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장안구 주택서 대형견 네마리 죽어…앞마당서 쥐약 발견

남경필 "사병월급 200만원·군병력 30만…모병제 해야"

군병력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남경필 경기지사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모병제 전환 검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대선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에 관련 TF를 만들어 준비작업을 시작하고 2022년에는 완전히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남 지사는 31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2025년이면 인구절벽이 온다. 지금이 이에 대비한 군병력 운용 방식 전환을 논의할 적기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5년 인구절벽이 오면 현재 규모의 군병력을 유지하기 어렵고, 유지하더라도 모든 인적자원을 동원해야 하는 것은 물론 복무 기간을 다시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남 지사의 견해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만큼 정부는 물론 정치권이 이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지사는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내년 대선에서 공론화한 뒤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에 가칭 '모병제 추진단'을 설치해 준비작업에 들어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차기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가 징병제 병사들이 모두 제대하는 2022년까지 완전히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모병제를 포함한 군병력 운용 문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드 배치보다도 중요하다. 안보를 강조하는 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서둘러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이 문제와 관련해 여야를 떠나 누구와도 공개 토론할 의사가 있다"고도 했다.남 지사는 모병제로 전환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모병제를 통해 군병력을 30만명으로 줄이고, 사병들에게 9급 공무원 초봉 수준인 월 200만원의 초임을 지급한다면 연간 3조9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는 병력 감축에 따라 줄어드는 전력운용비 등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장성 수를 줄이고, 방위산업 비리만 척결해도 적지 않은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지난해 7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방산비리 사업 규모가 9천809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내용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헌법상 국방의무 유지 아래 시행하는 모병제인 만큼 미입대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군 운용에 일정 부분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검토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소득 정도에 따라 부담 정도를 차등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소득층 자녀에게는 저소득층 자녀보다 많은 부담을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남 지사는 "모병제 전환은 늦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서둘러야 한다"며 "'가고 싶은 군대, 작지만 강한 군대'로 가기 위한 모병제로 전환하면 병역비리가 근절되고, '신의 아들'과 같은 말들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모병제하에서 제대한 군인들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선출직이나 고위직 공무원에게 애국심의 기본 잣대인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최우선 조건으로 요구하는 사회 풍토가 만들어지면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의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낮에는 다소 더워요’ 최고 26∼31도…중부지방 오후에 소나기

목요일인 1일에는 낮 기온이 전날보다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해 다소 더울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8도까지 오르는 것을 비롯해 전국에서 26∼31도로 예보됐다. 이날 기온은 중부지방이 전날보다 높겠고 남부지방은 비슷하겠다. 오전 5시 현재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6.3도, 인천 17.9도, 수원 16.7도, 대전 23.9도, 광주 23도, 대구 24.2도, 부산 24.4도, 제주 26.2도 등을 기록했다.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중부지방(강원 영동 제외)과 일부 남부내륙은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강수확률 60∼70%)가 오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밤부터 비(강수확률 60%)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중부와 남부내륙 등 비가 예보된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10∼50㎜다. 이들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아침까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 서해남부 먼바다, 남해서부 먼바다, 제주도 해상에서 1.5∼5.0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다.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m로 일겠다. 동해, 서해남부, 남해서부 먼바다와 제주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파고가 높겠다. 오후 들어 바람이 약해지고 물결도 차차 낮아지겠다. 이날까지 일부 강원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너울에 의해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다봤다. 연합뉴스

'몰카'로 현관 비밀번호 알아내 강도·성폭행…징역 13년

남의 집 현관문 근처에 몰래카메라를 달아놓고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강도와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성폭력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3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백씨는 올해 2월 초 30대 여성의 뒤를 밟아 주거지를 확인한 후 아파트 현관문 근처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백씨는 여성이 집을 비운 사이 안으로 침입해 혼자 사는지 확인했다. 다음날 새벽 이 여성이 잠든 것으로 보이자 집 안에 들어가 성폭행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했다. 백씨는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등을 훔쳐서 나왔다. 백씨는 성폭행 동영상을 미끼로 피해 여성을 수차례 협박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 과정에서 백씨의 범행으로 현관문 비밀번호가 털린 피해자만 이 여성을 포함해 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씨는 경기도의 한 기업 연수원 숙소를 관리하는 용역업체 직원이었는데, 여성전용 화장실이나 샤워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2012년 말부터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우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특수강도강간 범행 피해자를 매우 위험하고 가학적이며 변태적으로, 또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법으로 철저히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고 추가 범행을 기도했다"며 1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