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휴직계로 고용유지지원금 가로챈 버스업체 대표 무더기 입건

허위 휴직 계획서를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가로챈 도내 버스 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양 일산경찰서는 관광버스 업체 대표 A씨(70) 등 9개 업체 59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휴직하는 근로자가 없는데도 운전기사 등 근로자들로부터 유급휴직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아 고용노동청에 제출하게 하는 수법으로 총 1억3천200여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혐의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경기 변동으로 업체의 사업 규모가 축소되거나 폐업할 경우 근로자가 유급휴직을 하게 될 때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급여의 3분의2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메르스 사태로 관광버스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관광버스 업체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해주겠다’는 공문을 받은 후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 대표들은 경찰 조사에서 “우리만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업계에선 공공연한 일”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단속된 업체들이 수령한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도록 수사결과를 고용노동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10년 표류’ 화성 태안3지구 개발 또 제동

용주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합의로 재개된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문화재위원회가 지난 12일 화성 융릉과 건릉(사적 제206호) 주변 태안3지구의 현상변경 재신청안을 심의해 ‘역사ㆍ문화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부결했기 때문이다.25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는 9월 30일 태안3지구 안팎에 걸쳐 있는 정조 초장지(初葬地·첫 왕릉터), 초장지와 관련된 건물인 정자각(丁字閣), 참도, 재실(齋室) 유구(遺構, 건물의 자취) 등을 조사했다.당시 조사에서는 개발지구 내에 포함된 정자각, 재실, 비각(碑閣)의 보존이 논란이 됐다. 조사위원들은 “초장지 관련 유구 보호와 인근 저수지 유적인 만년제 방향으로의 경관 관리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이처럼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현상변경안이 부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는 문화재 보호방안을 마련,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을 받아야 한다.LH가 1998년부터 추진한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안녕동과 송산동 일대 118만8천㎡를 개발해 아파트와 단독주택, 한옥 등 4천200가구를 짓는 것이다.그 동안 학계와 불교계, 시민단체들은 개발부지 주변에 사도세자와 정조의 무덤인 융릉과 건릉, 정조가 건릉으로 천장하기 전 묻힌 초장지, 정조가 융릉을 조성하면서 용주사, 정조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축조한 만년제 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그러나 지난 5월 LH가 오랫동안 사업 철회를 요구해 온 용주사와 합의하면서 개발이 급물살을 타는 듯 했으나 다시 문화재위원회에 의해 제동이 걸리게 됐다.한국고고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남규 한신대 교수는 “태안3지구는 융건릉과 정조 초장지 유적 뿐만아니라 통일신라 말부터 조선시대 중기까지 읍성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곳”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보호가 필요하다”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LH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문화재청에 제출한 문화재 보호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 다음달 심의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송시연ㆍ조성필기자

제조업체 실업급여 부당 수급… 업주등 20명 적발

사업주와 짜고 권고사직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타면서 해당 업체에 계속 근무한 부정수급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을 벌여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20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50)는 경영악화로 6명의 근로자들을 권고사직 후 다시 일용직으로 채용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고, 해당 근로자는 차명계좌로 급여를 받으면서도 고용노동부에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 2천555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B씨(62)는 사업주와 짜고 실제 근무를 하면서도 자녀 결혼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퇴직금 수령)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실업급여 642만 원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또 성남시 분당구의 한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C씨(52·여)는 친언니가 근무하는 것으로 허위 둔갑시켜 실업급여 355만 원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서울시와 경기도 일대 14개 사업장이 실업급여 5천573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성남고용노동지청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금 등 총 1억1천269만 원의 반환명령 처분을 내렸다.

남경필 경기지사, 여야 힘 모아 비선실세 진실 밝혀라! 개헌은 그 다음!!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일고 있는 ‘비선 실세’ 논란과 관련, “국정조사가 됐든 특검이 됐든 여야가 힘을 합해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지사는 25일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보고 수정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이것이야말로 국기문란”이라며 “국민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 지사는 “지금은 무엇보다 진실을 규명하는데 여야 정치권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한다.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방식은 여야가 합의하에 결정되겠지만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남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개헌’에 대해, “지금은 진실규명이 우선”이라며 “진실규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 후에야 개헌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남 지사는 개헌이 논의되더라고 청와대는 빠진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 지사는 “지금은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대통령도 새누리당도 정치권도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고통을 견뎌내고 진실을 밝혀내야 미래가 있다”면서 “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사자다. 대통령이 먼저 진상조사를 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힘을 합해 진실을 밝혀내자”고 말했다.

동두천 소요단풍 축제… 29일ㆍ30일 양일간 개최

“깊어가는 가을 가족 및 연인과 함께 소요산 단풍축제를 찾아, 소중하고 멋진 낭만의 추억을 담아보자.” 동두천시가 주최하고 동두천문화원과 동두천예총이 공동 주관하는 ‘제31회 소요단풍제’가 29일과 30일 양일동안 소요산 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된다. 29일에는 오색 단풍의 향연속에 동두천시의 역사 문화를 재조명한 요석공주선발대회와 어린이 어유소 장군 선발대회를 비롯한 동두천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공연, 실버오케스트라 공연 및 초대가수 김용임(사랑의 밧줄), 김진, 진소리 등의 화려한 공연으로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어 30일에는 송서율창, 우리 소리 한마당, 전통문화 체험 등 각종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한마당 행사가 펼쳐진다. 더불어 소요산 주창장에서 지난 21일 개막된 국화전시회는 관람객들의 소중한 추억을 담는 최고의 힐링 공간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동은서도회전, 소요산 전국서예대전, 동두천 사진전 등 각종 전시회도 마련돼 있다. 동두천시는 형형색색 고운 단풍으로 유명한 소요산 야외음악당에서 열리는 각종 공연과 체험행사 등의 풍성한 볼거리는 물론 먹거리 놀거리로 최고의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