정치의 최종 골은 서민의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민생은 결국 일반 서민들이 큰 어려움 없이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정치권은 온통 ‘최순실 게이트’에 발목이 잡혀 연일 정치적 공방만 지루하게 하고 있지, 민생 경제문제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경제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는 재삼 거론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9월의 생산·소비·투자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가계부채는 무려 1천300조에 이르고 있다. 수출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조선·해운 구조조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적당히 시늉만 내고 사실상 차기정부로 넘긴 것과 같다. 청년 실업자는 역대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 소비시장은 계속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각료들의 움직임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부총리 등 경제 각료들이 매일같이 비상점검회의를 해도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국민은 불안하지 않은가. 우선 청와대와 국회는 거국중립내각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박 대통령은 12일 광화문에 모인 민심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 더 이상 권력에 연연하지 말고 여야 합의에 의한 책임총리에게 국정을 실질적으로 일임해야 한다. 여야는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통해 이런 내용을 조속히 확인함과 동시에 거국중립내각을 이끌 국무총리 선임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특히 국회는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속히 실시, 새로운 경제부총리가 경제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후임 국무총리가 취임, 경제부총리를 제청, 임명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여야가 후임 경제부총리를 협의하여 조속 내정, 추천하든가, 아니면 이미 내정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경제 난국 해결에 청와대와 국회 모두 분발하기를 강력히 요망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6-11-13 20:44

[인천의 아침] 나눔특별시 인천을 꿈꾸다

지난달 인천시 인구가 300만명을 돌파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국내에서 36년 만에 인구 300만명을 돌파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며 인구절벽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인구 300만명 돌파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1979년 인구 100만의 도시였던 인천이, 서울의 위성도시였던 인천이 지역의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동북아시아의 주요도시로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더욱이 최근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큰 도시가 됐고 앞으로 행정구역 개편 등 큰 변수가 없는 이상 300만명이 넘는 마지막 대도시가 될 것이다. 인구 300만에 걸맞은 예산확보나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확충, 인구밀집으로 인한 교통 및 주거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는 등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특히, 서로 배려하고,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돌보아 사회갈등의 원인인 소외와 차별, 양극화를 없애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함께하는 이웃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데서 우러나는 나눔문화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 인천은 항구 도시의 이미지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로 구성돼 단합이 안 되고 애향심이 부족하다거나, ‘짠물도시’라는 말로 평가절하돼왔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기부와 나눔과 관련해서는 두드러진 변화를 보여 왔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상징하는 아너소사이어티클럽이 3년 연속 18명의 이상의 새로운 기부자가 동참한 것에 이어 올해는 20명이 가입, 100명 돌파를 목표로 두고 있다. 소액의 정기 개인기부자도 예전에 비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분발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15년 인천공동모금회는 123억원을 모금했다. 총 인구대비 모금액으로 인천시민은 1인당 4천386원을 모금회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지역 중에 16위에 해당하는 결과이다. 제주의 경우 인구수는 인천의 약 20%인데 반해 1인당 기부금액은 약 3배가 되는 1만2천702원이고,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광역시가 8천970원으로 인천의 2배를 넘는다. 전국 평균 1인당 기부액이 1만236원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안타까운 결과이다. 그동안 어렵고 힘들었지만 매년 나눔을 실천해 주시고 새로운 인천의 나눔역사를 써주신 300만 인천시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 무한한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인천광역시의 300만 돌파와 함께, 기부와 나눔에 있어서도 나눔특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인천공동모금회는 오는 11월 2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72일간의 인천시 전역에서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소외계층 기금마련을 위해 연말집중모금 캠페인을 시작한다. 인천시민들이 300만 대도시의 품격에 맞는 ‘나눔으로 하나되는 행복인천’을 위해 올 연말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조건호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오피니언 조건호 2016-11-13 20:44

애완견 키운다고 관리비 더 내라니…

성남 분당의 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에 관리비를 추가 징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성남시와 A 빌라 입주민 등에 따르면 A 빌라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체 관리규약에 근거해 지난 7월부터 아파트관리비 고지서에 반려동물 부담금 명목으로 총 관리비의 5%를 추가 징수하고 있다. 총 115세대 가운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10여 세대에 적게는 5천 원에서 많게는 1만 5천 원(하ㆍ동절기)의 반려동물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에 입주민 B씨는 최근 성남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성남시에 바란다’ 코너에 “공동주택에서 애완견을 키운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규정된 법은 어디에도 없다”며 “관리비에 강제로 포함해서 받아내는 행태는 더욱 불법으로, 성남시가 강제 징수한 돈을 환불해주는 등의 조치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또 다른 입주민 C씨도 “반려동물은 단순히 키우는 동물을 넘어서 또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전 협의 없이 반려동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A 빌라 관리사무소 측은 “반려동물 부담금을 놓고 입주민들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부담금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으러 다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입주민 간 입장이 첨예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115세대 규모의 A 빌라는 ‘공동주택관리법’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150세대 이상)에서 제외된 비의무관리대상 단지다. 이에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어 관리감독 권한이 행정청에 있지 않고, 자율적 자치와 관리규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A 빌라의 반려동물 부담금 징수 여부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주택과 관계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지난달 말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할 것으로 A 빌라 측에 요구하는 등 행정지도를 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현숙 기자 2016-11-13 20:44

민속놀이 예능보유자 천병희옹 ‘전통문화 보존·전수’ 아흔 넘어도 쉼없는 열정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전통 가락과 놀이, 그리고 풍물을 전수하고 싶습니다.” 안산지역의 고유 민속놀이 예능보유자인 천병희옹(91)은 지금은 사라져 가고 있는 집터를 닦을 때 내는 소리와 하관할 때 내는 소리, 그리고 꽹과리를 치며 내는 소리인 비나리 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자로 늘 화제가 되고 있다. 안산 지역은 지리적으로 어업과 농업이 병행했던 고장이어서 예로부터 농요가 발달했다. 그러나 오랜전통을 가진 ‘둔배미놀이’와 ‘와리풍물놀이’ 등을 이어오던 어르신들은 모두 고인이 됐고, 이에 그 당시의 놀이를 시연하고 전수받은 예능보유자 천 옹만이 그 명맥을 잇고 있다.특히 지역 역사가들조차도 천 옹에 대해 농요를 그대로 10분 이상 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자로 소개하며 그를 ‘향토 국악인’이라 부른다. ‘타고난 예능인’으로 한 번 듣고 본 소리가락을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감각을 갖고 있는 천 옹은 지난 1985년부터 30여년을 안산 덕성초 등 12개 초등학교에서 명예교사와 풍물지도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미국 휴스턴에서 한인교포를 대상으로 강습을 하거나 국악무료강습회를 여는 등 자신이 갖고 있는 우리의 것을 후손들에게 전수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현재 그는 아흔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안산문화원과 단원구 와동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전통문화 전수를 위해 분주히 활약하고 있다. 사라져가는 우리의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다. 천 옹은 일제 강점기를 지나며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더욱 깊이 새기게 됐다고 회상한다. 그는 “일제강점기였던 어린시절에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있는 쇠붙이를 모두 빼앗아가 무기로 만드는 바람에, 징이나 꽹과리 등을 이용한 흥겨운 우리의 가락을 소리로 표현하고 느낄 수 조차 없었다”며 “해방이 되고나서야 농악기를 구입해 마음껏 두드리고 소리를 내곤 했다”고 그 시절의 아픔을 떠올렸다. 이어 천옹은 “무엇인가를 그렇게 간절하게 배워보고 싶었던 때가 없었다”면서 “그 때의 간절함과 우리 것에 대한 애착을 잊지 않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우리의 것을 지켜내고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전수 받고, 이를 보존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릴 기원한다”고 소망을 밝혔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6-11-13 20:39

[영상] 해경함정에 돌진하는 중국어선에 M60 발사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2일 우리 해역에서 집단으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30여척에 M-60 등 공용화기를 사용해 퇴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오현기자

영상 권오현 기자 2016-11-13 20:28

우리은행, 16년 만에 민간화…공적자금 2조4천억 회수

우리은행이 16년 만에 민간 시장으로 돌아온다.

금융·증권 박화선 기자 2016-11-13 20:14

‘孝에 대한 내 생각은…’ 256명 열띤 토론

수원시와 경기일보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대학교 종합강의동에서 ‘제3회 전국 초·중·고등학교 효 실천 토론대회&효 백일장 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65명(초등부 27명, 중등부 21명, 고등부 17명)의 학생들이 효 백일장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효 백일장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된 256명의 초·중·고등학생들이 참가, 진정한 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을 보냈다. 초등부 ▲대상 경기도지사상=김주은 서천초6 ▲최우수상 경기도교육감상=서예원 수원중촌초6 ▲우수상 경기도의회의장상=최이담 효자초5, 수원시장상=김수현 수원중촌초6, 곽상아 동인초6 ▲장려상 수원시의회의장상=박지수 신풍초6, 노현서 용인이동초5,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상=주민건 석천초6, 한소은 염리초6, 경기일보 회장상=김여유 서울대사범대학부속초6, 김인서 서울원효초6 ▲입선 경기일보 회장상=남희정 안양신기초6, 홍세린 범계초6, 김태희 부천송일초6, 박준아 효자초5, 차수빈 동인초6, 김민결 서울용산초6, 신보민 동인초6, 전영현 효자초5, 장한결 효자초6, 정연주 동인초6, 김민서 신풍초6, 임지후 매원초4, 문지윤 부천송일초6, 이현준 안양신기초6, 차승윤 안양신기초6 중등부 ▲대상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상=정혜진 경민여중3 ▲최우수상 경기도교육감상=윤은주 당동중1 ▲우수상 경기도의회의장상=이다진 부산유락여중2, 수원시장상=박소연 경민여중3, 김재빈 부산유락여중2 ▲장려상 수원시의회의장상=천세림 덕장중2, 남지원 증포중2,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상=류민서 덕장중1, 장현영 덕장중1, 경기일보 회장상=김민송 경민여중1, 김가연 수원북중1 ▲입선 경기일보 회장상=나승민 광주중, 박서연 동도중1, 김동완 당동중1, 유현채 당동중1, 김예나 덕장중1, 이준석 수원중2, 정수빈 동도중1, 홍서영 영덕중1, 이승원 율하중1, 최휘솔 이화 금란중1 고등부 ▲대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김동호 죽전고1 ▲최우수상 경기도교육감상=최예라 신장고2 ▲우수상 경기도의회의장상=박창준 죽전고1, 수원시장상=오민석 청심국제고2, 백창인 청심국제고2 ▲장려상 수원시의회의장상=이규원 신장고2, 전형인 신한고2,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상=박소현 양일고2, 문건영 신한고1, 경기일보 회장상=김순석 수원공고2, 이학준 양일고2 ▲입선 경기일보 회장상=김상준 우성고2, 류현욱 우성고1, 구나연 청심국제고2, 이경민 우성고1, 지서영 신한고1, 황새힘 신한고1

사람들 경기일보 2016-11-13 20:11

'밥심'은 옛말? 쌀 가격 21년만에 최저 수준 기록

쌀 가격이 2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 정곡 기준 3만2천337원으로 지난달 25일(3만2천407원)보다 0.2% 떨어졌다.80㎏ 기준으로 환산하면 12만9천348원으로, 지난달(12만9천628원)에 이미 1995년 이후 21년 만에 쌀 생산 농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3만 원대를 밑돈 데 이어 최저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다. 지난해 같은 기간(15만1천 원)과 비교하면 2만2천 원가량이나 가격이 떨어진 것이다. 애초 올해는 수확기에 내린 잦은 비와 이상 고온 등으로 수발아(穗發芽·벼 이삭에서 싹이 트는 현상) 피해가 커 쌀 예상생산량이 당초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지만, 가격은 멈추지 않고 하락했다.그나마 하락 폭이 0.2%로 예전에 비해 크게 줄어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가 어느 정도 ‘약발’이 먹혔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해마다 쌀 소비가 줄어들고,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으로 꼽히는 것은 다른 작물 재배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쌀 생산조정제다. 쌀 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쌀 생산량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쌀 생산조정제 예산 904억 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사를 통과해 국회 예결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정부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생산조정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아직 예산 확정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제일반 조성필 기자 2016-11-13 20:02

수원 A복집이 구입한 졸복에서 부패 상태가 발생, 논란

수원지역 A복집이 중간판매업자를 통해 공급받은 복(졸복ㆍ옹진수협 생산)에서 부패한 냄새가 나고 신선도가 하락하는 등 일부 변질 상태가 발생, 논란을 빚고 있다.게다가 변질상태를 확인한 업주가 반품이나 환불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옹진수협과 중간판매업자(경매인) 등은 책임을 떠넘기며 모르쇠로 일관, 비난을 사고 있다.13일 수원시 장안구 소재 A복집에 따르면 A복집은 지난 9월17일 소래포구에서 경매된 졸복 74상자(440만 원어치)를 중간판매업자에게 의뢰해 구입했다.이에 중간판매업자는 냉동 등의 작업을 거쳐 냉동창고에 졸복 전체를 보관하면서 A복집이 필요할 때 마다 일정량을 보내주기로 했다. 이 당시 A복집은 별 이상 없는 신선 상태의 졸복을 전달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 74상자 구입대금 440만원을 곧바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후 처음으로 전달받은 7상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2주 전 두번째로 전달받은 7상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상자를 연 순간, 상한 듯 부패한 냄새가 났고 배를 가르자 고약한 냄새와 함께 한눈에 봐도 내장의 신선도가 떨어진 상태였다.이에 중간판매업자에게 제품 교환이나 환불 등을 요구했지만, 해당 업자는 ‘제품에 이상이 없다’는 식의 말만 되풀이 하는 등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또 문제의 졸복을 경매에 부친 옹진수협 또한 중간판매업자와 소매인의 문제라며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A복집 대표는 “생선에 대해 무지한 사람도 상자를 열어보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냄새가 심하고 복의 신선도가 좋지 않았다”면서 “수백만 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는데 구입처에서는 변상해 줄 수 없다고 하고, 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며 하소연했다.이에 중간판매업자는 “소매인의 불평을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알아본 결과, 이런 정도의 냄새는 문제가 될 게 없다는 판단이다”라며 응수했다.또 옹진수협 관계자는 “이미 두 달가량 판매한 시점이 지났고 냉동까지 된 상품이라 수협이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 “냉동하는 과정에서 상품이 변질할 수도 있는 만큼, 중간 판매자와 소매인이 합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유통 정자연 기자 2016-11-13 20:02

과천시, 장기 체납자 재산 압류해 공매 처분키로

과천시가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은 자동차등록위반 검사지연 등 차량 관련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과징금, 임대료 등이다. 시에 따르면 11월 현재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43명이며 체납액은 14억 7천800만 원에 이른다. 이 중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 과징금과 공인중개사업무 및 거래신고 위반 과징금이 5억 6천4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건축 관련 이행강제금 4억 5천900만 원, 계속도로점용료 등 도로 및 국유재산 관련 체납액 1억 6천800만 원 등의 순이다. 과천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500만 원 이상 체납액 14억여 원을 포함해 장애인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총 53억여 원에 이른다. 올해 말까지 목표 징수액은 전체 체납액의 20%인 10억 6천만 원이다. 시는 지난 9월 말 현재 목표액의 71%에 해당하는 7억 5천만 원을 징수했으며,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징수목표액을 초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부동산과 차량, 급여 등 각종 압류에 나서기로 했다. 압류재산에 대해선 채권순위를 분석 확인해 부동산 추가 압류 및 공매에 나서는 등 행정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6-11-13 20:02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