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국회' 추경안 처리 못하고, 조윤선 인사청문회 야당만 참석

20대 국회가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1일에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했다.또한 이날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되는 등 ‘파행 국회’를 이어갔다. ■추경안 불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쟁점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과 개성공단 지원 문제에 대해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교육청의 채무상환 등을 위해 최소 3천억 원을 요구한 데 대해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지원 목적인 지방교육청 채무상환 예산 편성은 ‘위헌’이라고 맞섰다. 더민주는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지원예산 700억 원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난색을 보였다. 이에따라 이날 예결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으며 추경안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1일 개회식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반쪽 인사청문회 교문위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반쪽 청문회를 진행됐다. 오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8월29일 야당이 교문위 소관 추경안을 단독 표결처리한 것을 두고 유성엽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오전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지 못했다. 유 위원장은 오후에 청문회를 속개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에서 더민주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조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 소속이던 당시 변호사인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관 기관인 공정거래위와 관련된 사건을 26차례 수임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13년간 136억원의 가처분 소득이 어떻게 쓰였는지 소명해야 한다”면서 “조 후보자 주장대로 한달에 부부가 카드값 등으로 2천만원씩 써도 1년에 2억원 남짓이고 이렇게 10년간 써도 100억 넘는 가처분 소득이 남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유은혜 의원(고양병)은 조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1998년,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20평형대, 40평형대 아파트를 매입한 후 2006년 7월, 2015년 3월에 각각 매매해 총 27억5천4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 후보자가 실제 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아파트 매입·매도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추궁했다. 김재민·정진욱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6-08-31 19:00

[기자노트] 안산시의회 연착륙, 의장단 역할이 열쇠

안산시의회가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 구성과정에서 빚은 파행을 일단 끝내고 정상화 길로 들어서긴 했다. 시민의 시선이나 비판은 아랑곳 않고 자당의 입장만을 고집하며 시간만 보낸 지 54일 만이다. 지난 7월7일 촉발된 갈등은 의장단 선거에 불만을 품은 더민주 의원들의 부의장 사퇴 요구로 이어지면서 장기전으로 돌입했다. 결국, 김진희 의원은 부의장 사퇴를 선언했고 이 과정에 “김 의원이 부의장을 사퇴하면 (더민주는)정상화는 물론 원활한 원구성을 약속했다”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밝혔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이후 상임위원장 선거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6일부터 나흘 동안 또다시 속개와 정회를 하며 의장석을 점검하는가 하면 몸싸움까지 벌이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이어 29일 오전 10시 개회와 동시에 정회를 요구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시민들은 “이렇게 할 거면 모두 사퇴해라”라고 준엄한 꾸지람을 마다하지 않았다. 특히, 이날 그동안 해오던 본회의장 생중계까지 하지 않아 “도둑이 제 발이 저리긴 저린가 보다”는 비아냥을 사기도 했다. 이 사태에 시의회 관계자는 “모든 직원이 본회의장으로 가는 바람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애써 해명했지만, 곧이곧대로 들을 시민은 아무도 없다. 두말할 나위 없이 안산시의회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 이제는 “혹시 의원 간 갈등과 불만이 공직자들에게 튀는 건 아닐까?”라며 우려를 낳고 있다. 겉은 정상화인데, 속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래서 신임 의장단의 역할이 이제부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의원 간의 갈등의 골이 더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화합과 융화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더불어 의원 개개인도 선거 당시의 ‘시민을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초심을 되찾아야 한다. 집안 싸움만 하다 시민으로부터 퇴출당하거나 격리되는 시의회는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6-08-31 18:56

견인차-카센터 리베이트 신고하면 포상금 20만원

경기도내에서 앞으로 견인차-카센터 간 거래되고 있는 리베이트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 2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한길룡 의원(새누리당·파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고장 및 사고차량 운송과 관련된 견인차 운전사와 카센터 업주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행위에 대해 신고하면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견인차와 카센터의 리베이트 관행에 따른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8-31 18:54

광교 오피스텔 공급과잉 현실화…“월세 포기, 반전세 속속 등장”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된 광교 오피스텔 과잉공급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광교 오피스텔 월세가 낮아지고 오피스텔 수익률 역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전세로 전환하거나 사실상 반전세에 가까운 매물까지 나오고 있다.31일 광교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광교지역 오피스텔 월세는 신분당선 역세권과 경기대 후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현재 광교 오피스텔 전용면적 22~31㎡의 시세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 선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는 비슷한 시기 조성된 판교의 같은 전용면적 오피스텔(보증금 1천만원, 월세 70~8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초 판교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이 유지됐던 광교 오피스텔의 월세가 최저점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게 지역 공인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낮아진 월세는 광교 오피스텔 수익률 악화로 이어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광교지역 오피스텔 수익률은 지난해 2월의 경우 4.76%를 기록했으나 올해 2월 4.68%, 지난 7월에는 4.44%까지 떨어졌다. 7월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5.5%보다 1%p 이상 낮은 수준이다.이에 월세를 포기하고 전세로 돌리거나 사실상 반전세에 가까운 매물도 속속 나오고 있다. K오피스텔에는 전용면적 27㎡가 보증금 1억2천만원, 월세 15만원에 나왔고, 22㎡는 보증금 7천만원에 월세 18만원에 거래가 됐다. 광교 S중개업소 관계자는 “예전에는 열개 중 하나였던 전세가 지금은 두세개까지 많아졌다”면서 “오피스텔 상당수가 임대수익률을 노린 투자 목적이 강함에도 전세가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월세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광교신도시 임대수익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공급과잉이 꼽힌다. 지난해 말까지 광교신도시에 입주한 오피스텔 물량은 9천210실에 이른다. 지난 2014년에 3천679실, 지난해 2천911실 등이 입주했다. 내년과 내후년에도 오피스텔 입주가 지속돼 오는 2018년 광교에는 총 1만5천여실의 오피스텔이 들어설 전망이다. 광교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상업지구에 상가보다 오피스텔 공급이 잦았던 것이 공급과잉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전문가들은 광교 오피스텔을 투자목적으로 분양받는다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선주희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공급물량이 많긴 하지만 신분당선 개통과 경기도청 신청사 등으로 배후수요 또한 있는 편이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결국, 입지조건이 광교 오피스텔 투자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부동산 이관주 기자 2016-08-31 18:54

옹진 영흥- 용담리 갯벌체험마을 우물복원사업 관광자원화

인천시 옹진군은 최근 영흥면 용담리 갯벌체험 마을에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으로 우물복원 및 갯벌체험과 관련된 타일벽화 전시사업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원된 우물터 주변에는 정자와 조경으로 쉼터공간을 마련했고, 용의 설화가 깃든 우물에는 물을 내뿜는 용머리와 두레박체험 및 전통펌프를 설치해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상시 체험할 수 있는 이색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또 용담리 갯벌체험장 입구에 전시된 타일벽화엔 실제 생활 중인 주민들의 갯벌 속의 삶과 관광객들의 체험현장을 공감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원주민과 도시민이 상생하는 체험 수범 마을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옹진군지엔 용담리 유래가 영흥도 남쪽으로 4.5㎞ 떨어진 외진 마을로써, 옛날에 큰 연못이 있었고 연못을 지키는 큰 용이 살다 승천한 곳이라 해 ‘용담리’라 불리게 된 것으로 기록됐다. 이번 사업으로 복원된 용담이우물은 영흥도 외3리 마을 내에 있는 우물로써 과거로부터 용담이 우물로 칭해졌고, 그 후 마을이 형성되면서 우물 이름을 마을지명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군 관계자는 “영흥도에 이색체험 및 볼거리 마련으로 옹진 섬 관광이 활성화되길 바라며, 4계절 관광자원화 기반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는 영흥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신호기자

인천뉴스 김신호 기자 2016-08-31 18:54

홍일표, “석바위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갑·사진) 의원은 31일 주안 석바위 사거리에 횡단보도 설치 심의안이 경찰청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구도심 남구의 대표 도심 사거리인 석바위사거리는 주민 통행이 많은 곳이지만 횡단보도가 없어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눈비가 오는 날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지하상가를 통해 이동하다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돼 왔었다. 그동안 홍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천시, 인천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 홍 의원은 “시민공원사거리에 이어서 남구의 대표 도심인 석바위사거리에도 곧 횡단보도가 만들어 진다”면서 “오랜 주민 숙원사업이 실현될 수 있게 힘이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08-31 18:54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명예훼손으로 광주시민 고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경찰에 고발된 광주시 노인복지관 힐링대학 회장 A씨(70)가 31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의 어른으로, 유권자로서 쓴 소리 한 마디 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까지 받고 왔다”며 “한탄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소 의원이 사드배치 반대를 위한 중국 방문과 관련 “광주를 위해서 일하라고 찍어 줬더니 나이 어린 표창원 뒤나 쫓아다니고 있느냐”, “국민 65%가 찬성하고 32%가 반대하는, 나라의 생사가 달린 사드를 천인공노할 괴담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일에 왜 가담을 하느냐” 등의 내용을 담은 SNS를 수차례에 걸쳐 소 의원에게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 의원은 지난 26일 A씨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고 A씨는 30일 오후 5시께 임의동행 형식으로 영등포 경찰서에서 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소 의원 측 관계자는 “쓴소리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SNS가 배포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다”고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6-08-31 18:54

첫 정기국회 앞둔 20대 국회, 여야간 총력전 불사에 진통 예고

국회가 1일 제20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를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가지만 각종 현안들을 둘러싼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여소야대의 형국과 3당 구조라는 현실 속에서 대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각 정당이 정책이슈 선점 등 기선잡기 등 총력전을 불사한다는 계획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박근혜정부 후반기 남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입법 기회로 여기고 막판 스퍼트를 준비 중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선진화법 제정안을 비롯한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야당이 이들 법안을 모두 반대하고 있고,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각종 의혹 사건들이 하나둘 터져 나와 여당이 ‘정책 드라이브’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여소야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 심의와 입법 활동에서 여권에 대해 견제하고 야권의 정책 기조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정권 탈환을 위해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파상 공세를 퍼부을 전망으로, 상임위 활동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권 핵심부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들에 대해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8월 임시국회에서도 입법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한 데다 서면으로 합의했던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시한조차 두 차례나 파기하는 등 정쟁에 매몰된 모습을 보이면서 정기국회의 여정 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기국회 기간 중 상임위별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백남기 청문회, 누리과정 등 무상보육 예산, 한일 위안부 협상 등의 현안을 두고 여야가 곳곳에서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전방위 충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누리과정 예산에 기인한 추경안 처리 문제와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양보없는 대치를 보이고 있어 20대 국회 초반 불었던 여야간 협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국회의장과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지난해 정기국회 때와는 달리 지금은 여당이 소수가 됐고 국회의장과 예결위원장직도 더민주로 넘어간 탓에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자동부의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국회법 개정으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부의돼 당일 처리됐지만, 올해는 자동부의가 되더라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부결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난해처럼 12월1일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채 장기간 표류될 수도 있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8-31 18:54

특검, 화성시에 우병우 수석 처가 ‘농지법 위반’ 자료 요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 등 처가의 농지법ㆍ부동산실거래법 위반 의혹(본보 29일자 7면)과 관련, 검찰이 화성시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다.31일 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2부는 이날 오후 전자 결재시스템을 통해 시에 수사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공문을 통해 우 수석 처가 소유 등 9개 필지와 관련한 시의 행정처분 및 현재 진행 중인 사항 등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 다만, 검찰은 자료 제출 기한을 두지 않았다.9개 필지는 우 수석의 아내 등 네 자매가 지난 2014년 11월 매입한 동탄면 중리 292, 293번지 등 2개 필지와 A씨(61) 소유의 동탄면 신리 147, 148 등 7개 필지다. A씨는 네 자매에게 농지를 판 것은 물론 기흥CC직원으로, 실제 우 수석 처가의 땅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시 관계자는 “오늘 오후 수사협조요청이 온 만큼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관련 자료 사본을 전자문서로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시는 A씨에게 7개 필지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2차례나 수취불능으로 공문이 반송되자 9월12일까지 기한을 정해 최후 통보했다. 시는 A씨가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사의뢰한다는 입장이다. 화성=박수철기자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16-08-31 18:54

‘행복카셰어’, 추석 연휴 기간 시·군까지 확대

경기도 공용차량 무상공유 사업인 ‘행복카셰어’가 추석 연휴 기간 시ㆍ군까지 확대된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복카셰어는 주말과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 공용차량을 도민과 공유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지난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추석연휴에는 도민들의 이용 편의를 늘리기 위해 도내 시·군 중 차량 공유가 가능한 시흥, 부천, 오산시가 시범사업으로 참여한다. 이에 따라 기존 경기도 소유 차량 105대와 시흥 10대, 부천 3대, 오산 5대 등 총 123대가 무상으로 대여된다. 추석 연휴(14일~18일) 이용자 신청 접수는 오는 6일 낮 12시까지다. 도는 신청차량 현황을 검토하고 6일 오후 예비승인 통보한 뒤, 4일간 이용자격 확인을 거쳐 9일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행복카셰어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족, 다문화 가족, 다자녀 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등 이용자격이 있는 도민 중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지원한다. 한편 도는 이번 추석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향후 도내 전역으로 행복카셰어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08-3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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